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p. 10)

· 본 과업은 UN 환경프로그램(UNEP)의 주요 정책인 “인도의 저탄소 교통산업 촉진 방안” 이라는 대형사업의 일부분으로서 본 보고서에서는 “저탄소 교통사업(LCT)”라고 칭함

· 인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비록 인구 일인당 배출량은 세계 평균치 이하이지만, 총량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양을 배출하는 국가임

· 향후 인도의 교통 분야에서 배출하는 CO2의 양은 인도 전체의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의 1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국토개발과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목표를 상호 공조하는 것으로서 인도의 교통 분야가 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은 명백함

< 그림 2-3 인도의 DFC 제안노선도 >

 

· “기후변화에 대한 인도 국가차원의 실행계획 (NAPCC)"에서는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는 대중교통 이용증대, 생태연료 사용확대 및 차량의 에너지효율 강화 등과 같은 조치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등과 같이 지속가능한 접근방법을 적용하면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 LCT 사업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a)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 달성을 목적으로 국가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한 가능한 제반환경에 대한 정의

(b)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과 동시에 이동성 개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지 환경개선

 

· 이 LCT사업은 인도정부의 환경산림부(MOEF)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

· 또한 이 사업은 덴마크의 UNEP Risoe Center(URC), 델리시에 위치한 인도기술협회(IIT-D), Ahmedbad 시에 위치한 인도경영협회(ILMA) 및 Ahmedadad의 CEPT 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음

· Delhi-Mumbai 화물운송노선에 대한 사례분석은 LCT사업에서 수행하는 4개의 사례분석 중 하나임

· 이러한 사례분석 과업은 인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객 및 화물운송에 대한 교통사업들을 다루고 있음

· 이들 사례분석 연구의 목표는 선정된 교통사업들의 경제,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영향들을 설명하기 위함임

· 본 과업의 사례분석은 화물교통을 다루고 있는 반면, 나머지 3개의 사례분석은 여객운송, 지하철사업, BRT사업 및 비동력 교통사업을 다루고 있음

· 상기에 언급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적 개입으로 인식하고 있음

 

2. 사례분석 (p. 11)

· 본 과업은 제안하고 있는 “전용 화물노선(DFC)" 등과 같은 대형 기반시설 사업들이 국가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기폭제가 되고 저탄소 개발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수행됨

· 본 연구의 주안점은 DFC 사업을 수행하느냐의 여부가 아니고 오히려 이 DFC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속가능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탄소발생량을 저감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데 있음

 

1) 목적

· 본 과업의 광의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개발 및 저탄소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안된 DFC 사업의 의미를 검증하기 위함임

· 지속가능한 개발의 주 목적은 경제적 효율, 지속가능한 성장 및 비 차별성임

· 저탄소개발의 주 목적은 지구 온난화의 위험을 최소화 하려는 범세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임

· 철도화물 수송과 연계된 에너지 효율성 편익은 인도 정치가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DFC 사업제안의 주요 동기중의 하나임

·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으로 인해 동시에 발생되는 편익은 덜 알려져 있는 상황임

· 본 연구는 제안된 DFC 사업과 같은 교통기반 사업의 CO2 배출량 저감의 장기적 평가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임

 

2) 범위

· 본 과업은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DFC 사업의 잠재성을 평가하도록 광범위하게 기획됨

· 이러한 야심찬 DFC 사업을 수행하려는 인도정부의 결정은 일차적으로는 급격히 증대되는 화물운송과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존 철도 네트웍망에 그 원인이 있음

· 이 DFC 사업은 높은 경제적 효율, 에너지 안보강화 및 DFC 사업부재시의 상황과 비교할 때 상당한 환경적 편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사항을 분석한 명시적인 분석결과는 아직 없으며, 이러한 각각의 측면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함

· 본 과업은 제안된 DFC 사업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다루고 있음

(a) 사업계획 및 실행전략의 검토

(b) 해당사업으로 인한 잠재적인 지역개발 편익

(c) 일반적 산업환경(BAU)시나리오 내에서 해당사업의 CO2 배출 평가

(d) 저탄소 발생(LC)시나리오 내에서 해당사업의 CO2 배출 평가

· CO2 가스의 배출은 해당사업의 건설 및 운영단계 모두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

· 그러나 건설단계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는 태생적으로 단기적인 특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평가에 보다 초점을 맞춤

· 본 연구에서는 40년 간 (2016-17년에서 2046-47 회계연도 까지)의 시간을 고려하였으며, 이 기간은 DFC 사업의 시행기간과도 대략적으로 일치함

 

3. CO2 배출문제 (p. 12)

· 본 과업에서는 지역적인 대기오염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CO2 발생에 대한 연구로 국한 하였는데, 지역적 대기오염 영향의 평가는 이러한 형식의 교통사업에서는 적당치 않기 때문임

· 제안된 DFC 사업은 전체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운영됨

· 따라서 일부 전기들은 어느 정도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생산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전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기오염 물질이 방출될 것임

· DFC가 없는 일부 디젤 기관차가 사용되고 있는 시나리오 상에서도 배출가스는 전 수송노선에 대해서 배출되게 되므로 이러한 영향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것임

· 지역적 대기오염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한 측면이긴 하나, 사용 연료의 선정 및 대기오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위험성 모두 DFC 사업과 같은 사업에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음

· 반면 CO2 가스배출은 해당 배출가스의 원천이 어느 것인가에 관계없이 지구의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게 됨

· 따라서 정책수단 선택과 정책의 득실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역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종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임

 

4. 장기적 평가 (p. 13)

· 사례분석의 주안점은 제안된 화물노선 사업과 연관된 CO2 배출량의 장기적 평가임

· DFC 사업 평가의 수준은 여러 가지의 가시적 변화를 사업적 수준에서 정확히 찾아내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예를 들어, 전력배전 및 배출가스를 다루는 신기술과 같은 국가적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는 평가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에 특정사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본 과업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인도의 개별적인 통합 에너지 경제모델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거시적인 변화는 각각 개별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외적요인에 의해 유발됨

· CO2 배출량을 크게 저감시키는 일부사업들은 전용화물 교통노선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사업 환경 시나리오 내에서도 시행될 수 있음

· 그러나 장기적인 평가기간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전 지구차원의 온실가스 저감목표의 개념 안에서 개별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기반을 제공함

 

5. 검토 결과 (p. 49)

1) 서부지역 DFC 에서의 CO2 배출가스 저감

· 본 과업은 Delhi-Mumbai DFC 사업수행 시 이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CO2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잠재력에 대해 부각하는 목적을 가짐

· 이러한 CO2 배출저감은 국가차원에서 엄격한 탄소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하는 “저탄소 개발노선”시나리오에서 보다 큰 효과를 나타냄

· 해석결과 2046-47년 기간 동안 서부지역 DFC 사업은 “일상적 산업환경” 시나리오에서는 CO2 배출량을 81% 가까이 저감시키고, “저탄소 개발노선” 시나리오 에서는 이 DFC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하여 97%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DFC 사업수행을 전제로 “일상 산업환경” 시나리오와 “저탄소 개발노선”시나리오 상의 CO2 가스배출량 차이는 전력공급방식의 차이에 기인하는데,“저탄소개발”시나리오에서는 CO2 가스배출량이 적은 혼합 전력공급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2) 6개 DFC 노선으로 인한 CO2 발생량 저감 가능성

· 본 연구에서는 황금 4각 지대 (Delhi-Mumbai-Chennai-Kolkata)에 위치하거나 이들을 가로지르는 것으로 제안된 6개의 DFCs 노선들로 인한 CO2 발생량 저감효과를 추정하였음

· 비록 이런 추정치는 서부지역 DFC의 계산치에 대해 간단한 외삽법을 이용한 방법이지만 계획대로 제안된 6개의 노선이 건설될 경우 감소되는 CO2 발생량 저감치를 추정하는데 유용한 방법을 제공함

· 평가의 마지막 해(2047년)의 DFC 시설이 있을 경우의 “통상적 산업상황” 시나리오의 연간 CO2 배출량이 DFC 시설이 없을 경우의 “통상적 산업상황”시나리오의 연간 CO2 배출량에 비해 약 7천만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수치는 “저탄소개발”시나리오 하에서는 추가적으로 1,500만톤의 CO2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6개의 DFC 시설로 인하여 30년 동안 최대 누적 CO2 배출 감소량은 11억 6,800만톤으로 예상하고 있음

 

< 표 5-1, 6개 DFC 노선으로 인한 교통 및 CO2 발생량 전망 >

 

 

< 그림 5-1, 6개 DFC 시설로 인한 30년간 (2016-2046) 누적 CO2 배출감소량 >

 

3) 기후를 이용한 자금조달 가능성

· 신흥개발국에서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기후를 이용한 자금조달 방안은 거래가 가능한 탄소배출권 획득과 관련된 청정개발 메카니즘(CDM)에 거의 집중되고 있음

· 보다 과감한 기후 관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보다 많은 자금이 조성되는 것이 가능함

· 이러한 청정개발 메카니즘 안에서는 서측 DFC 사업과 연관되어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방법이 있음

(1) 화물운송 수단을 지상교통 수단에서 해운 또는 철도교통으로의 전환

(2)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용한 배출가스 저감방안

 

· 서측 DFC 와 같은 사업에서 기후를 이용한 재원확보가 가능한 몇몇 가능성은 다음의 조직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독일 국제기후협약(GICI)

- 세계 환경기구 (GEF)

- 국립최적 급수방안(NAMAS)

- 환경오염저감재원/UNFCCC산하의 CGCF

- ABB 및 월드뱅크 산하의 청정기술 펀드

 

4)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

· 교통투자와 지역경제발전 사이의 관계는 명확히 정립되어 있음

· 서측 DFC 사업의 비준 직후 인도정부는 서측 DFC 와 나란한 Delhi-Mumbai 산업노선(DMIC)의 개발계획을 발표함

· 이 DMIC 전략에는 시장중심 산업지구, 투자지역, 산업단지, 항만, 공항 및 노선과 다양한 여러지역의 7개의 신도시 개발을 포함하고 있음

· 해당지역에 서측 DFC와의 연결성 확보를 통해 편익을 취하려는 지역에는 후속적인 지역내부의 교통시스템이 개발될 것임

· 반대로 이러한 DFC 시설은 DMIC 노선의 산업개발로 인해 상당한 화물수송 물량을 확보하여 편익을 획득할 것임

· 문제는 이러한 지역교통 기반시설물들이 환경 친화적이고 저탄소 및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임

 

6. 결론 (p. 52)

· 본 과업의 주된 결론은 서측 DFC 사업과 같은 대형교통사업은 CO2 배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임

· 이러한 점은 이들 교통사업들이 수행됨으로서 얻게 되는 효율성 편익에 지속가능성 측면을 덧붙이는 효과를 주게 됨

· DFC 사업의 경우, 여러 가지 경제적, 상업적 이유로 인하여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저한 환경적 및 개발편익을 비롯하여 저탄소 특성을 감안한다면 보다 더욱 사업수행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음

· 이 사례분석은 또한 저탄소 교통기반시설이 지구의 기후정상화와 연관된 목표치들을 달성하기 위한 범세계적 활동과 공조한다는 사실을 보여줌

· 또 다른 중요한 결론은 장기적 시나리오와 국가적 통합에너지 경제 모델링 체제에 기반을 둔 평가방법에서 도출됨

· 이러한 모델에서는 세계 탄소가격이 다양한 에너지 형태에 대한 상대적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상대적으로 저탄소 배출 에너지에 대해 선호하도록 함

· 마지막으로, 본 사례연구는 교통과 개발은 상호 공생관계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함

· 적극적인 개발전략은 강력한 교통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고 역으로, 교통기반시설은 지역적 경제발전 목표를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됨

· 이 DFC 사업은 교통투자 계획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사결정 사안이나 이 사업으로 인한 발전성과는 DMIC 전략의 성공여부에 따라 대단히 많이 좌우되게 될 것임

· 저탄소 교통 기반시설 의사결정은 반드시 몇 가지 측면에서의 저탄소의 지속가능한 정책과 공조함으로서 사회적 부와 편익을 극대화 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