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ㅇ 배경

- 도로 네트워크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생명선이라 할 수 있음

- 사회적 번영과 경제개발은 이동성과 사회접근성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양질의 도로 네트워크 존재에 크게 의존

- 현재 선진국의 가장 우월한 운송수단은 도로임

- 예를 들면, 유럽은 약 75%의 육상 화물운송이 도로부문에서 이루어지며 도로 여객운송 비율이 80%를 초과 (Eurostat 2012)

- 또한 유럽 도시들에서 노동과 관련된 자가차량 사용비율은 대부분 40%를 넘었으며, 미국은 70%를 초과

- 나아가 지속가능성 및 환경친화적 운송 촉진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로 사용자는 여전히 증가추세이며,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꾸준히 자동차화가 진전

- 세계적으로 상당수의 도로 운송 사용자가 있는 상황에서 도로 네트워크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적절한 접근성이 보장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운송 서비스 제공이 기대됨

-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도로 운영자 및 기관은 그들 관할구역의 필요 운영 수준 하에서 도로의 서비스 질과 실행력을 유지하는데 중점

- 경기 불황기에 운영자들은 제한된 경제적 환경 하에서 가능한 최적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정책, 그리고 실천사항들을 활용하고 개발하려고 노력

- 또한 도로 사용자의 요구는 증가하는 반면, 도로 인프라는 열악하고 자원 활용성은 감소하고 있는 여건은 효율적인 도로 네트워크 관리 임무를 가진 도로 관리기관들이 종종 직면하게 되는 공통적 여건임

 

ㅇ 동기 및 목적

 

-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 20년 동안 보다 효과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의 지속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현존 도로 네트워크 개선 및 유지관리 과정으로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개념을 지속 도입

- 도로 유지관리는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는 다수 도구들을 수반

· 정책 형성: 도로 부문에 대한 정책과 표준의 정의

· 모니터링: 도로 확대, 여건, 그리고 교통 특성에 대한 지식

· 수요평가: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지출 요구수준 결정

· 예산: 투자 우선순위 선정 및 승인

· 사업 구성: 유지관리 및 개선 사업의 프로그래밍

· 유지관리 모니터링 및 실행 모니터링: 사업의 유지관리 모니터링 및 운영에 대한 실행 성과 획득

- 이상의 조치들을 결합하여 가용자원에 기초해 도로 네트워크 성과 판단, 운영 요구에 대한 유지관리 전략 비교를 통해 유지관리를 계획하고 미래 유지관리 및 개선 활동을 계획

- 위 활동들은 기대성과 극대화를 위해 사전 정의된 실행 표준의 필요성에 따라 연계

- 실행 목적 수립 및 체계적인 방식으로 평가되고 기존에 도로 관리기관이 수립한 목적과 비교해 통합적인 도로 관리 도구로서 연관 지표 도입

- 실행 지표 및 기준(서비스 수준 또는 여건에 대한 양적 비율 등)의 사용이 수십 년간 도로 관리 핵심인 반면 도로 유지관리에 기초한 실행성과는 상대적으로 최근 도입

- 실행성과에 기초한 현대적 도로 관리는 프로그래밍과 유지관리 운영 활동 이행 모두 적절히 정의된 실행 지표에 의해 도출

- 보고서는 선진국들이 수립한 실행 요구사항 및 지표 검토에 중점

- 지속가능한 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의 재원 조달 성과를 위한 최신 접근방식으로 보다 적절한 성과 지표 선정과 밀접하게 관련됨.

 

2. 성과 산출 및 지표 선정

 

ㅇ 성과 측정 개요

- 도로부문 성과는 다양한 요인과 관점에서 측정 가능: 도로 인프라의 현재 및 미래 여건 평가, 제공 서비스, 생산성, 환경보호, 그리고 비용 효율적 측면 등에 대한 도로 관리기관의 효율성 평가

 

그림 1. 도로부문 및 성과 측정분야 이해관계자

자료출처: OECD/ITF(2012), Performance Measurement in the Road Sector: A Cross-Country Review of Experience, p. 7.

 

- 도로부문은 때론 대립하거나 기대관계에 있는 각기 다른 다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

- 도로부문의 다양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여러 요구수준을 반영(그림1 참조)

(p. 6-7)

ㅇ OECD 방법론

- 주요 OECD국가들의 연구에 기초해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성과지표에 대해 검토: 1997년 OECD 도로 부문 성과 지표에 관한 과학 전문가 그룹 검토 결과에 기초

- 전문가 그룹은 성과지표를 사용하거나 개발하고자 하는 도로 당국을 지원할 수 있는 개념적 모델 개발에 중점

- 제안 모형은 아래의 그림 2로 요약

 

그림 2. 성과지표 사용 및 개발을 위한 OECD 모형

자료출처: OECD/ITF(2012), Performance Measurement in the Road Sector: A Cross-Country Review of Experience, p. 12

(p. 11-12)

 

ㅇ 미국 방법론

- 미국의 도로부문 실행 성과는 1990년대 중반 이래 확대 논의 지속

- NHCRP(National Cooperative Highway Research Program) 보고서 시리즈는 미국의 도로 부문 성과 평가 사례와 동향, 가이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출간

- NHCRP 가이드북은 실행 성과 평가방법론에 대한 접근방식 뿐 아니라 현지방문 및 조사, 문헌연구, 사례연구 등을 통해 미국에서 사용된 포괄적인 실행 지표를 포함.

- 도로 관리기구의 목적과 주요 목표에 따라 실행 지표들은 다음의 평가군으로 분류

: 접근성

: 유동성

: 경제 개발

: 삶의 질

: 환경 및 자원 보존

: 안전

: 운영 효율성

: 시스템 여건 및 성과

- NCHRP 보고서 551에 따르면 그림 3과 같이 실행 지표 개발을 위한 체계를 제안

- 그림 3에서와 같이 제안된 평가지표 개발 체계는 3단계로 구분: 성과 평가 인지/성과 조치 및 평가를 조직에 통합/성과 목표 수립

 

그림 3. 성과 지표 및 목표 개발체계(NCHRP Report 551)

자료출처: OECD/ITF(2012), Performance Measurement in the Road Sector: A Cross-Country Review of Experience, p. 21

 

- 가장 최근의 NHCRP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성과 평가를 지향하고 결정하기 위한 실제적인 접근방식과 방법론을 제시

- 따라서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관점의 평가를 통해 그 체계를 검토하고 최종적 성과를 다루도록 지원

- 도로 당국의 목표와 관련된 운송 분야 지속가능성 원칙과 개념, 그리고 연관된 실행 조치들에 대해 논의

- 그림 4는 실행 조치와 관련된 지속가능성 개발 체계를 도해

- 그림 4의 체계는 5개의 상호 연관된 과정으로 구성

- 첫 번째 단계는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원칙에 대한 이해를 포함

- 두 번째 단계는 관련된 목표 개발과 세 번째 단계에서의 목적으로 전환에 연계

-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단계는 실행 지치와 관련된 이행상황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미국은 도로 사업 실행 평가를 통해 실행성과 지표 및 평가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공표/보고하고 있음.

 

그림 4. 지속가능한 실행 조치 개발을 위한 체계

자료출처: OECD/ITF(2012), Performance Measurement in the Road Sector: A Cross-Country Review of Experience, p. 29

(p. 15~35 중 요약)

 

3. 결론

- 선진국 도로부문 성과 평가 및 지표에 관한 핵심 문헌 검토는 풍부한 정보과 적절히 제안된 지표들을 포함

- OECD는 상당히 포괄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지표 그룹 제안, 이러한 지표들은 적용성과 조화성 논의를 위해 분야별 검수 필요

- 흥미롭게도 경제개발 및 보안에 관한 지표들은 현존 분류 내에서 명확히 정의되지 않음. 평가사례는 종종 각기 다른 주, 국가들에 운송 담당 부처 조사 결과로 나타남.

- 각기 다른 성과 항목에 대한 지표 제안은 상당히 많지만 특정 도로 유형에 대해서는 운영부문에 대한 성과 평가가 존재(특히 고속도로의 경우는 대부분 공통적임)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사례는 제한된 항목 수 및 간결한 실행 지표를 제안

- 특히 호주 및 뉴질랜드 사례에서 도로부문의 환경 및 평등 지표는 제공되지 않음.

- 일본은 소규모 실행 지표 생성하고 있으며 재난 대비 문제에 중점을 둔 지표, 포장 도로 보존에 관한 지표 등을 포함

- 지표 분류체계를 세계적으로 유사한 분야에 대해 확대 적용 필요: 인프라 보전, 보안, 환경 지속성, 유동성, 접근성, 그리고 경제성 등

- 실행 목표는 사례별 기반으로 수립: 각 도로 정책부처는 특정한 경험, 기대, 자원 활용성, 그리고 지역 여건 및 필요도 등에 기초하여 지역 및 국가수준에서의 도로 네트워크 필요수준을 수립

- 실행지표와 목표 모두에서 세계 각국 도로 당국 간 의견 수렴은 난제이나 벤치마킹 및 자원 할당에 유용할 수 있음.

- 특정 실행 목표 요구는 도로 당국에 의한 개선된 도로 관리 기반으로 제공 가능

- 실행 목표 및 성과들은 경쟁국 및 벤치마크 사례들과 비교하고 잠재적으로 그 절차와 접근방식에 맞게 변경

- PBC(Performance Based Contracts)는 지표를 도로 관리당국과 서비스 계약자 간에 관계를 결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써 도입하는 도로 관리의 특정 영역임.

- 현대 도로 관라에서 PBC의 활용 하에서 도로 당국에 의한 적절한 지표를 정의할 필요성은 충분

- 정부는 착수중인 PBC의 효율성과 그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사용되고 있는 지표와는 잠재적으로 차이가 있는 적절한 평가방법을 주의 깊게 선택해야 할 것임.

(p. 45-4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