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 목적(p6)

 □ 최근, 건설업의 해외 전개가 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방대한 인프라 수요가 전망되고 있어, 이의 성장 과실을 국내로 유입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음
 □ 일본 건설 기업은 지금까지 해외 전개를 적극적으로 도모해 왔으며,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증가 영향으로 해외 수주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향후에는 건설 기업이 경쟁국과의 치열한 수주 경쟁을 뚫고 해외 사업 매출을 늘려 가기 위해서는, 현지의 공공 기관 및 민간 기업으로부터의 수주를 늘려 나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건설 외의 새로운 분야로도 참여해 나가는 것이 중요
  ○ 지금까지의 일본 건설 기업의 해외 시장에서의 사업 전개는 건설이 중심이 되어 왔지만,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한 해외의 주요 건설 기업은 건설뿐만 아니라 투자·운영·관리 등도 실시하고 있음
 □ 한편, 아시아를 중심으로 방대한 인프라 수요가 전망되지만, 각 국 정부는 재정 제약으로 정부로부터의 자금뿐만 아니라 민간 자금을 얼마나 유입할 수 있는 지를 중요시하고 있어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구조가 주목받고 있음
  ○ PPP 사업에서는 자금 조달 및 시공 후의 운영·관리 등 건설 이외의 부분도 일체로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어, 향후 건설 기업이 새로운 해외 전개를 진행하는 가운데 PPP 사업에서 완수해야 할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는 건설 기업이 해외 전개를 보다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해외 건설 시장에서의 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등을 일본 국토교통성이 작성한 내용임

2. 해외 사업에서의 과제(p211)

가. 기업 전략
 □ 미국·유럽 기업과 비교했을 경우, 일본의 건설 기업에는 PPP에 관한 명확한 전략이 없음
 □ 기업은 PPP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없기 때문에 인재면을 포함해 자원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나. 계획 책정 능력
 □ PPP는 계획 책정 능력을 활용해 초기 단계부터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일본의 건설 기업, 특히 토목 부문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그다지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

다. O&M
 □ O&M(Operation and Maintenance) 단계에서의 참여 경험이 거의 없는 가운데, 향후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방향이 필요

라. 기술력
 □ 안전성, 품질, 환경 성능 등의 면에서 일본의 건설 기업은 해외 건설 기업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이 갖고 있지만,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단계 등에서 평가를 유리하게 하는 것이 부족

마. 비용
 □ 일본 기업의 비용 절감 능력이 한국 기업에 비교해 부족

바. 리스크 테이크
 □ 일본의 건설 기업은 인프라 안건의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리스크/완공 리스크 등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못해 안건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미국·유럽, 한국 등의 기업은 플랜트 엔지니어링 부문을 갖고 있기도 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 환율 리스크 등의 헤지(hedge)나 계약 조건의 교섭 능력도 중요

사. 경험
 □ 인프라 분야에서는 입찰시의 평가뿐만 아니라 실적이 중요시되고 있지만, 일본 기업은 한국 기업 등과 실적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

아. 영업면
 □ 일본의 건설 기업은 어려운 해외 인프라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 검토조차 하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음
 □ 국제 원조 기관과의 제휴도 중요
  ○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은 현지 정부로의 영향력도 강해 교섭면에서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들 정책에 따른 인프라 안건을 기획해 제안해 가는 움직임이 중요

자. 인재 육성
 □ 일본의 건설 기업에는 해외 경험을 가진 인재가 점점 적어질 가능성이 있음

3. 건설 기업의 해외 전개를 위한 방향(p228)

가. 지원 체제의 한층 더 충실
 □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외무성, 환경성, 국제협력기구(JICA)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등 여러 기관이 기업의 해외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유사한 대처를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등 상호 제휴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며, 또 지방공공단체도 개별적으로 대처를 실시하고 있음
 □ 특히, 향후 주력할 필요가 있는 대처는 안건 형성 이전의 대처
  ○ 안건 개발은 상대국 정부와의 관계 구축부터 시작되지만, 이를 기업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음. 따라서, 정부간 장(場)을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여기에 기업이 참여해 나가는 구조가 기대
   - 싱가포르에서는 경제 지원 등의 명목으로 정부간 대화를 시작해 MOU(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기업과 정부에서 MOU를 체결해 구체적인 안건의 검토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음

나. 정치 리스크로의 대응 강화
 □ 신흥국의 PPP 사업에서는 상대국 정부에 의한 인허가나 지불 지연 등의 정치 리스크가 빈번히 발생
 □ 이러한 리스크로의 대응은 기업만으로의 대처가 곤란하고, 상대국 정부와의 정부간 대화가 중요
  ○ 한국 정부 등에서는 지불 지연에 대해 대사관이 상대국 정부와 교섭을 통해 상황이 개선시키는 사례를 볼 수 있어 이러한 역할 대응이 필요

다. 제도 설계 및 계획 책정 단계에서부터의 관여의 강화
 □ 일본의 강점인 사업의 질이 평가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상대국 정부에 대해 이해를 높여 가는 것이 중요

라. 해외 기업과의 제휴 지원의 강화
 □ 국내 건설 기업과 해외 기업의 제휴
  ○ 이러한 대처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 건설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해외 기업과의 컨소시엄에서도 강화
 □ 싱가포르 등에서는 자국에 거점을 두는 것 등을 조건으로 싱가포르 국제기업청(IE Singapore) 등의 기관이 해외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마. 국내 시장 개혁의 추진 및 모델 프로젝트의 추진
 □ 일본의 건설 기업이 PPP 사업에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로는 국내 시장에서 유사한 사업 실적이 없다는 점
  ○ 미국·유럽 기업 등은 자국에서 PPP 사업이나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타국에 전개하고 있음
 □ 한편, 조달 제도상에서도 민간 사업자의 자유로운 제안이나 계약 교섭이 제약받는 경우가 많음
  ○ 조달 제도를 포함해 국내 시장의 개혁 및 국내에서의 모델 사업 실시를 통해 실적을 축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바. 일본의 강점이 살린 기준의 보급 지원
 □ 일본의 건설 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가 활용되는 기준 제정이나 평가의 구조 조성이 중요하며, 이러한 대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
 □ 또, 객관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원조 기관과의 제휴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

사. 도시 개발 안건 획득의 지원
 □ 향후에는 도시 개발에 초점을 맞혀 해외의 도시 개발 추진을 지원
  ○ 도시 개발은 개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계획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안건에 관여하는 것이 기대
 □ 한편, 이러한 대처를 해외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도 검토
  ○ 예를 들면, 싱가포르 기업과 일본의 건설 기업이 제휴해 안건 형성을 진행
   - 싱가포르는 도시 개발에 주력해 왔기 때문에, 많은 실적이나 노하우를 가지는 기업이 성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