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 투자 동향

가. 일본 내 건설 투자 전망(p2)

 □ 건설 투자의 전체 전망
  ○ 향후에는 정부 건설 투자에서의 고액의 지진 재해 관련 예산 집행과 민간 건설 투자의 완만한 회복에 의해, 계속적으로 회복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정부 건설 투자의 전망
  ○ 부흥 사업의 본격화로 정부 건설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9년 만에 20조엔 이상이 될 전망
 □ 민간 주택 투자의 전망
  ○ 부흥 수요로 인한 주택 착공과, 소비세 증세 이전의 갑작스런 수요 등으로 향후에도 완만한 회복 기조가 계속될 전망
 □ 민간 비주택 건설 투자의 전망
  ○ 방재·감재 의식의 고양 및 본격화하는 부흥 수요 등의 요인으로, 향후에도 완만한 회복 기조가 계속될 전망
   - 동일본 대지진 재해 이후, 토목 인프라계 기업이 설비 투자 계획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증가 요인이 되고 있지만, 해외 경제 동향 및 설비 투자의 해외 전개 등의 우려 사항도 많음
  ○ 한편, 민간 비주택 건축물의 ㎡당 단가가 감소하고 있어, 민간 비주택 건축 투자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나. 도로의 유지 관리 및 장기 수명화(p4)

 □ 유료 도로보다 일본의 총 연장의 94.8%를 차지하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 도로에서의 유지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음
  ○ 유료 도로는 통행 차량으로부터 징수하는 통행세를 통해 유지 관리를 실시하고 향후의 유지 관리 계획을 책정하고 있는 등 재원이 명확한 상황
  ○ 하지만,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 도로에서는 교량 장기 수명화 계획의 책정률이 향상되고는 있지만, 장기 수명화를 위한 예산 배분이 아직 불명확한 상황

2. 건설 산업의 현상과 과제

가.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사업과 건설업의 현상(p8)

 □ 복구·부흥 사업 관련 건설 산업의 현상
  ○ 복구·부흥 공사가 생활 인프라 복구로부터 항만·해안을 비롯한 사회 자본 인프라 복구로 이행되는 가운데, 소규모 공사에서 증가한 입찰 부진이 2012년에는 대규모 공사에서도 증가해, 이의 해소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레미콘·골재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사 기간 지연 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민간 기업에서의 건설이 곤란한 플랜트를 정부가 건설하는 구체적인 검토도 시작되고 있음
  ○ 복구·부흥 공사의 증가뿐만 아니라 재해지 외에서도 공사량이 증가하고 있어, 간토(關東)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음

 □ 지진 재해 발생으로부터 2년을 경과한 현재 상황
  ○ 지진 재해 발생 직후 통신 수단이 두절되었던 상황을 감안해, 향후의 대책으로서 재해지 등의 건설업협회에서는 위성 휴대 전화가 도입되고 있음
  ○ 한신 대지진의 1.8배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대량의 잔해물 처리는 광역 처리에 관한 재해지 외의 협력 등을 통해, 2013년 2월말 시점에서 51.3%의 최종 처리률을 보이고 있음

나. 지역 건설업의 재해 대응력 향상(p10)

 □ 본고의 목적
  ○ 향후의 대규모 재해 시에 지금까지와 같은 지역 건설업의 재해 대응력을 발휘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음
   - 건설업계는 방재·감재에 기여하는 인프라의 정비나, 재해시의 시설 점검이나 응급 복구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등 재해 대응에서 완수하는 역할이 크지만, 장기간에 걸친 건설 투자의 감소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종업원 및 건설기계를 줄여 오고 왔음
  ○ 이에, 건설업계의 현상이나 과제를 정리해, 지역의 재해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히 지역 건설업에 요구되는 대응에 대해 고찰
 □ 재해 대응에서 활약하는 건설업계
  ○ 동일본 대지진 시, 현지 건설 기업도 재해를 입은 가운데에서도 재해 발생 이후 신속하게 초기 활동을 실시
 □ 건설업계의 현상·과제
  ○ 각종 데이터를 보면, 건설 투자의 감소로 건설 기업에서는 인원 및 건설기계가 감소하고 있으며, 재해 대응 활동의 핵심을 담당하는 각 광역 지자체의 건설업협회의 회원수도 감소하고 있는 등 재해 대응력이 저하하고 있음
    - 토목 업자는 타 업종에 비해, ①방재 훈련, ②행정 기관 등과의 재해 협정 체결, ③건설기계 및 덤프 트럭의 보유, ④재해 비축 스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업무 연속성 계획(BCP)이나 재해 매뉴얼의 책정에 대해서는, 업종별 모두 30% 정도에 불과하여,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해 시에 필요한 자원(인재, 건설기계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BCP나 재해 매뉴얼의 책정과 동시에 방재 훈련도 계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
  ○ 응급 복구 활동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식품, 연료, 기자재 등의 비축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
   - 특히, 연료는 동일본 대지진시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점을 감안해, 건설 기업 및 업계 단체는 재해시의 확보 방책에 대해 평상시부터 검토해 둘 필요가 있음
 □ 재해 대응력의 향상을 위한 대응 사례, 지원책
  ○ 일부 광역 지자체의 건설업협회에서는 관계 관청과 공유할 수 있는 "재해 정보 공유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해 시에 신속하고 적확한 초기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안심의 확보에도 공헌하고 있음
  ○ 토호쿠(東北) 건설업협회연합회와 토호쿠 6개 광역 지자체의 각 건설업협회는 "상호 지원 협정"을 체결해, 관내에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협회의 비축품 등에 의한 응급 물자나, 응급 대책에 필요로 하는 직원 등을 상호 지원하는 등의 신속하게 재해 대응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
  ○ 국토교통성에서는 재해 시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건설기계를 보유하고자 하는 건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기계를 구입할 시의 자금의 조달 금리를 조성하기 위한 "건설업 재해 대응 금융 지원 사업"을 신설

다. 건설 기업의 기술 경영(p12)

 □ 업종별 현재의 기술개발 등의 대응 상황
  ○ 현재 연구개발비가 있고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의 비율은 약 40%로 높지 않음
  ○ 전문 기업에서는 연구개발비가 있는 기업의 비율이나 연구개발비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모두 높아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편
  ○ 연구개발 방법에서는 전문 기업은 "단독 개발" 비율이 높고, 토목 기업은 "공동 개발"의 비율이 높음
  ○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입수한 보유 특허의 사용 목적을 보면, 토목 기업은 "기술 제안 등 종합 평가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공공 공사의 입찰로의 대응을 볼 수 있었음
   - 또, 토목 기업이나 건축 기업은 "새로운 사업 전개"의 비율도 높아, 특허를 입수해 사업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경영 전략도 보이고 있음
  ○ 향후의 연구개발 분야로는 "시공 관리", "공법"에 중점을 두는 비율이 업종별 모두에서 높고, "공법" 개발에서는 업종별 모두에서 유지 보수에 관심이 높았음
 □ 업종별 유지 보수 분야의 대응 상황
  ○ 향후 유지 보수 분야를 늘리고자 하는 기업의 비율은 업종별 모두 높았지만, 토목 기업은 설계부터 참여하려고 하는 비율이 낮음

3. 해외 건설업

가. 싱가포르의 건설 시장의 현상과 전망(p20)

 □ 경제 동향
  ○ 싱가포르의 경제는 1990년대의 고성장과 비교하면 저하된 측면이 있지만, 순조롭게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09년에 걸쳐 평균 9% 미만의 실질 성장을 기록
   - 2009년은 금융 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지만, 2010년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으며, 2011년에는 5.2%의 성장을 보임
   - 그러나, 2012년에는 불안정한 해외 경제의 영향으로 주력인 수출이 정체되어, 1∼3%의 실질 성장에 머무를 전망
 □ 건설 분야의 동향
  ○ 건설업 명목 GDP는 높은 건설 수요로 인해 3∼5% 전후의 성장으로 추이
   - 싱가포르에서는 개발 플랜에 근거해 도시 개발 및 인프라 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MRT(Mass Rapid Transit) 네트워크 충실, 도로망 정비 등은 향후에도 기대되는 분야
   - 상기 인프라 정비뿐만 아니라, 민간 비주택 분야의 견조한 수요, 주택 분야의 수요 고조 등으로 향후에도 계속해서 상승할 전망
  ○ 싱가포르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공적개발원조(ODA) 공사는 없지만, 건축, 토목 모두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일본 건설 기업의 최대 시장이 되고 있음
  ○ 한국의 건설 기업도 싱가포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일본 건설 기업과 경합하는 사례가 매우 많아지고 있음

나. 해외의 건설 시장의 동향(p22)

 □ 해외의 건설 시장, 건설 투자
  ○ 2011년의 국가별·지역별 GDP는 일본을 100으로 하면, 미국은 224, 유럽은 304,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249, MENA(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은 42가 됨
  ○ 2011년의 국가별·지역별 건설 투자(시장)는 일본을 100으로 하면, 미국은 149, 유럽은 294,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714, MENA 지역은 28이 됨
 □ 국가별·지역별 매크로 경제, 건설 시장, 건설 투자
  ○ 미국의 실질 GDP는 금융 위기인 2008년 3/4분기부터 2009년의 2/4분기에 걸쳐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지만, 이후 1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유지
   - 신규 건설 투자는 2007년 이후 감소 기조로 추이해 왔지만, 2012년은 6년 만에 증가
  ○ EU 19개국의 실질 GDP는 2012년에는 -0.1%이었지만, 이후 완만한 회복으로 추이할 전망
   - 지역별 실질 GDP는 서유럽이 -0.2%. 중·동유럽이 +1.1%
   - 2012년의 건설 시장은 4.7% 감소. 스페인은 30%가 감소하였으며, 포르투갈·아일랜드·슬로바키아도 두 자릿수 포인트의 감소를 보임
  ○ MENA 지역의 실질 GDP는 2011년에는 예멘과 튀니지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지만, 다른 조사 대상국 11개국은 모두 플러스 성장
   - 한편, 알제리, 이집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의 5개국에서는 100억 달러 이상의 건설 투자 실적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