1. 서론(p3)

 □ 미국, 유럽, 중동, 중국, 아세안 국가 등의 신흥국에서 환경 배려형 차세대 도시인 스마트 시티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음

  ○ 중국의 톈진(天津)이나 탕산(唐山) 등 대도시 주변에서의 "생태 도시(에코 시티)", 중동의 아부다비에서의 "마스다르 시티",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음

  ○ 일경(日經)BP 클린텍 연구소의 추계에 의하면, 세계의 스마트 시티 관련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의 누계로 4,000조엔 미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일본에서도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를 패키지화하여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기업에서 상품화, 기술 개발 등의 새로운 대처를 전개하고 있음

 □ 본 자료는 일본에서의 스마트 시티 관련 대처와 과제에 대해 고찰한 내용임

가. 스마트 시티의 정의(p3)

 □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정의는 없고, "환경 배려형 도시"라고 번역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래는 "ICT를 활용해 기초 인프라와 생활 인프라의 양쪽 모두를 효율적으로 운영(=스마트화)하는 것에 의해, 사람들이 보다 쾌적하게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스마트화 대상이 되는 인프라로는 전력이나 가스 등의 에너지, 교통 시스템, 상하수도 등의 사회 기반이 되는 하드 인프라를 우선 들 수 있지만, 이에 더하여 의료나 케어 서비스, 교육, 보안(방재·치안) 등 일상 생활에 밀착하는 소프트 인프라도 포함됨

나. 일본에서는 에너지 제약 해결책으로서 스마트 시티를 주목(p4)

 □ 일본에서는 이전부터 소프트 인프라 향상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 2011년에 내각부가 실시한 "국토의 장래상에 관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친밀한 생활 환경 속에서 향후 특히 좋아졌으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소프트 인프라인 "의료·복지"라고 회답한 비율이 52.4%로 "생활 환경 시설"보다 많았고, 또 "치안이 좋음"(26.3%)을 든 비율도 하드 인프라인 "교통 편리성"을 든 비율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음

  ○ 상기와 같은 이유로는, 일본에서는 하드 인프라의 정비가 일정 수준 도달해, 사람들의 관심이 일상 생활의 향상, 즉 소프트 인프라의 향상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측됨

 □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상황이 변화

  ○ 2011년 3월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장기간 가동 정지됨에 따라, 전력 에너지 제약의 문제가 크게 부각

   - 새로운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서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대량으로 도입할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2012년 7월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고정 가격 전량 매입 제도가 도입되어 태양광 발전을 주체로 한 재생 가능 에너지 전력의 매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

  ○ 또, 일상 활동에서도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게 됨

 □ 상기와 같은 상황에 따라, 일본에서는 에너지 제약이라고 하는 환경 하에서의 해결책으로서 스마트 시티가 각광을 받기 시작함

3. 스마트 시티 실현을 위한 실증 단계의 대처와 성과(p8)

 □ 스마트 시티 관련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은 도시·지역은 일본 전국에서 22개소

 □ 이 중에서도, 후쿠오카현 기타큐슈(北九州)시, 아이치현 도요타(豊田)시, 가나가와현 요코하마(橫浜)시 등에서는 부동산·전기·IT 등의 많은 업종의 민간 기업을 지역에 유입하여, 여러 가지 실증을 진행

가.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 가변적인 전력 요금 제도의 실증

 □ 기타큐슈시의 특징적인 대처는 2012년에 일본 최초로 전력 피크 시간대에 수요자에게 절전을 재촉하는 가변적인 전력 요금(다이내믹 가격 설정)의 실증

  ○ 하절기의 전력 소비가 증가하는 6월부터 9월의 13시부터 17시까지의 시간대에 180세대에 대해 기본 전력 요금을 15엔/kWh로 설정하고, 다음날의 전력 수요나 재생 가능 에너지의 발전량의 예측을 바탕으로 피크 요금을 50엔/kWh로부터 최대 150엔/kWh까지 상향

 □ 이러한 실증을 통해, 약 18∼22%의 소비 전력의 저감 효과가 있다는 성과를 얻음

나.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 시내 광역에서의 대규모 에너지 매니지먼트 실증

 □ 요코하마시의 특징적인 대처는 시내 광역에서 대규모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CEMS, Community Energy Management System)의 실증

  ○ 2,000대의 EV(전기 자동차), 4,000세대의 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상업 빌딩에 대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또는  집합주택인 맨션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MEMS, Mansion Energy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하는 개개의 관리 시스템을 모두 통합하여, 지역 전체의 에너지 이용의 최적화를 시행

 □ 이러한 실증을 통해, 광역에서 EV, 주택, 상업 빌딩, 맨션 등 다양한 기기나 시스템간의 제휴가 가능하고, 에너지의 수급 균형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성과를 얻음

다. 아이치현 토요타시 : 사고나 정체가 적은 차세대형 모빌리티의 실증

 □ 토요타시의 특징적인 대처는 신교통 시스템(TDMS, Traffic Data Management System)의 실험

  ○ 이 시스템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을 활용해 차량을 통해 교통 흐름을 조정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교통 정체 예측에 근거해 최적의 이동 수단을 유도하는 것으로, 교통량을 조정해 교통 시스템 전체를 원활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최적의 이동 수단을 유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2012년부터 공공 교통기관의 운행 상황이나 도로 상황에 따라 전철·버스·자가용차·택시 등 여러 교통 수단을 조합한 최적의 루트를 안내하는 "멀티 모덜 루트(multi-modal route) 안내"의 실증이 시작

가. 실증으로 확립한 기기나 시스템의 사업화(p9)

 □ 현재의 실증은 어디까지나 기기나 시스템의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기술 실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실증의 사업화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CEMS의 실증에서는 지역 전체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현장에서 가능한 지에 초점을 맞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에 해당하는 지역 에너지 컨트롤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정부 보조금으로 조달하고 있음

  ○ CEMS가 사업으로서 성립되려면 어떠한 구조로 해야 할 지에 대한 관점으로부터의 시행은 이번 실증에서 실시되지 않았음

  ○ 이 때문에, 실증 종료와 함께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 끊어지면, 지역 에너지 컨트롤 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CEMS의 운영 그 자체를 계속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음

 □ 실증이 확립한 기기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사업으로서 활용해 나가는 지에 대한 사업 모델 입안과 동시에 이의 검증을 실시하는 공정이 재차 필요

나. 부가적인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p10)

 □ 스마트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배합해 개발하는 것이 불가결

  ○ 예를 들면, 주택을 스마트 하우스로 하려면 통상 주택에 비해 300만∼700만 엔의 추가 투자가 필요로 하고 있어 개인들은 투자에 소극적일 밖에 없음

  ○ 이 때문에, 보안이나 헬스케어라고 하는 개인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스템에 부가하는 것에 의해, 도입을 촉진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음

 □ 본 자료에서는 에너지 제약에 주목되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하드 인프라의 스마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상은 하드 인프라의 스마트화만을 진행시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소프트 인프라의 스마트화도 병행해 개발하는 것이 불가결

5. 맺음말(p10)

 □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경제 성장으로 발생하는 에너지 제약, 인구의 고령화, 경제 격차의 확대 등의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도시 문제로 귀결

 □ 따라서, 기업이 국내 사업을 통해 완성도 높은 스마트 시티 모델을 완성시킬 수 있다면, 인프라를 패키지로 하여 해외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 경쟁력을 확립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향후에도 정부 지원에 의해 국내에서 새로운 스마트 시티의 실증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은 중요

  ○ 특히, 실증으로 확립한 기기나 시스템의 사업화와 부가적인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이라고 하는 과제를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 향후에는 각 부처의 자원을 통합해 효율적·집중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과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