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p5)

 □ 물류에 요구되는 기능은 단지 물품을 운송하는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 및 이들 전반에 관련하는 정보 관리·시스템도 포함하는 등 매우 광범위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새로운 부가 가치가 창출되기도 함
  ○ 실제로, 물류를 전략적으로 파악해 기업 가치 향상 및 상품력 강화에 성공하고 있는 기업도 많음
  ○ 따라서, 물류 환경의 개선은 국가 산업 및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 한편,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 행동 전체를 응시한 대응이 필요
  ○ 그 중에서도, 입지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여러 장애의 해소뿐만 아니라, 하주와 물류 사업자와의 전략적인 제휴, 기업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을 지탱하는 물류 기능을 높여 가는 것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관점으로부터, 예를 들면, 기업의 요구나 물품의 흐름에 맞는 형태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이라고 하는 물류 관련 인프라와 이와 관련한 시설·설비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정비하는 동시에, 무역 절차 등을 비롯한 물류 관련 여러 절차를 원활화·효율화함으로써, 리드 타임(lead time)의 단축 및 재고 비용의 절감 등에 노력해 가는 것이 필요함
 □ 일본은 지금까지 4차례(1997년, 2001년, 2005년, 2009년)에 걸쳐 "종합 물류 시책 대강(이하 "대강")"을 책정해왔지만, 새롭게 책정하는 차기 "대강"(2013∼2017년)에서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나아가서는 국민 생활의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2. 지금까지 책정된 대강의 평가(p7)

 □ 일본 정부는 물류 시책의 종합적인 수행을 목표로, 사회 인프라 전반과 관련하는 계획인 "사회자본 정비 중점 계획"과 병행해, 1997년부터 대강을 4년마다 책정해, 물류 시책의 일체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지만, 망라적인 내용이 많았으며 우선 순위와 중점 시책이 불명확했음
  ○ 지금까지의 대강에서 제시되었던 목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스스로의 대응 방향성과 대체로 일치하고, 개별 시책은 모두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었음
  ○ 하지만, 대강에서는 물류와 관련한 모든 과제에 대응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망라적인 내용이 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또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은 매년 글로벌화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대강의 시책은 국내가 중심이며, 물류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강화의 시점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었음
  ○ 그 외, 시책을 실행해 나갈 시의 우선 순위가 명확하지 않고, 다수의 시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명확하지 않았음
 □ 또, "매년 실시 상황을 점검해, 필요 시 개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기간 중에 정권 교체나 대규모 경제적 위기의 영향, 동일본 대지진의 발생 등으로 후속 조치가 불충분하였음

3. 산업계가 바라보는 차기 대강 책정의 기본적인 방향

가. 그랜드 디자인의 필요성(p9)
 □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정비되어 온 국내의 모든 인프라가 네트워크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
 □ 이용이 진행되지 않는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 전체로 보면 방대
 □ 국가의 육해공 네트워크 및 관계하는 시책 연계의 방향을 제시한 그랜드 디자인을 작성해, 이에 따라 하드·소프트의 양면으로부터 인프라 정비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

나. 시책의 우선 순위 부여(p11)
 □ 물류 관계자가 요구하는 시책은 당사자간의 조정이 필요한 것도 있는 등 모든 것을 실현하는 것은 곤란
 □ 노후화가 진행되는 사회 자본이나 향후 전망되는 유지 관리·갱신 비용을 감안하면, 모든 관계자가 기대하는 형태로의 인프라 정비는 어려운 상황
 □ 각종 산업 정책 및 성장 전략 등을 근거로, 국가에서 목표로 해야 할 방향성을 공유화
 □ 물류 시책을 산업 정책과 일체적인 것으로 하며, 국익의 최대화·전체 최적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

다. PDCA(Plan-Do-Check-Act)의 착실한 실시(p13)
 □ 목표 수준·달성 시기의 설정과 책임의 명확화
 □ 후속 조치의 정기적인 실시 및 공표
 □ 필요 시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는 구조

4.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중시해야 할 시책

가. 대강의 계획 기간 중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p15)

 □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물류면으로부터 효율화하는 것, 일본 발착 화물이나 국내 수송 화물의 물류 비용 저감을 하드·소프트 양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
  ○ 물류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제휴하기 위한 시책
   - 국제 컨테이너·벌크 전략 항만 정책의 추진
   - 항만의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
   - 페리·RO/RO선(roll on/roll off ship, 적재 및 하역 선박)을 활용한 해륙 일관 수송의 강화
   - 화물 허브 네트워크의 구축
   - 공항의 가동률 향상
   - 대도시권 환상 도로의 정비 촉진
   - 고속도로 요금의 재검토
   - 국제 해상 컨테이너 일관 수송을 위한 철도 인프라 정비
   - 외항 해운의 국제 경쟁 조건 균형화를 위한 세제 확충
  ○ 무역 원활화를 위한 대응
   - 수출입 절차의 새로운 효율화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세관에서 수출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 시켜주는 제도)의 확충과 보안·안전 기준의 국제 표준화로의 대응
   - 무역 개혁의 부단한 대처를 위한 추진 체제의 구축
  ○ 해외 전개의 촉진
   - 물류·인프라 시스템의 해외 전개 촉진
   - 진출 상대국 기업과의 경쟁 조건의 대등한 지위

나. 향후의 환경 변화를 응시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시책(p22)
 □ 일정한 시나리오 하에서 산업 구조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이에 맞게 시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
  ○ 장래의 에너지 정책을 응시한 인프라 정비
   - 중장기적 에너지 전략에 따른 항만 및 관련 시설, 수송선 및 파이프라인 등의 정비 등
  ○ 경제동반자협정(EPA)의 확대에 의한 물류 변화에 대응한 여러 시책의 검토
   - 생산 거점의 분산화, 소비지의 확대를 예측한 물류 인프라 정비 및 무역 제도측면에서의 대응 등
  ○ 장래의 사회·산업 구조를 응시한 교통·물류 인프라 검토
   - 콤팩트 시티화로의 대응, 기존 인프라의 취사 선택 등

다. 안전·안심으로 연결되는 시책과 구조적인 과제로의 대응(p26)
 □ 안전·안심은 물류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 민관 협력 하에 부단한 대처가 필요
  ○ 물류 인프라 등의 노후화·방재 대책과 전략적인 유지·관리의 추구
   - 노후화에 대한 시급한 대책과 인프라 장기 수명화의 검토, 대규모 재해시의 지속적인 서플라이 체인 유지를 위한 준비 등
  ○ 인재 육성과 물류 사업의 가치 향상, 고령화에 대한 대응
   - 젊은층의 고용 확보 등을 위한 규제의 재검토, 내항선의 신규 건조 촉진책, 물류 사업자 스스로의 대응 등
  ○ 안전한 통상로의 확보
   - 해적, 테러 대책을 비롯한 항해 자유의 확보, 원활한 물류를 저해하지 않는 형태로의 보안 강화 등
  ○ 환경 배려
   - 공동 처리, 공동 배송 등에 의한 물류 효율화, 전환 교통(modal shift) 추진, 새로운 에너지 절약·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등

5. 맺음말(p30)

 □ 국내외의 물류 효율화를 위해서는 상기의 시책뿐만 아니라 하주와 물류 사업자의 제휴·협력의 강화가 불가결
 □ 정부는 시책의 목적과 효과에 관한 홍보 등을 충실히 하는 등 국민의 이해를 얻는 대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