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미래 또는 현존 도로, 그리고 통행 사업의 안전성과 사고 잠재성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인 도로 안전 감사(Road safety audits)는 추돌사고 방지와 도로 사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써 1990년대 이래 도로 당국에 의해 이행

● 독립적인 자격을 지닌 도로 안전 팀에 의해 감사 이행은 신규 도로 설계 및 교통 체계가 실제적인 사고 또는 그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안전성을 보증

● 중국의 경우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의 2004년 ‘고속도로 사업을 위한 안전평가 매뉴얼(Safety Assessment Manual for Highway Projects)’에서 안전 감사에 대한 사용과 규제 마련

● 광동(Guangdong), 헤난(Henan), 히베이(Hebei), 신장(Xinjiang) 성(province)과 같은 몇몇 성들은 이미 체계적인 안전 감사를 이행하는 반면 여전히 중국은 양질의 도로 안전 감사에 대한 강화 및 실시를 통해 도로 안전 증강 기회가 존재

 

● 이러한 감사는 도로안전 영향 평가, 도로 네트워크 운영의 안전도 순위, 규칙적 안전 감시, 사고자료 관리, 교육과 안전 자격, 그리고 우수사례 교환 등과 같은 복합적인 도구와 함께 이행 될 때만이 안전한 도로 인프라 관리에 효과적임을 인지해야 할 것임.

 

2. 도로 안전감사의 역할

 

● 신규 사업 설계에서의 문제점: 기존 도로 표준과 부적합하거나 신규 차량에 대한 속도 규제 등 새로운 규정 필요성 제기(보다 적합한 표준의 필요성), 다양한 설계방식이 도로 안전성을 줄이도록 부적절히 결합하는 경우 발생

● 건설 사업의 변동성으로 인한 인근 도로의 위험성 증가

● 도로 안전 감사는 위와 같은 사업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통해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 요인의 예방하도록 설계, 특정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 신규 도로 사업에 대한 사고 위험 최소화 및 극심한 추돌 발생 최소화

- 인근 도로의 추돌 위험 최소화

- 특히 저속 운행 차량 및 보행자들을 포함한 모든 도로 이용자에 대한 도로 안전 보증

- 신규 사업의 장기 비용 저감

- 도로 계획, 설계, 건설, 그리고 유지관리에 포함된 사항 중 도로 안전 공학 원칙에 대한 자각 개선

 

3. 국제 사례

 

○ 감사 단계

● 도로 안점 가사는 다음과 같은 6가지 도로 개발 사업의 단계별로 착수될 수 있음.

- 계획(실현성 연구)

- 사전 설계

- 세부 설계(최종)

- 건설(도로 작업 기간 동안 통행 관리 등)

- 사전 시범 통행(공식 통행 이전)

- 개통 이후(현존 도로 포함)

 

● 영국 등은 약 3~4단계의 감사를 요구하지만 호주와 뉴질랜드 등은 모든 6가지 단계에 대해 감사를 요청

● 국가적 요구에 더하여 예산이나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도로 관리기관에 의해 추가적 요청 가능

 

○ 감사 단계

●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단 감사가 승인 되면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8개의 단계로 구성/진행

- 독립적 감사 팀 선정

- 관련 사업 계획, 설계도, 그리고 기타 서류 등의 제출

- 착수 회의

- 개별 연구 및 현지 검사를 통한 평가

- 감사 보고서 및 권고안 개발

- 보고서 제출 및 완료 회의

- 보고서에 대한 사업 관리자 답변

- 안전 문제 조치 이행

 

○ 감사관 승인(Accreditation)

● 승인된 감사 팀에 의한 평가를 보증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도로 안전 감사관에 대한 Austroads 승인 기준을 활용

● Austroad는 호주 및 뉴질랜드 도로 운송 및 통행 당국 연합기관으로 6개 호주 연방과 두 개의 도로 운송 및 통행 당국으로 구성(인프라 및 운송부, 호주 지방 정부 연합 및 뉴질랜드 운송청)

● Austroads 기준은 약 15년 이상 사용되어 오면서 감사관 등록에 대한 국제적 승인 체계로 인정되며, 감사관 자격으로 다음이 요구됨.

- 도로 설계, 교통공학, 도로 안전 공학 또는 기타 도로 안전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최소 5년 이상 유경험자

- 주 도로 당국에 의해 수립되고 승인된 도로 안전 감사 교육 과정의 수료

- 상위 감사관 주관 또는 가이드 하에서 도로 안전 감사에 최소 5개 이상 참여

- 실행 및 경험유지를 위해 최소 연간 1개의 감사에 참여

 

 

4. 경제적 비용과 편익

 

● 도로 안전 감사는 유용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사업비용만을 증가시키고 전반적인 사업의 설계 및 승인 과정을 연장시킨다는 등의 공통된 인식이 존재

● 그러나 몇몇 연구들은 사업 설계 과정의 초기에 도로 안전 감사 이행의 편익을 강조하며 상반된 결과를 제시

● 호주의 연구에 따르면 신규 대형 사업에 대한 4단계 감사가 도로 설계 총 비용의 단지 4-10% 가량 추가되며 총 사업비의 약 0.5%에 해당됨을 보임. 또한 이러한 수치는 더 큰 사업에서 더욱 감소

● 덴마트 사례에서는 감사 권고안 이행이 없는 경우와 동일한 도로 사업의 실질 감사가 수행된 동일 사업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 모의 실험 이행, 그 결과 첫 해에 감사 이행으로 인한 수익이 146%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도로 안전 감사의 편익은 특정 지점에서의 편익에서부터 지역사회 및 거시적 편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 발생을 신속히 상쇄 가능

● 전반적인 도로 사업 규모에서 도로 안전 감사에 필요한 자원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거시적 관점에서 도리 안전 감사는 사고 저감 목표와의 조합 수립에 기여하고 도로 안전 공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에 기여

● 또한 지속적으로 안전 표준과 그 절차 개선에 기여

 

5. 중국의 도로 안전 감사 개선

 

● 중국은 1990년대 중반 도로안전 감사제 최초 도입 이래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감사를 활용해 일정 부문 경험을 보유

● 최근 신규 학술 연구에서는 핵심 교통 안전 주제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방법론을 이용해 도로 안전에 대한 체계적 접근방식에 기여

● 이러한 연구 영역은 중국의 도로 안전 문화를 강화하고 도로 안전 감사 이행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

● 도로 당국, 엔지니어, 그리고 연구자 간 도로 안전 감사의 잠재적 활용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공공부문에 도로 안전 감사 참여 및 관련 지식과 교육에는 아직 미비한 수준임.

● 특히 중국의 도로 안전 감사 체계는 다음의 다섯 분야에서 취약함

- 규제적 체계 및 권한 확대(특히 성별 도로 당국의 도로 안전 감사 및 부문 권한에 대한 명확성 필요)

- 기술적 가이드라인, 매뉴얼 개선

- 사업 권고안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강화

- 절차 독립성 보장

- 감사관 자질 및 승인

● 도로 안전 감사 강화를 위해 중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조장

- 포괄적인 국가 감사 표준 개발

- 도로 안전 감사에 대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개선

- 성 단위 도로 안전 감사 정책 개발

- 사업 관리자 및 감사관에 대한 도로 안전 감사 교육 제공

- 승인 시스템 수립

 

● 안전감사의 이행은 신규 도로 사업에 대한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안전적 측면을 통합하는데 기여

● 중국은 세계에서 유래 없이 고속도로 등 신규 도로 건설을 하고 있는 바, 모든 도로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도로 안전 감사를 채택할 적절한 시기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