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 경제 침체와 주요국 투자 활동

 

- 세계경기 침체는 국가 간 인프라 전략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이는 비단 선진국 경제권 정부의 긴장감을 높일 뿐 아니라 긴축 재정을 유도하며 또한 개발도상국은 계획을 낮추거나 실현가능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함.

- 미국과 유럽은 구식 시스템의 개선과 현대화 촉진에 어려움이 존재: 다른 운송 사업에의 조짐 뿐 아니라 고속철에 대한 미국의 주요 개선 투자에 대한 재검토 등

- 유로존 국가들은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공약 이행 시도 및 녹색 지속가능성 법제화 노력 시도

-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경제 확대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최신식 신규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길 지속

- 여전히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발전된 네트워크는 열악한 상태이며, 재정적 어려움도 존재, 또한 개도국의 발전은 이러한 경제적 침제뿐 아니라 관료제의 비효율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침체 기간에 투자를 지속하는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경쟁적 우위를 획득하기 용이함.

-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를 주도하는 주요 국가- 영국, 유럽, 중국, 인도, 브라질, 캐나다 등의 최근 활동과 투자 동향을 살펴보기로 함.

 

- 주요국 동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영국은 재정 긴축이 국가로 하여금 인프라 우선순위에 대해 재고하도록 함과 동시에 민간 재원 접근방식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음.

- 지역 협동 은행 부문에서의 자본 차입 활동도 감소에 따라 유럽의 고갈된 재무부는 당장 적절하지 않은 사치적 신규 인프라 사업 조성

- 중국의 막대한 인프라 건설은 최근 몇몇 HSR 사업의 실패와 경제성장률 저하로 인해 성급함을 보임

- 그러나 국가적인 수자원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거대 사업이 진행 예정임.

- 인도는 인구 증가를 수용할 만한 인프라 건설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 가속화 및 해외 자본 유치 노력 지속, 그러나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상태임.

- 브라질은 2016년 올림필 유치로 인해 HSR과 같은 신규 인프라 건설 기회 확대, 그러나 사업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

- 캐나다는 인프라 부문 민관파트너쉽(PPPs)을 이용한 세계 부문 선두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사업변형으로 부족분을 채워가며 인프라 분할 사업을 지속

 

2. 영국 및 유럽대륙

 

○ 영국

 

- 예산 분산 및 부족은 영국 인프라 지출 및 기존에 착공된 민간 투자 시설 사업 종료에 어려움 초래

- 런던 철도와 같은 대형산업은 계속 진행되고 잇으며 2012년 하계 올림픽을 겨냥한 건설사업 등도 시간과 예산을 확보

- 그러나 HS2와 같은 런던과 버밍험, 그리고 리드(Leeds)와 맨체스터, 스코틀랜드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는 시민들의 저항과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

 

○ 유럽대륙

 

- EU회원국 및 각국 정부는 TENs(Trans European Networks) 연계와 같은 인프라 착수를 지속하는 등 자신있는 걸음을 지속

- 그러나 경제 침체 현실, 은행의 지불유예 확산, 그리고 부채 증가로 인해 재정지원이 소진될 때 가지는 정책 공황이 없을 것임을 제안

 

         그림 1. EU 인프라 재원 프로그램

- 그러나 2012년에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기 않을 수 있음

- 그림 1은 EU의 인프라부문 투자 프로그램 현황을 보여줌.

- 2020년까지 운송부문의 투자계획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현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상기의 투자 계획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으로 인한 투자 확대, 재정지원 확대, 그리고 은행 회복 등 경제적 여건 개선이 필요

- 특히 2012년 현재의 각국 재정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정화 신호가 보일때까지 투자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음.

 

- 아일랜드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인해 도로 부문 개선 프로그램의 90% 이상이 연기

- 따라서 아일랜드는 신규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민간 투자 회사 발굴에 의존

- 특히 2012년 예산은 39억 유로 규모에서 755백만 유로 규모로 대폭 축소됨.

- 이 밖에 스페인도 재정 악화로 인해 HSR 등 고속철 확대 계획에 차질 초래

- 이탈리아는 인프라 사업 보존으로 인해 일자리 제공 등 경제 촉진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타 EU 파트너국과의 계획 절출이 요구됨.

 

3. 중국

 

○ 철도

- 고속열차 사고로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011년 7월까지 신규 고속철 사업의 대부분은 최신 기술 효율성 표식을 획득하였으며, 그 속도는 거의 200mile/hour에 이름.

-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건설 수준과 안전성에 의문을 야기하였으며 이후 약 6,000마일에 해당하는 국가 철도 사업은 전반적인 재원 결핍 등으로 인해 연기되었음.

- 특히 베이징에서 상하이에 이르는 고속철 노선에서만 약 30백만 유로규모의 부정운영이 드러난 이후 몇몇 고속철 운행은 부패와 관리 부재로 인해 파산 발생

- 미래 사고에 대한 위험뿐 아니라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높은 열차 운임에 불만을 가져 상당수 열차가 운행 되지 않고 있음.

- 이렇듯 열차 여행에 대한 반감에 더하여 신규 상하이 지하철 노선에 대한 지난 3개월간 세 번째 실패는 약 300명의 부상자를 촉발

- 사업 재평가 및 지출 억제에 대한 신규 정책 추진 이후 2012년 철도 예산은 42% 삭감

 

○ 도로

- 예산 제약으로 인해 2011년 가을 국가 도로 건설부문 사업의 조업 중단 야기

- 2012년 초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는 미국 주간 도로 시스템과 같은 규모의 12개 주요 국가도로 작업에 대해 계획보다 13년 일찍 완료되었음을 공표

- 약 6,000마일 규모의 잔여 도로 건설은 목표연도인 2020년에 완료 계획임.

- 고속도로 건설에도 불구하고 지난여름 대도시 주변 및 내부의 교통 체증 증가

- 베이징은 60마일 이하의 교통체증이 발생하였고 신규 도로 건설로 인해 차량 증가는 도시 중심지의 스모그 위험수준이 더욱 증가

- 현재 약 5백만대의 차량이 운용되고 있으며 베이징 시는 신규 차량 등록 대수를 연간 24만대로 제한할 예정

- 교통부는 또한 시민의 통행료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이후 몇몇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시적으로 절감 시도

 

○ 수자원

- 중국 도시의 2/3가 물 부족 상태이며 상당부분에서 수돗물 부족 상태 보임.

- 중국은 세계인구의 약 20%에 달하지만 세계 담수자원의 단지 7%만이 중국 남부 지역에 집중, 또한 이들 담수원인 호수와 하천, 그리고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음.

- 수력과 석탄연료를 이용한 전력을 통해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수자원의 약 40%를 소비하고 있으며, 최근의 확장된 가뭄은 몇몇 지역의 물 부족을 가속화

- 중국의 가장 눈에 띄는 인프라 사업인 약 230억 달러 규모의 3개 거대 댐 공사는 최근 조류 최고점 파괴 및 주변지역 균열 등과 같은 지질, 생태적 문제뿐 아니라 홍수 통제에도 부적절하다는 점에 문제가 집중되면서 논란에 빠져 있음.

- 도시 및 마을 거주민들은 댐사업 또는 수력 발전 목표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이주 및 재정착 이행

- 50년 계획의 남-북 수자원 취수사업은 남부 지역에서 사막화로 고통 받는 북동쪽 고밀도 산업 지역으로의 물 공급 이동을 위해 추진되고 있음.

- 이렇게 향후 620억불 규모의 막대한 사업은 주변지역 수백, 수천의 주민을 이주시키면서 3곳의 인공 공급라인을 통해 주요 하천수를 다시 내보낼 것으로 예상됨.

- 환경적 문제는 사업 진행시기 또는 완료시점 까지 불거지지 않을 수 있으나 자연 하천 유역으로부터의 수천만 톤 이상 수자원 감소 또는 전환은 심각한 문제 야기 가능성 존재

- 주요 자문단 입장에서는 나아가 보존을 강조하고 건조지역의 인구와 산업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 아닌 의구심을 제기

 

4. 인도/브라질

 

○ 인도

- 인도는 신규 항만 및 공항에서 지하철, 화물 철도, 전략, 그리고 요금제 고속도로 등의 인프라 현대화 목표 달성을 위해 의욕적인 민간자본 유치 노력 진행

-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으로는 25억불 규모의 뭄바이(Mumbai)지하철 확장, 약 36억불 규모의 하이더라바드(Hyderabad) 메트로 철도 시스템 건설, 500백만 불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 173백만불 규모의 유료 도로 확장 사업, 그리고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 총 100억불 규모의 6개 화물 철도노선 공사 등이 있음.

- 인도는 GDP의 8%이상을 위와 같은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그 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으며, 세계적인 경기침체, 중국의 긴축 경제 등의 여파로 민간자본의 인프라 지원 부족현상 초래

- 그럼에도 인도 정부는 2012-2017년 간 과거 5년의 두 배 이상인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을 수립(전력, 도로, 철도, 통신 등)

 

○ 브라질

-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에 방문할 수많은 방문객들에게 혹평을 받을 수준의 낙후된 인프라 개선 문제로 고민

- 지난 10여전 전과 비교하면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고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최근 주식시장 폭락과 통화 약세로 경제 악화 현상 발생

- 또한 사업 및 정책부문의 부패와 편애 현상은 불공정한 관행을 낳고, 이러한 불필요한 관행은 핵심 사업의 조달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아마도 가장 당황스런 사업 차질 문제는 브라질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 리오데자네이로(Rio-de-Janeiro)와 상파울로(Sao Paulo)를 연결하는 190억불 규모의 고속철을 포함한 운송벤처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브라질 정부(토지운송청-National Land Transport Agency)은 경험있는 해외 투자자 및 운영자와 브라질 계약자와의 고속철 부문의 기술이전을 포함한 공공-민간 컨소시엄 구성에 어려움 호소

- 아시아 및 유럽의 경험있는 국제 사업자들은 사업비용이 브라질 정부가 보장하는 수익을 상당히 초과하는 문제 제기

- 따라서 계약 성사 및 안정화 문제가 올림픽 이전 여름까지 도시 간 고속철 건설 희망에 위협 존재

 

5. 캐나다

 

-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2차대전 이후 정부주도로 수자원 및 교통 인프라 대부분을 건설하고 1980년대와 1990년대 기간 인프라 사업 지출을 점차 축소한 바 있음.

- 그러나 지난 10년간 캐나다는 인프라 투자를 국가 우선사업으로 추진

- 그 결과, 현재 국가 인프라 적자 규모는 약 500억~1,250억 캐나다 달러로 추정(남부에 인접한 국가와 비교하면 크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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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2007-2014년 캐나다 인프라 재원

- 캐나다 정부의 재원여건은 에너지, 상품, 수자원 부문에서는 풍족한 편이고 따라서 이러한 재원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지원(도로 및 인프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사업 안정화 등, 재원 여건은 그림 2 참조)

- 또한 캐나다 주정부 및 지차정부는 민관파트너쉽(PPP)를 이용한 폭넓은 경제 사회적 인프라 사업 운영 및 구축에 성공적인 이행 지속

- 최근 캐나다의 인프라 사업은 사회 인프라 구축에서 벗어나 주요 도시의 혼잡 요인 제가를 위한 도로 및 환승 사업 등에 지출 증가

 

 

-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들은 다음과 같음.

· 몬트리올 Champlain 교량 사업(ppp 사업, 50억 캐나다 달러 규모)

· 벤쿠버 Mann 항만 교량 사업(33억 캐나다 달러 규모, 유료세, 민간 운영)

· 벤쿠버 환승 시스템 구축(20억 캐나다 달러, 35년 프렌차이즈 운영)

· 토론도 407 고속도로 확장(계획)

· 토론토 환승 시스템(약 82억 캐나다 달러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