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투자의 가치

공적자금을 통하여 연방정부는 교통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음. 정부는 교통의 발전은 폭넓은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운하 시설 (canal systems), 대륙횡단철도, 주간 고속도로 (interstate highways), 항공, 그리고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투자를 하였음.

요즘 같은 경제적 불황과 낮은 일자리 성장률과 같은 환경에서, 정책수립자(policy maker)는 종종 교통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음. 높은 수준으로 빠르고 단기간에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기금을 주는 것도 하나의 접근 방식임. 규모가 크고 자본집약형의 프로젝트는 수 천명의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함. 교통체계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는 더욱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경제 이익을 가져왔음을 많은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음. 2002년에 미국국립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교통분야에 대한 투자로 얻는 주요한 경제적 이득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

·         산업의 경쟁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을 창출함

·         가계의 복지를 강화함

·         지역과 주(state) 경제를 강화함

·         주 세입(state tax revenues)이 증가함

·         산업과 여가를 위한 여행이 용이로워짐

·         차 사고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줄어듬

·         교통정체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줄어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장기 경제 성장을 지탱한다고 할 정도까지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는 예산부족과 같은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됨. 하지만 반드시 교통분야에 대한 비용지출이 가져오는 결과가 같지는 않음. 교통분야에 관한 프로젝트는 교통분야의 네트워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프로젝트는 다른 프로젝트들 보다 더 많은 경제 효과를 창출함. 교통분야에 대한 공적 투자는 경제분석이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때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 정부의 모든 분야에서 예산의 사용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서, 위에 언급된 7가지의 이익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찾는 것은 세금납세자의 세금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확신을 줄 것임.

향상된 모델링 기술과 분석 도구들은 교통분야 투자를 구상하기 전에 많은 방법들이 교통분야 투자의 효과를 당장에 측정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경제분석은 어떠한 프로젝트나 투자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임. 이러한 효과들은 그 프로젝트의 기간에 걸친 구조와 유지 비용에 대비하여 고려될 수 있음; 또한 경쟁관계에 있는 프로젝트를 비교하여 어느 프로젝트가 더 나은 투자가 되는지 결정할 수 있음. 이러한 여러 다른 종류의 경제적 분석들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economic impact analysis), 편익비용 분석 (benefit cost analysis), 비용효과 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 그리고 자산관리 분석 (asset management analysis) 등을 포함함. 이러한 다양한 분석방법들은 각기 다른 의사결정 과정의 활용에 따라 사용되고, 이 분석방법들은 모두 경제적인 측면에서 프로젝트를 평가하는데 효과적인 도구임. 돈에 관한 모든 문제들과, 전략적이고, 장기(long-term)적이며, 책임감 있는 접근방식에서 오는 국가재정 환경은 긍정적인 장기간 경제 성과물과 공공기금의 더 나은 사용에 도움을 줄 것임이 분명함.

오늘날의 교통정책

오늘날 미국에서 대부분의 교통분야의 사회공공기반시설은 지원은 연방차원에서 하지만 실행은 지역적으로 함. 주정부와 지자체에서 그들의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임.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기금은 주 정부로부터 받음. 어떠한 주정부와 지자체들은 기꺼이 그들의 교통 계획 결정을 만드는데 동의하는 반면, 다른 주들은 “개별적 접근 방법은 지자체와, 주, 그리고 연방 정책의 유연한 통합을 방해하고 프로젝트간의 잠재적인 시너지 효과를 방해한다고 주장함.”

교통분야 프로젝트에서 경제적 분석이 적용되는 부분은 의사결정 과정임이 분명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통분야 투자는 이러한 효과에 대한 고려가 없이 행하여짐. 미국회계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에서는 2010년에 오직 11개의 주에서만 그들의 주 전체의 교통수단 계획에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결정할 때 경제분석을 매우 중요시 한다는 것을 보고함. 그러는 동안 연방 지상교통 프로그램(federal surface transportation plans)에서는 고속도로 기금의 80퍼센트 이상을 형식적인 기금지원을 요청한 주정부와 자방 지자체에게 분배함. 싱크탱크, 교통분야 전문가들, 그리고 의회의 지도자들은 이전의 연방 교통수단수권법(federal transportation authorization acts)이 주(states)가 교통관련 목표들에 도달하자면 아마도 필요했을 리더십을 제공하는데 실패한 것에 대해 비난함.

반면에, 최근의 경향은 교통관련 계획은 정부의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경제 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증가하는 추세임. 어떤 주들은 경제분석을 이용하여 상당한 진보를 이룬 반면, 다른 어떠한 주들은 그들의 의사결정과정에 이러한 도구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의지를 보이고 있음. 연방정부는 주 정부에서 경제분석을 사용하는 것을 강제하지는 않았으나 어떠한 연방 프로그램은 이러한 경제분석도구를 사용하고 있고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함.

현재 연방 지상교통 정책(federal surface transportation policy)은 “안전하고 책임감 있으며 효율적이며 교통의 평등에 관한 법 (the Safe, Accountable, Efficient, Transportation Equity Act ？ A Legacy for Users: SAFETEA-LU)”에 의해 정해짐. SAFETEA-LU는 교통분야 의사결정에 경제적 분석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SAFETEA-LU는 “새로운 시작 (New Starts)”과 같은 경쟁적인 기금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고, 게다가 “교통분야 사회지지기반시설 재정과 혁신에 관한 법률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Act: TIFIA)”로 불리는 경쟁력 있는 재정 프로그램은 경제 분석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또한 경제를 부양할 입법번안이 “미국 경기 부양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라는 타이틀로 2009년에 통과하였음. 이 법안은 “경기부양을 위한 교통분야 투자 (Transportation Investment Generating Economic Recovery: TIGER)”라는 이름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로그램들보다 교통분야에 소비되는 금액에 대한 연방의 의사결정의 하나로서 교통분야 투자의 수익의 고려를 더 하였음.

2011년 11월, 상원 환경 공공업무 위원회 (Senate Environment and Public Works Committee)에서는 “21세기의 진보를 위한 나아감 (Moving Ahead for Progress in the 21^st Century: MAP-21)”이라는 제목의 기초원안을 제출하였음. MAP-21은 주와 도시의 기획과정이 성능기준의 하나로 경제적 영향을 이용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더욱 포괄적이고 성능기반의 접근방식구축 되도록 발전시키는 것을 추구하였음. 이러한 초당적인 노력들은 정책입안자의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교통분야 기금의 경제효과의 극대화에 대한 관심을 나타냄. 그러나 MAP-21하에서도 여전히 경제적인 고려는 극히 제한적인 상태로 대부분의 기금이 각 주로 분배되고 있고, 이 법안은 기금과 경제 효과의 관계를 명쾌하게 나타내지 못함.

연구의 주제와 목표

연방정부는 사용 가능한 교통분야 기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정책 입안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사려 깊은 지도자들의 사이에 광범위한 일치가 있었음. 그와 동시에 정부의 비용지출에 대하여 더 많은 책임과 투명성에 대한 공공의 요구가 발생함.

1. 연방정부 수준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과거 사례 

첫째로 지금까지 연방정부의 교통 분야 정책이 어떻게 경제 분석의 요소로 포함되었는지를 연대기 순으로 제공하였음. 그것은 몇 가지 최근의 교통분야의 재 입법화 된 법안들을 소개함으로써 그 동안의 변화를 설명함. 또한 경제분석 상용의 현재의 방향을 알 수 있음. 이 부분에서는 또한 세 개의 현재 진행중인 경제 분석을 사용한 자유재량의 의한 프로그램의 분석을 하였음.

2. 교통분야의 투자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경제 분석을 황용한 주들의 네 가지 선행연구 자료

두 번째로는 주정부에서 그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경제 분석을 활용한 자세한 사례들을 보여줌.

3. 잠재적인 정책과 프로그램 해결책

마지막으로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주의 선행자료로부터 교통분야의 의사결정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추천함.

결론

장기적인 경제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 결과와, 정보를 바탕으로 실행한 의사결정은 현대의 힘든 경제와 국가 재정의 분위기 속에서 필수적임. 자원은 줄어들고, 나라의 예산부족이 증가하는 시대에서 교통분야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공공자금이 경제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 주어야 함. 투표자료를 보면 이러한 개념은 공공에 의해 폭넓게 지지되고 있음. 최근의 미국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절반 이상의 미국인들은 교통분야의 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없이는 더 이상 공공의 기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음.

몇몇 주들은 앞장서서 그들의 교통분야에 대한 기획과정에서 경제적 분석을 적용하고 있음. 이 논문에서 언급한 네 가지의 선행연구를 보면, 공공의 참여와 전문적인 판단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냄을 보여줌. 사례분석에 포함된 주들의 교통 담당부서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에서는 교통 기획을 어떻게 진행시킬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방법을 만들었고, 그러한 방법은 장기간의 경제 분석 측정을 기초로 하였음.

교통분야는 경제와 상업의 촉진과 장기간의 고용을 지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제한되는 공공재가 증가하는 세계에서, 교통분야는 정부의 역할이 큰 보건과 교육 같은 분야와 반드시 경쟁하게 될 것임. 1960년대에 사용된 작은 시골지역의 여행상품 광고를 보면 “이곳에서 사업을 하세요: 주간 도로가 우리의 도시를 거쳐서 갑니다”라고 대담하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앞으로 우선 되어야 할 교통분야의 투자는 미국의 경제를 부양시킬만한 이득에 근거해야 하고, 미국의 경쟁력이 더욱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더욱 튼튼한 연방 교통 프로그램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