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에서 교통체계와 토지이용 통합의 복잡한 과정을 설명

● 교통 인프라와 도시개발의 효과적인 조합을 위한 기회와 난점을 소개하고 이러한 기회를 개발하고 난점을 극복하기 위한 이행 조치와 정책을 권고

● 여기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도시개발 및 교통체계가 수립된 개발도상국, 선진국 주요 도시 사례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의 권고안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교통과 토지이용 통합의 핵심적인 교훈을 정리하여 제시

 

 

2. 세계적 우수 사례

 

● 운송과 토지 이용 통합의 세계적 우수사례는 적절한 토지 이용 비전을 가짐.

● 홍콩과 동경과 같은 도시들은 성공적인 운송 및 토지 이용 통합이 수익을 창출하고 자산개발을 통한 가치 창출이 가능함을 보임.

● 코펜하겐 및 싱가폴 등도 고용량 투자가 도시의 성과를 양산함을 보증

● 코펜하겐의 손가락 계획(‘Finger Plan’, 그림 1)은 장기적인 철도 투자 형성 비전으로 도시 성장을 유도한 교훈적 사례임.

 

그림 1. 코펜하겐의 도시 개발 ‘Finger Plan’

● 코펜하겐 지역 계획당국은 초기 계획 과정에서 도심지로부터 과잉 성장이 발생하는 경로를 인지

● 이에 따라 철도 인프라는 종종 수요에 앞서 예상되는 성장 축을 따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건설

 

● 싱가폴은 스칸디나비아 방식의 도시 계획인 도심지와 신규의 종합 계획 도시를 연계하는 원형 노선 방식(‘radial dorridors’)을 도입(그림 2 참조)

● 동 공간 계획은 도시 중심지를 둘러싼 위성 도시형태를 보임(그림 2)

● 신규 도심지는 그린벨트 보호구역으로 둘러 싸여 있기도 하며 수요와 실행력이 높은 철도 운송으로 얽혀 있음.

 

그림 2. 싱가폴 도시 개발을 위한 ‘위성 계획(Constellation Plan)’

 

● 도시계획과 도시 설계 부처 마련은 중국의 홍콩 SAR(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 사례(그림 3)에서 나타난 것처럼 공동 개발 사업들이 양질의 통합적 건축의 핵심 제도적 개선이 될 수 있음.

● 그림 3에 나타난 것처럼 도심지와 신규 국제 공항 사이 Tsing Yi 역 상황은 통합적 이용체계를 갖춘 해안 인접 개발지역임.

● 동 지역은 지상층에서 3층까지 쇼핑몰이 확장되어 있으며, 1층에는 공공교통, 환승, 그리고 주차 등과 같은 편의 물류 기능과 철도 탑승이 가능한 중앙역사가 자리 잡고 있음.

● 4층과 5층은 거주자 주차 구역이 있으며, 고층부는 고급 주거 타워가 위치

 

그림 3. 중국 홍콩 SAR 연안지역 철도 개발과 대형 복합 주거-쇼핑 광장 개발

 

3. 운송과 토지이용 통합을 향해

 

○ 전략적 비전 및 제도 및 규제 체계 조성

 

1) 운송과 도시 개발의 성공적 통합을 위한 전략적 계획 개발

2) 제도적 지원체계 및 정부 환경 창출

- 토지 계획자는 장기 도시 구조를 구상하고 운송 계획자의 설계 밑그림으로 넘겨짐. 운송 계획자 역시 유사한 방식의 운송 네트워크 밑그림을 설계하여 토지 시용 계획자에게 전달,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이 승인될 때 단기 토지 이용 계획자는 운송에 좋은 위치와 안 좋은 위치 점검 가능. 동시에 장기 토지 이용 계획자는 운송 지도를 응시함으로써 해당 노선과 역사를 따라 신규 지역사회 건설에 대한 아이디어 획득

- 토지 이용 및 도로 계획자, 또는 환승, 운송 및 도로 계획자 간의 유사한 형태의 의견 교환 가능(그림 4 참조)

 

3) 제한적 규제 철폐 및 적절한 토지 가격 수립

4) 단기적인 목적 및 장기 지속가능한 도시형성 목표 평행적 수립

 

그림 4. 운송과 도시 이용 계획 간의 건전한 의견 교환

 

○ 도시 수준의 계획 접근법

 

5) 운송 및 토지 이용의 비용 효율성 증가를 위한 도시 밀도 창출

6) 고 인구 밀도와 다양한 토지 이용 그리고 보행자 중심 설계와의 결합

7) 운송 지향적 개발(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지원 환경 창출

8) 이행 도구 활용

9) 주노선 운송 투자 및 간선 시스템의 합리화

10) TOD 분류체계 창출

11) TOD 원형 생성

12) 운송수요관리(TDM: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와 TOD의 결합

13) TOD 내 주요 사회 개발 포함

 

4. 운송 투자와 도시 성장에 관한 교훈

 

1) 운송 관련 토지 이용 영향은 지역 성장에 일정기간 가장 크게 나타남.

2) 운송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분산화를 강화시키고 가속화 함.

3) 분산 성장이 부도심 형태를 가진다면 사전 계획 필수

4) 메트로와 같은 고 용량 운송 시스템은 시내 중심지의 경제적 실현성 유지

5) 철도 및 고 운송 버스노선과 같은 여건 하에서 도심지 재개발 촉진 가능

6) 기타 하수적 개발 조치들은 철도와 고용량 운송버스 투자 등을 수반

7) 네트워크 확장

 

5. 결론

 

● 보고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개발, 그리고 포괄적 개발을 위한 운송과 토지 이용 개발을 위한 전략으로 통합된 운송과 토지이용 개발에 중점을 둔 통합 개발 방안을 논의

● 도시별 미래 비전의 개발의 중요성 강조

● 코펜하겐이나 스톡홀름과 같은 스칸디나비아 도시의 경험들은 만일 고밀도 운송 투자가 예상되는 도시 형태의 성과물을 산출한다면 지역 비전 강화가 중요함을 의미

● 홍콩 SAR과 같은 도시들은 TOD 또는 스마트 성장을 위한 양질의 개발 방안, 재정 모형을 선보임.

● 새로운 도시 성장이 개발도상국으로 옮겨짐에 따라 운송인프라와 토지 개발은 연계하는 신규 기회 급증

● 따라서 나이로비, 자카르타, 그리고 멕시코 시티 등의 성공적인 운송과 토지 이용 통합의 성과 잠재적은 상당함.

● 특히 상당수 개발도상국은 철도 및 BRT(Bus Rapid Transit) 투자가 고도 성장, 실질소득 증가, 그리고 급속한 자동차 및 혼잡 수준 증가를 포함한 토지 이용변화를 촉발하는 경우 들을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효과적인 BRT 투자는 정책 계획 지원과 구역 규제, 위험 분산 그리고 운송 인프라 투자로 인해 야기되는 토지 이용 변화에 대한 역량 등이 요구됨.

● 개발도상국 도시들은 선제적 국제 경험에 대한 교훈 습득 기회가 충분

● 소수 도시들은 홍콩, 도쿄, 그리고 워싱턴 DC와 같이 부수적 토지 개발을 통한 민간부문과의 공동 자본 투자 사례를 채택하기도 함.

● 특히 TOD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적 번영 개념을 시행하기 위한 가능성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