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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도시와 녹색성장: 프랑스 파리 사례연구
조회수2,906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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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기술리포트 콘텐츠구분 도시/건축
출처 OECD(working papers 2012-01), 파리, 프랑스
원문제목 Cities and Green Growth: case study of the paris/ILE-de France Region원문보기
언어 영어 국가 프랑스
등록일 2013-06-19 발행일 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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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p. 20-21 요약)

 

OECD(2011a)에 따르면 녹색 성장(Green Growth)는 자연자원이 삶의 질을 보장하는 생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경제성장과 개발을 촉진하는 것으로 정의

이를 위해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신규 경제 성장 기회 마련을 위해 혁신과 경쟁, 그리고 투자의 촉진 필요

도시는 현 세대의 경제개발과 환경 과제에 있어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동시에 보유, 녹색 성장은 도시과 도심지역과의 동반 관계에 의해 달성할 수 있음.

도시와 같은 거대 광역권은 각국이 직면한 현 경제, 환경적 과제에 대한 해결책과 문제를 모두 공유

UN-Habitat(2010)에 따르면 현재 세계적으로 도시 거주 인구가 약 34억 9천만에 이르며, 2050년까지 도시거주 인구 비율은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본 연구의 파리-IDF(Paris/Ile-De-France) 대도시 권역에서 살펴볼 것처럼, 대도시는 도시문제 혁신의 중심일 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추진 역량임.

도시화 및 산업과 서비스의 형성 결과 대도시는 대부분 국가들에서 국가 평균수준 보다 높은 생산성을 나타냄(OECD, 2006).

동시에 도시는 세계 전체 에너지의 60~80% 수준의 에너지와 자원의 중대한 소비자이며 또한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큼.

도시 형성은 자연자원 관리와 환경적 영향에 중요: 인구밀도가 낮은 도시일수록 전력과 교통부문에 대한 1인당 에너지 소비는 더 큼(OECD, 2010a).

도시 혼잡 및 공해 문제와 공공서비스 공급 및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근접지역 난개발 등은 환경의 질 뿐 아니라 도시 효율성 및 기업 접근성과 숙련 노동력에도 영향

녹색 성장은 도시의 경제 환경적 영향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도시 크기의 잠재성을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OECD는 도시 녹색성장을 도시 활동을 통해 부정적 환경 외부효과를 줄이고 경제성장 및 개발을 촉진하는 것으로 정의

전통적인 도시경제의 녹색화와 녹색 도시 부문의 확대는 성장, 일자리 창출, 도시매력 증가 등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한 도시 적응력 확대에 기여

이러한 효과들은 경제적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환경적 목적 간 도시수준에서의 강력한 상호작용 결과 나타날 수 있음(OECD, 2011b).

   

본 연구는 파리-IDF 대도시권의 녹색성장 잠재력을 검토

기능적 측면의 대도시 지역은 일반적으로 거주지와 일자리 간의 여정 지역으로 정의되고 하는데, 파리-IDF 지역은 행정권역 분류 단위가 이러한 정의에 상당히 근접한 몇 안 되는 대도시 지역 중 하나임.

파리-IDF 지역은 파리시와 대도시 권역으로 정의되곤 하는 파리 근교(파리시 내 외부 포함)를 포함

   

2. 파리-IDF의 여건 및 잠재성

 

수도 파리는 여전히 국가 성장의 근간이며 가장 인구증가가 빠른 지역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계 대도시 권역과 비교할 때 지역 내 불평등성 관점에서 도시 추진력 및 매력 경쟁력에 경고 신호 포착

약 인구 1,200만의 파리-IDF 지역은 프랑스 정치경제, 문화적 중심지로 거주인구 기준 OECD 대도시 중 9번째로 크며 유럽에서 런던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인구 지역임.

파리-IDF 지역은 수도(파리 시)를 둘러싼 외곽지역을 포함하여 총 8개의 지역구(departements)와 1,281 communes로 구성(그림 1참조)

 

그림 1. 파리 IDF 지역 행정구역 단위 지도

   자료출처: OECD(2012), Cities and Green Growth: case study of the paris/ILE-de France Region, p. 22.

 

파리-IDF 지역은 OECD 대도시 중 가장 생산적인 도시 중 하나로 UN-HDI 지수 중 삶의 질 수준에서 상위2번째에 랭크되어 있으며 2007년 기준 일인당 GDP 기준으로 국가평균보다 46%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또한 2008년 약 90개 OECD 대도시 중 일인 당 GDP가 약 22위이며 유럽에서는 5번째 순위를 기록.

 

지역의 경제적 동태성(dynamics)은 해외 기업의 위치 및 신규 사업 창출 지표로 볼 때 여전히 매력적인 지역으로 인정(Insee-IAU, 2011a).

또한 약 210만개 이상의 지식 집약적 부문에 일자리가 존재함으로써 선도적 유럽 지식 지역으로 위치(특히 R&D 및 혁신분야 선도 대도시)

도시 인구가 더 젊어지고 국가 평균 이상의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 대도시 및 여타 OECD 대도시와 비교 할 때 최근 도시 성장력은 높지 않음.

특히 2000-2007년 사이 파리 IDF 지역의 산업 재편으로 인해 약 10만개 일자리 손실 발생, 특히 산업재편(서비스업 일자리는 2000-2007년 간 30만개 창출) 및 연구개발 인력의 지역 분산으로 인한 연구개발 집약도의 하락(2000년 3.5%, 2005년 3%)은 개발도상국과의 도시 경쟁력 상실 요인으로 작용

또한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수도 근교 지역 불평등, 그리고 약 20년 동안의 주택 부문 문제(공급 부족 및 가격 급등락)

파리 IDF 지역은 자연자원이 풍부한 권역으로 경제 환경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보유(프랑스 최대 농업 생산지 포함, 최대 유기 농 잠재성 지역), 그러나 실물자산(부동산 등)의 압박으로 인해 비 경작 토지 전환 압력 증가

혁신력과 높은 지식수준, 경제력 등으로 발전 잠재력이 여전한 반면 에너지 소비 증가, 지역 불평등 개발로 인한 훼손적 개발 확대 예상,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증가 등은 녹색 경제로의 대도시 혁신 실현 기회의 동기/잠재성 부여

특히 운송부문은 파리 IDF 녹색 성장에 핵심 기회를 제공(총 지역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기준 48% 배출 저감 잠재력 및 관련 일자리 창출 잠재성 등)

또한 오염 집약도가 큰 민간 차량 수요를 공공 운송수단으로 전환함으로써 녹색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촉진 및 지역 매력 강화에 기여 기대

2008년 지속가능 도시개발 계획 수립과 함께 파리-IDF 지역은 유럽의 첫 번째 생태 지역으로 선정

- 동 지역의 생태 도시 목적 달성을 위한 자산 기반 풍부: 부문별 다양성, 연구 능력, 녹색 특허 기록, 견고한 산업 기반

- 그러나 경제 환경적 성과의 저해 요인 존재: 최근 연구개발 실행력 약화, 중앙 정부의 산업재편 정책으로 인한 연구팀 이주 등 지역 경쟁력이 동적 다양성보다는 기존 편제에 의존

 

파리 IDF 지역에서 고도의 녹색 클러스터(green cluster) 존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지역의 혁신 시스템은 7개 경쟁 클러스터 개발에 큰 영향 부여

그러나 여전히 세계적으로 경쟁적인 클러스터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 충분하지 않은 전문성, 관리 소홀, 기술 이전 부족, 국제 사업 결핍, 친환경 상품 및 기술 이행 성과 미미, 복잡한 거버넌스 시스템, 전통적인 재원마련 방식 및 제한적인 투자 여건 등

(p. 10-16 요약)

 

3. 권고안

(p. 16~19 요약)

      파리 IDF 지역의 녹색 혁신 잠재력 촉진을 위해 다음의 과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지역 차원에서의 녹색 성장을 위한 일관되고 꾸준한 전략 개발

- 지역 혁신 시스템의 거버넌스 구조 강화 및 전문성 증진(산업별 기업에 대한 전문 보조 검토 강화, 기술적 모니터링 촉진, 그리고 벤처 클러스터의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촉진

- 학교와 대학 간의 협력 조장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이용해 연구개발 활동 촉진 및 상호교류 발전

- 혁신 잠재력 촉진을 위한 지역적 개발에 초점(중앙 정부의 지역 혁신, 연구개발 촉진체계 수립, 진행, 지역은 가장 혁신적 지역 연구개발 활동 안정화를 위한 재원 수립, 또한 녹색 기술 개발 영역에 종사하는 중소규모 기업에 공공 연구 인센티브(Vouchers 등) 수여

 

비록 파리 IDF 지역의 젊은 층이 교육수준과 질적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녹색 기술 영역에의 숙련도 결핍이 존재하며 이러한 노동 시장 수요에 대한 교육훈련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경쟁적 클러스터 개발을 위해 녹색 혁신 기술 분야 관련 민간 및 공공 교육부문에 지원 촉진 필요

 

공간 문제를 포함한 녹색부문의 확장을 위해 도시 계획 도구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재편될 필요성 부각

현재의 프랑스 도시계획 시스템은 체계적인 방식이 어려운 시스템으로 구성(프랑스 도시계획법의 수정 보안 필요성 제기)

녹색 기술 도시를 향한 실천방안은 다수의 정부 체계 내에서 정리, 이행될 필요가 있음(현재의 협력 및 조정 체계의 한계점 인식)

런던, 시카고, 토론토 등과 대조적으로 파리 IDF 지역의 민간 부문은 여전히 빈약하고 자발적 참여 및 의사결정 보다는 공공기관의 자문에 의해 사업이나 활동이 큰 영향을 미침. 이러한 민간참여 한계점 극복을 위한 규제 수정, 지역 자율성 확대 보장 필요

정부의 도시 계획 및 미래 비전 수립은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참여가 필요, 또한 의견 합의점 구축을 위한 리더쉽 선택 요구(이해관계자들의 효율적 참여),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시스템 개발

    

신규 녹색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혁신 기술 또는 시스템 개발 재원 마련 필요

- 녹색 성장을 위한 공공 재원 매커니즘 마련(파리 IDF 지역 내)

-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공동 투자 노력 유도

-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 벤처 클러스터의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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