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 목적(p3)

 □ 본 보고서는 철도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정책(비교적 단기간에 실현이 요구하는 정책) 과제를 정리한 내용임

2. 철도의 재해 복구, 안전·방재 대책의 강화

가. 극심한 재해 시의 철도의 조기 복구를 위한 대응(p4)
 □ 자연 재해에 따른 공공 교통의 복구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대응하게 되어 있지만, 통상 재해 지역이 광범위하고 또 궤도나 용지 등 광범위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철도 사업자에게는 복구비용이 매우 커지게 됨
  ○ 특히, 경영 여건이 취약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대응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여 조기 복구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노선 폐지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맞기도 함
 □ 경영 여건이 취약한 사업자를 공적으로 지원하는 방책으로서 책정되어 있는 현행 "철도 궤도 정비법"이 있지만, 적용 요건이 제한적이고 또 조성액수도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이므로, "철도 궤도 정비법"의 적용 요건 및 적용 대상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
 □ 한편, 최근의 자연 재해에 의한 철도 피해는 철도 용지가 아닌 외부로부터의 토사 유입 등에 기인하는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복합 재해로부터 유발된 철도 재해 시에는 포괄적인 대응을 지자체가 책임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 금융 지원을 포함한 측면 지원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

나. 철도 노선에 대한 방재 대책의 강화(p5)
 □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13년도 예산 및 세제 개정으로 확충한 철도 시설의 내진 대책을 계속해서 중점화하는 동시에 해당 조성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
  ○ 해안 등의 보전이나 낙석, 눈사태 등에의 대책으로서 "철도 방재 사업비 보조"가 조치되고 있지만, 철도 방재 및 예방 보전의 중요성을 감안해 동 사업의 예산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 또, 이번 동일본 대지진을 교훈으로 하여, 정부·지자체와 사업자간의 제휴를 강화하고, 적시 적절한 피난 유도를 검토

다. 철도 설비의 노후화 대책, 안전·안정 수송, 사고 방지를 위한 지원 확충(p6)
 □ 철도 시설의 노후화 대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 특히, 건널목 설비를 비롯한 재래선(지방 노선) 설비의 유지 정비와 관련한 공적 지원을 강구
 □ 산간 지역에서는 야생 동물과 열차와의 충돌이 빈발하여 열차 지연이 증대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단지 사업자에게만 일임하는 일 없이, 정부가 주체가 되어 주요 요인의 근절을 비롯한 대처를 신속하게 강구
 □ 철도 사업자는 상호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는 등 안전면에서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
  ○ 정부나 지방공공단체는 이를 지원, 촉진하기 위한 정보 공유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의 지원을 도모

라. 철도의 안전 운행을 위한 전력 공급 확보(p7)
 □ 전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전력 사용 제한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특히 아침, 저녁의 통근·통학시의 공급에는 배려하는 것이 필요
 □ 철도 화물 수송은 국내 물류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강구
 □ 한편, 재생 가능 에너지 특별 조치법에서의 사용자에 대한 부과금의 특례 인정 요건의 산정 시, 철도를 비롯한 환경 부하 저감에 대응하는 산업 기업체에 대해 한층 더 특례 조치를 마련

3. 국철 개혁 완수를 위한 대응

가. 철도 화물로의 모덜 시프트(modal shift) 추진을 위한 시급한 지원책(p14)
 □ 철도 화물 수송의 수송력 증강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를 위한 조성의 확충을 계속해서 도모
 □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잔해물 처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부흥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재차 관계 지자체에 광역 잔해물 처리의 신속화를 요구
  ○ 한편, 처리의 신속화 시에는 지금까지 광역 잔해물 수송의 노하우를 충분히 집적해 온 철도 화물이 선택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며, 이에 대한 행정 부문의 지원이 필요

4. 철도의 새로운 편리성 향상

가. 도시권에서의 철도 특성의 발휘(p31)
 □ 도시 철도는 철도의 특성을 가장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철도의 편리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통근·통학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음
  ○ JR는 주체적으로 시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사철(私鐵)·지하철·버스 등 다른 교통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화해, 공공 교통 전체의 편리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
 □ 그 중에서도, 정부나 지방의 어려운 재정 여건이나, 저출산·고령화·인구 감소 사회의 진행, 지구 환경 문제로의 대응 등을 근거로, 기존 설비를 활용한 철도, 공공 교통의 편리성의 향상책이 특히 중요
 □ 한편, 보다 풍요로운 도시 생활의 실현이나 사회 비용 저감을 고려한 도시 교통 구축을 위해서 효과가 높은 철도 정비에 대한 집중적인 공공 투자 실시도 검토
 □ 또, IC카드는 활용 가능성이 넓고, 공공 교통의 이용 확대, 매력 향상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향후에는 대도시권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로도 IC카드 전개가 급선무가 되고 있어 네트워크 환경 창출에 대한 정부의 한층 더 지원이 필요

나. 도시간 수송에서의 철도의 편리성 향상(p31)
 □ 재래선의 고속화를 비롯한 고도 이용의 검토
  ○ 기존 재래선의 부가 가치를 향상할 수 있도록, 고속화를 비롯한 고도 이용의 검토를 정부, 지자체 및 사업자가 제휴하면서 대응하고, 또 재래선 고속화에 대한 재정면에서의 지원 체제를 검토

다. 지방철도 노선의 유지·활성화(p33)
 □ 광역 지자체를 비롯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방에서의 공공 교통의 역할, 장래 전망 등에 대해, 지자체, 이용자, 주민을 포함한 논의를 전개해, 교통 정책을 책정
 □ 정부는 지역 공공 교통 확보 유지 개선 사업이 유연하고 실효적으로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 지도를 실시하는 동시에 지원을 확충
 □ 지방 로컬선에서의 선형 개량이나 차량 신규 구입, 방재 대책의 강화 등은 민간 사업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지방의 과감한 조성 실시와, 현대화에 따른 고정 자산에 대한 세무상의 감면 조치를 실시

라. 교통 배리어 프리, 홈 도어 대책의 정비 촉진(p34)
 □ 2011년부터의 목표로서 설정된 1일 이용자수 3천명 이상인 역에 대한 배리어 프리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 필요
 □ 상기 기준에 못 미치는 역에 대해서도 고령자나 장애자의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해, 시읍면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동시에, 설비 개량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의 창설이나 적용 확대 등을 실시
 □ 고액의 보수비용이 드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정비 경비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 제도의 신설, 또 건설비나 보수비의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보수 기준 등도 검토
 □ 홈 도어 설치 시에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조성을 실시

5. 운수안전위원회의 실효성 향상(p39)

 □ 운수안전위원회는 국토교통성을 포함한 행정 기관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엄정, 적확한 의견을 제기하는 기관이 되도록 독립성을 보다 한층 강화
 □ 운수안전위원회가 원인 규명·재발 방지로 연결되는 사고의 조사나 해석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형사 면책 등의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

6. 교통기본법의 조기 제정(p53)

 □ 교통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경제·사회에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교통기본법"을 조기에 제정하는 것이 필요
 □ "교통기본법"에는 동일본 대지진에서의 교훈을 감안해, 대규모 재해 발생 시의 사회 인프라로서의 공공 교통이 완수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명시
 □ "교통기본법"의 이념에 합치하는 종합 교통 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정부는 조속한 정책 유도 및 재정 조치를 강구
 □ 종합 교통 정책에는 중기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수단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