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 : 유럽철도산업연맹(UNIFE)의 가치 시스템

ㅇ 철도는 가장 청정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임에도, 오늘날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그 구실을 하고 있음

- 2011년 3월 발표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교통백서에 세팅된 두 가지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잠재성이 발현되어야 함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교통백서에 세팅된 두 가지 핵심 목표>

？ 300km에 걸친 도로 화물량의 30%가 2030년까지 철도나 해상 및 수로교통과 같은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전되어야 하고, 2050년까지는 50% 이상 이전되어야 함

？ 2050년까지 유럽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완료하며 2030년까지는 기존 고속철도 노선 길이의 3배로 하고 모든 회원국의 밀집된 철도 네트워크를 관리하며, 2050년까지는 중거리 승객수송의 대부분을 철도가 수행해야 함

ㅇ 핵심 교통정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본 브리핑은 키프로스 회의(Cypriot Presidency) 기간에 논의될 것이며, 회의 기간에 유럽철도산업연맹(UNIFE)이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원하는 중요 이니셔티브를 설명하는 것임

2. 키프로스 회의(Cypriot Presidency) 기간 중의 논의 내용

2.1. 유럽연합 시설의 연결

ㅇ 2011년 10월 19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Connecting Europe Facility]를 위한 제안을 발표했는데, 이 제안은 유럽의 에너지, 교통 그리고 디지털 백본 상의 부족한 링크를 채우기 위한 파이낸싱 프로젝트를 목표로 하며, 50조 유로의 투자계획을 담고 있음

2.2. TEN-T 정책 리뷰

ㅇ 2011년 10월 19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Guidelines]을 제안했는데, 그 이중적인 접근법은 핵심 네트워크와 포괄적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전체적인 목표는 2030년까지 코어 네트워크를 그리고 2050년까지 포괄적 네트워크에 대한 작업을 종료한다는 것임

2.3. Cohesion 정책 리뷰

ㅇ 2011년 10월 6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Cohesion Policy (2014-2020)]의 차기 프로그래밍 기간의 법률적 제안을 발표함

2.4. 4차 철도 패키지

ㅇ 유럽철도산업연맹(UNIFE)은 4차 철도 패키지가 전체 철도 시장을 더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들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지만, 또한 진실로 단일한 유럽철도를 창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 현재, 시장은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해 보면 철도분야는 최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며, 많은 회원국 시장의 시장 구조는 효과적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일부 회원국은 경쟁에서 자국의 운영회사를 보호하고 있음

- 철도교통이 잠재력을 개발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 개방과 자유화가 더 진전되어야 함

- 또한, 단일한 유럽철도 지역의 창조가 국가마다 다른 법률적 조건 간의 조화 부족과 철도차량에 대한 유럽 독자의 승인 과정 때문에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철도차량과 설비를 서비스에 투입하려면 큰 비용이 소요됨

2.5. 일본과의 FTA 협상

ㅇ 다음 주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여부를 물을 것임

-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철도산업계의 노력에도,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운영회사들이 철도 분야의 공공 조달 분야에 접근을 향상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중요한 기회가 되며, 철도에 관한 한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일본 측의 명확한 태도 표명이 있어야 함

3. 키프로스 회의(Cypriot Presidency) 기간 중의 유럽철도산업연맹(UNIFE) 이니셔티브

3.1. [SHIFT2RAIL], 철도 조인트 기술 이니셔티브(Joint Technology Initiative) - 철도산업계의 중요 활동

ㅇ 조인트 기술 이니셔티브(JTIs)는 현재의 유럽연합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하에서 창조된 도구이며, 이전의 전통적인 케이스 별 공공 펀딩 방식이 아닌 연구를 기술혁신에 타이트하게 연결시키는 대규모 연구 프로그램임

- 지난 2년간, 유럽철도산업연맹(UNIFE) 아래 그리고 철도 커뮤니티와의 협력 하에 최대의 유럽연합 철도산업 공급회사들이, 미래의 철도 방향을 다지고자 우선적인 연구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음

- [SHIFT²RAIL JTI]의 개발은 2011년 7월 유럽연합 선도 철도 공급회사의 CEO에 의해 공동으로 서명되어 산업계 내부의 최고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음

？ [Horizon 2020] 프레임워크 내에서, 산업계는 명확한 재정 지원 책임을 확인함

(6~7년에 걸쳐 800백만 유로에서 1조 유로 정도로 추산됨)

- 현재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조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유럽철도산업연맹(UNIFE)은 키프로스 회의에서 [SHIFT²RAIL JTI]를 발표할 예정임

3.2. 유럽연합철도종합관리시스템(ERTMS)

ㅇ 유럽철도산업연맹(UNIFE)은 유럽연합철도종합관리시스템(ERTMS)가 유럽연합 전체에 걸쳐 신속하고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회의 기간에 우선과제로 취급해 주기를 바람

-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62,000km의 궤도에 걸쳐, ERTMS 설치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설치됨

- 유럽에서 ERTMS는 많은 나라에 성공적으로 설치되어, 인프라시설 관리회사와 운영회사는 이미 안전, 속도 그리고 용량 측면에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철도위원회 그리고 철도 관련기관 간에 MOU가 2012년 4월 16일 덴마크 회의 기간에 체결된 바 있음

3.3. 유럽철도산업연맹(UNIFE) 세계 철도시장 연구

ㅇ 유럽철도산업연맹(UNIFE)의 세계 철도시장 연구는, 철도분야의 레퍼런스이며 철도 공급산업의 표준으로 취급되고 있음

- 이 연구의 새 버전이 2012년 9월 18일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며, 중요한 기존 철도시장과 가장 유망한 분야를 포함한 55개의 중점 국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진행한 것임

- 이러한 변화는 세계 전 지역에서 철도교통의 중요성 증가를 의미하며, 연구 내용은 인프라시설, 철도차량 그리고 서비스로 나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