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잠재력을 가진 부문에의 도시 지출 규모는 총 도시 지출의 10~45%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그림 3 참조). 이것은 도시가 교통, 건설, 수자원, 폐기물 및 다른 환경 서비스의 녹색화로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큰 수익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몬트리올이나 토론토와 같은 캐나다 도시들의 수익이 총 도시 자본지출의 44%에 이르며 이는 주로 교통 및 운송부문 지출 비중에서 기인

이러한 지출은 고용 창출을 통해 녹색 성장 촉진: 단기적으로 인프라 건설 단계, 중장기적으로 운송 및 유지관리 단계 등에서의 인력 수요

건설 부문 또한 건설 부문의 고용, 녹색 건설 상품에 대한 시장 발전 등을 통해 녹색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 제공 가능, 특히 녹색 건설부문은 저 소득층에 대한 주거 여건 개선을 통해 도시 거주민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런던 등은 교통과 건축물과 연계된 녹색 예산 활용 사례가 존재하며, 녹색 공간, 공원 관리, 환경서비스, 거리 및 위생, 전력 및 환경보존 등에 대한 투자(그림 3,4 참조)도 현행 도시 녹색 성장 촉진 확대에 기여 예상

3. 도시 녹색 재원

지방 및 자치정부의 재원마련 도구인 혼잡세, 주차비, 통행세 및 재산세(차등) 등을 녹색화하는 것은 녹색 도시 인프라 달성을 위한 첫 번째 중요 단계임.

그러나 공공 재원만으로 녹색 성장 도시로의 패러다임 이동 촉진은 충분치 못함.

따라서 두 번째 단계로 다수의 도시 녹색 인프라 사업의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부문의 투자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

민간부문 투자 유인을 위한 여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 녹색 도시 투자 사업을 위한 시장 여건

- 투자에 대한 적정 수익률

- 위험 수준 인지(제한)

위 여건들은 도시별 또는 국가별로 산업화 수준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재원 마련 도구의 개발 여건도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임.

도시 녹색 인프라를 위한 민간 재원 유인을위해 적용 가능한 도시의 몇 가지 재원마련 도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도시 녹색 인프라 부문에 민간 참여는 PPPs (Public-Private Partnerships: 공공-민간 파트너쉽,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험의 민간 부문 이전)의 형태로 가능

   - 또 다른 대안적 도구로 세금 담보 금융지원(tax increment financing) 방식으로 미래 조세 수입을 민간 재원 유인에 활용

   - 실물자산 개발자들은 개발 부과금(development charges) 및 가치확보(value capture, 신규 인프라 개발로 인한 주변 실물 자산의 가치 증가에 대한 조세부과) 형태로 현존 인프라에 대한 신규 개발 연계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 지불 가능

   - 대출, 채권, 탄소 금융 등도 민간 자금 유인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

4. 결론 및 정책 권고안

○ 정책 지원

국가 정책이 핵심: 국가 체계가 녹색을 지향하면 할수록 도시의 당면 문제 해결 및 국가와 지역 정책 간의 일관성 보증이 더 용이

지방 정부 활동의 장애요인 제거: 중앙정부가 전면적 개편의 즉각적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지방 정부의 이행을 위한 잠재적 지원을 하는 현행 규제 폐지 착수 가능

통합적 접근 필요: 녹색 도시 수익원에 대한 노력은 의도하지 않은 분배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전체적인 조세와 편익 체계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파악

특정 이행 도구 설계가 대부분 매우 정교할 필요가 있으나 전반적인 정책 패키지는 가능한 단순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복잡한 환경세, 부과금, 벌금 등은 영향평가를 더 어렵게 하며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야기할 위험성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