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류 시책의 의의(p1)

 □ 물류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풍부한 국민 생활 실현을 지탱하는 경제 사회에서 불가결한 구성 요소
 □ 물류는 생산자, 제조사, 도매, 소매, 소비자, 물류 사업자와 다양한 담당자가 관여하는 프로세스로, 그 효율화는 물류에 직접 종사하는 관계자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자, 일반 국민,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에서 중요한 과제
 □ 따라서, 물류 시책을 통해 환경 부하의 저감, 안전·안심의 확보 등의 과제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물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

2. 향후의 물류 시책이 목표로 해야 할 방향성과 대응

가. 물류 시책이 목표로 해야 할 방향성(p7)

 □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심화에 대한 대응, 지구 환경 문제로의 대응, 안전·안심의 확보 등 현재의 여러 과제에 대해, 민관 일체로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유지해 가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향후의 물류 시책이 목표로 해야 할 방향성으로서 "전체 최적의 물류 실현"을 제시하고, 하주, 물류 사업자, 행정, 국민 각 층이 제휴·협동해 대응해 나감

나. 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

(1)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심화와 물류의 구조 변화(p7)

 □ 물류 시스템의 국제 전개
  ○ 아시아 물류권의 해상 운송을 효율화하기 위해, 하드·소프트 양면으로부터 RORO선(roll on/roll off ship, 적재 및 하역 선박) 등에 의한 수송망 및 수송 거점의 강화를 중점적으로 실시
  ○ 아시아 물류권에서의 해륙(海陸) 일관 수송의 효율화를 위해, Chassis(물류 운송 특수 차량)의 상호 통행 등을 추진
  ○ 철도를 활용한 컨테이너의 국제·국내 일관 수송의 추진
  ○ 아시아 각 국과의 정부 차원의 정책 대화를 통해 상대국의 물류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일본의 물류 시스템 도입을 제의
  ○ 국제 해상 컨테이너 등 국제 규격의 수송 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하드·소프트 대책
  ○ 일본과 아시아 각 국간의 수송에서 특수 차량의 통행 허가 절차의 일원화 등에 대해 검토
 □ 물류의 한층 더 효율화
  ○ 물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인프라의 정비, 유효 활용 등
   -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항만 정비의 추진과 사유(私有) 부두, 하역 기계 등의 정비에 대한 공적 지원의 확충
   - 국제 컨테이너 전략 항만에서의 내항 피더(feeder, 중추 항만과 인근 중소형 항만간에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중소형 컨테이너 선박) 수송 등을 활용한 화물 집약, 컨테이너 터미널의 일체적 운영 촉진, 배후지로의 유통 가공 기능의 집약, 항만 물류와 관련한 각종 서비스의 만족도 향상과 관련한 대응 추진
   - 컨테이너 반출입 예약제의 도입, 컨테이너 재이용 촉진, 컨테이너 터미널의 신설·확장 등 국제 컨테이너 물류 정체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
   - 컨테이너 터미널 게이트 오픈 시간의 연장에 대한 검토
   - NEAL-NET(북동 아시아 물류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 등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간의 화물 운송 상황의 가시화를 한층 더 추진
   - 조위(潮位, tide level) 이용 입항의 탄력적인 운용의 촉진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사업자의 수출입 절차의 간소화 추진
   -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 시스템(NACCS) 등이 보유하고 있는 화물 정보에 대해 물류 관계자간의 이용 촉진
   - 물류 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해, 3대 도시권(토쿄권, 나고야권, 오사카권) 환상 도로를 비롯한 자동차 전용 도로망의 정비, 항만 등으로의 접근 도로의 정비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체 대책을 추진
   -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지능형 교통 시스템) 추진에 의한 교통 흐름의 원활화 등을 실현
   - 스마트 인터체인지의 정비에 의한 기존 고속도로 네트워크의 유효 활용의 추진
   - 항공 네트워크 확충에 기여하는 수도권 공항 등 거점 공항의 기능 강화, 오픈스카이의 전략적인 추진,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용선(傭船, charter)의 활용 촉진
   - 철도, 내항 해운의 활용 촉진과 수송력 강화를 위한 기반 정비 등의 추진
   - 도쿄만 등의 임해부에 입지한 물류 시설의 갱신·기능 강화의 추진
   - 유통 업무의 종합화 및 효율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활용 등에 의한 물류 시설의 재배치 촉진
   - 자원의 유효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역물류(reverse logistics) 거점의 정비, 관련 제도의 개선 등
  ○ 하주·물류 사업자에 의한 효율화의 대응 등
   -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위한 하주와 하주간 및 하주와 물류 사업자간의 파트너십 강화
   - 하주를 대신해 서플라이 체인 전체의 효율화를 진행시키는 3자 물류(3PL) 사업자의 육성
   - 안정적으로 염가의 원재료 수입의 실현을 위한 여러 하주간에서의 벌크 화물의 공동 배선(配船) 등의 촉진
   - 물류 사업자에 의한 수송비 원가의 명확화
   - 운송 계약의 서면화를 통한 업무 범위, 책임, 운송 조건 등의 내용 명확화
   - 차량의 대형화를 위한 환경 정비, 연비 향상, 안전성 우량 사업소(G마크)의 인정 취득 촉진, 원가 관리 철저 등을 통한 경영 기반 강화 및 경영 효율 개선의 촉진
   - 하역 가동률 등 기초적인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이에 근거한 목표 설정과 개선책의 실시 등 데이터에 근거한 사업 효율화의 추진
   - 품질 관리(QC) 서클 활동 등에 의한 물류 사업자의 현장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업무 개선 추진
   - 복수의 사업자에 의한 사업 공동화 등 물류 사업 전체에서의 효율성 향상 촉진
   - 노후화된 선박으로부터 환경 성능이 높은 선박 등으로의 대체 건조 촉진, 선박 관리 회사를 활용한 그룹화의 촉진
 □ 생활자·소비자의 편리성 향상
  ○ 소비자가 올바르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시화를 추진
  ○ 이른바 "쇼핑 약자 문제"에 대한 대응이나, 구매 조건 불리 지역에서의 물류 서비스 확보에 관한 대응 추진

(2) 환경 부하의 저감(p10)

 □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에너지절약법)에 의한 대응을 촉진하는 동시에 에너지 절약법의 한층 더 활용에 대해 검토
 □ 교통 흐름 원활화에 도움이 되는 도로 네트워크의 정비 추진
 □ ITS를 활용한 민관 협력에 의한 화물차 교통의 매니지먼트 추진
 □ 화물차가 통행하는데 충분한 도로 구조의 확보, 도로의 통행과 관련한 중량 규제의 재검토 등을 실시하여 화물차에 의한 수송의 한층 더 원활화·효율화를 확보
 □ 모달 시프트 등(modal shift) 추진 민관 협의회에서 정리된 대응책의 착실한 실시
 □ 하주간의 제휴, 물류 사업자간의 협력, 지자체에 의한 지원 등에 의한 수배송의 공동화 촉진
 □ 트럭, 선박, 철도 차량 등의 에너지 절약화, 저공해화, 천연가스 등으로의 에너지 전환 촉진
 □ 창고 등의 물류 시설, 항만·공항 등 물류 거점의 저탄소화 추진
 □ 하주에 의한 에너지 절약 대책의 촉진, 소량 다빈도 수송의 증가 억제, 자영 전환의 촉진 등
 □ 하주와 물류 사업자간의 파트너십의 한층 더 강화

(3) 물류에서의 안전·안심 확보(p10)

 □ 재해시의 서플라이 체인과 국민 생활의 유지·확보 관계
  ○ 도로, 항만, 공항 등에서의 지진·해일 대책의 추진과 도로 재개·항로 재개 등의 응급 복구 계획 등의 사전 준비
  ○ 동부 항만의 재해 시 서부 항만의 활용 등 재해에 강한 해상 운송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광역 제휴 체제의 확립
  ○ 재해 발생시의 지원 물자의 광역적인 유입 거점으로서 물류 사업자의 시설을 리스트화하며, 지방공공단체와 물류 사업자 등 간의 역할 분담 및 재해 발생시의 체제 등을 규정한 협력 협정의 체결을 추진
  ○ 재해시의 지원 물자의 소재 정보의 포착
  ○ 물류 사업자의 위기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 계속성 계획(BCP) 책정 지원과 실천적인 훈련 실시의 촉진
  ○ 대규모 재해 시에 지방공공단체와 사업자 등이 제휴해 긴급 수송 활동 등에 선박을 활용하기 위한 환경 정비를 추진
  ○ 식품 등의 물류의 유지·조기 회복을 위한 사업자간의 협력·제휴 체제의 구축
  ○ 복합항(port complex)에서의 지진·해일 대책의 추진과 관계자간의 제휴 강화의 추진
  ○ 비상시에 물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의 구조의 구축 추진
  ○ 물류, 산업, 에너지 공급상의 중요한 거점이 고밀도로 집적하고 있는 주요 항구에서의 지진·해일 대책의 추진
 □ 사회 자본의 적절한 유지 관리·이용
  ○ 40ft 컨테이너 적재 차량, 45ft 컨테이너 적재 차량 등이 통행해야 할 도로로서 일정한 경로를 지정하는 것 등에 의해, 적정한 도로 이용을 촉진
  ○ 선박의 설비 능력을 근거로 한 항만에서의 야간 입항 검토
 □ 수송 안전
  ○ 트럭 수송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행 관리 제도의 철저, 감사의 충실 등 수송 안전 확보에 대한 대응을 추진
  ○ 물류 사업자에 의한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의 계속적 실시의 추진
  ○ 특정 해역을 중심으로 하는 해적 대책의 강화 등 국제 물류의 안전 확보와 관련한 대응을 전반적으로 강화

(4) 물류 시스템을 지탱하는 인재의 확보·육성(p12)

 □ 물류에 정통한 하주측의 인재 육성을 추진
 □ 안정적인 해상 운송 확보를 위한 청년층의 우수한 선원의 확보·육성
 □ 물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의 숙련도를 인정하는 업계 자격의 충실
 □ 중소 물류 사업자가 고도의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재 육성
 □ 물류에 대한 국민 각 층의 인식이 깊어지기 위한 물류에 관한 지식의 보급 계발

3. 시책의 추진 체제(p13)

 □ 관계 부처에 의한 추진 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관계 시책의 착실한 실시를 도모하며 시책의 종합적·일체적 추진을 위한 연계·협동을 한층 더 강화
 □ 상기 추진 회의에서는 "PDCA(Plan-Do-Check-Act)" 방식에 의해 실시 상황을 매년 사후 점검하여, 필요 시 물류 정책(종합 물류 시책 대강)의 개정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