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전 세계의 도로는 국가 내 및 국경 간 재화 및 서비스, 그리고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함

- 국제교역의 증가와 함께 운송부문은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과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신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통행을 촉진하는 규제 노력 증진

- 국제적 조화를 위한 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1947년 유럽의 UN 경제위원회 운송부가 설립

- 약 60년 이상 운송부처는 운송부문의 최신 기술을 정리하고 육성함으로써 삶의 개선에 기여해 왔으며, 정부로 하여금 세계적인 운송 원활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정과 아이디어 개발을 지원

- 모든 운송수단 중 도로부문은 사람들의 물류적 필요도 충족 측면에서 가장 무거운 부담을 담당

- 인류 거주에 대해 도로부문 이동성 가치로 인해 여객 수, 화물 운송량, 차량 이동, 그리고 도로 차선의 증가 등에 지속적인 증가를 유발

- UNECE(United Natio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사무국 권고안은 가장 발전되고 효과적인 국제적 규칙이 논의되고 합의되며, 또한 여객과 화물, 교통 흐름에 효율성을 보장하도록 이행되도록 지원

- 보고서에서는 도로 이용자의 삶을 보호하고 부정적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정리 제시

- 세계적으로 도로 교통 사망자수가 말라리아 사망자보다 많으며 UNECE는 정부간 합의에 의한 총 57개의 운송 관련 국제법률 도구를 관리하고 이에 합의한 국가들을 법적으로 통합, 이러한 노력은 사망 사고율 감소에 기여(그림 1)

 

그림 1. 도로 교통 사고율 추이(UNECD 지역) 2001-2010

자료: UNECE(2011), SPECTRUM OF ROAD SAFETY ACTIVITIES, p. 10

 

- 법적 수단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

ㅇ 교통 규칙

ㅇ 도로 표지판 및 신호

ㅇ 건설과 차량의 기술적 감시

ㅇ 도로 인프라

ㅇ 국경 간 이동 촉진

ㅇ 운행 시간 및 전문 운전자에 대한 휴식 기간

ㅇ 위험물 및 위해성 물질의 안전한 운송

(p. 5, Introduction and p. 7)

 

2. 도로 안전관리

 

- 10년(2011-2020)간 의 UN 도로 안전 실천계획 (UNECE 사무국은 회원국 지원을 위한 도로 안전 부문의 7차 10년 계획 진입) 이행 중

- 이러한 지원은 회원국들의 각기 다른 개발수준을 고려한 도로 안전 프로그램 준비와 운영 역량 증강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전반적이 목표는 정부에 의한 공약 강화 및 정치적 의지 증가를 포함.

- 또한 세계적인 정보 개선과 UN 도로 안전 협력 작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지역 위원회와 UNECE의 협력활동을 지원

- 도로 안전 개선을 위한 본론적 책임은 정부에 부여

- 정부와 핵심 이해관계자들은 도로 안전 촉진에 중심적 역할 수행

-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활동을 위한 명확한 목적과 목표가 필요하며 도로 교통 사망사고 저감 노력에 능동적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대중들에게 메시지 전달 노력 필요

(p. 10)

○ 교통 규칙

- 도로 사용자로써 도로교통 규제 및 사고 회피를 위해 개발된 표지판 및 신호, 그리고 승인된 교통 규칙 시스템을 이행

- 1900년대 초 자동차 보급시대의 시작 이래 상당한 관련연구, 계획, 그리고 이행작업의 시스템 작업이 지속됨.

- 특히 1949년과 1968년 안전 조약을 강화한 최신 개정이 이루어진 도로 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s on Road Traffic)은 오늘날 교통 규칙에 대한 기본을 형성

- 동 협약은 운전태도 및 물리적 적합성을 지닌 경우에 한해 국내적으로 승인된 면허증의 상호 인식을 보증하도록 노력

- 다만 불행히도 당시 당사국들에 의한 협약 이행이 불완전

(p. 11, 단락 3, p. 12 단락 3)

○ 도로 표지

-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협약 및 도로 표식 및 신호에 관한 협약 이행은 도로 교통에 관한 강화 결정(Consolidated Resolution on Road Traffic- RE.1) 및 도로 표식 및 신호에 관한 강화 결정(Consolidated REsolution on Road Signs and Signals- Re.2)으로 알려진 권고안과 우수 사례 수립에 의해 보완

- 2010년 업데이트된 RE.1은 도로 안전 개선을 위한 국가들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글로벌 범위의 참고 도구라 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음.

(p. 13 단락 4)

3. 도로 인프라

 

- 견고한 도로 인프라는 효과적인 경제 기능 및 삶의 질 유지관리에 필수적 요소임.

- 도로 부족은 심각한 고립의 의미할 수 있음.

- 그 결과 근방 도로 없이 고립된 지역은 변방으로 취급되기도 함.

- 따라서 도로 인프라의 중요성은 밀레니엄 개발 목표 1인 극도의 빈곤과 기아의 원천으로 인식

- UNECE의 핵심 국제 교통 망(Main International Traffic Arteries: AGR)에 관한 유럽 합의문은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한 효율적 교통 인프라 요소를 포괄

- 동 합의문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도로의 안전한 건설을 위한 기술 표준 항목을 제공

- AGR 합의문에는 자동차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등으로 국제적 도로를 구분하고 각각 도로 유형에 따른 용량을 제시

- 도로 안전 문제는 저 용량 도로 사용자들이 마치 도로 용량이 높은 것처럼 인식할 때 발생

- 위 문제는 도로 인프라 개발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빈번.

 

그림 2. 독립적 연방 국가의 AGR-E 도로

자료: UNECE(2011), SPECTRUM OF ROAD SAFETY ACTIVITIES, p. 15

 

- AGR네트워크는 대서양 연안으로부터 태평양 연안으로 수백만명으로 하여금 조화로운 방식의 도로 표식 설치 방식으로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상당수 유로-아시안 국가들 간의 도로 인프라 동질성 촉진

(p. 14~15 2단락)

- 안전한 도로 인프라의 또 다른 요소는 ‘자체적인 설명이 가능한 도로(’self-explained roads’)임.

- 이 경우에도 AGR 협약에 기본 요소에 대한 원칙을 수립

- 다양한 도로표식 설립원칙은 운전자들로 하여금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러한 원칙에서 도로 신호의 가독성, 판독성, 그리고 그 효과성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여건들에 의존하며 AGR 협약에서 권고된 사항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ㅇ 정확한 위치 및 차원

ㅇ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식

ㅇ 메시지 전달의 간결성

ㅇ 표식의 적절한 크기 및 설치 배경과의 적절성

ㅇ 최대 통행 속도 등

(p. 16 1단락)

 

4. 차량 안전

 

그림 3. 1958 및 1998년 차량 규제 협악 체결 당사국 현황

자료: UNECE(2011), SPECTRUM OF ROAD SAFETY ACTIVITIES, p. 17

 

- UNECE 운송 부처가 주관하는 차량 규제 조화에 관한 세계 포럼은 차량에 관한 3가지 국제협약을 주관(1958 협약, 신규 차량에 대한 1998 협약, 주기적인 차량의 기술적 검시에 관한 1997 협약 등)

- 동 협약들은 각국이 세계적인 규제 체계 하에서 차량 기술 혁신에 협력하고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며, 보다 환경 친화적인 차량 생산에 협력 하고자 함.

- 에어백, 측면 충격 장치, ABS(Antilock Breaking Systems),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 AEBS(Advanced Electronic Braking System), 위험물 운송 및 탑재 등의 개선과 혁신에 관한 다수의 산업 표준과 관련한 기술 규제 문제가 UNECE 29차 세계포럼 회의에서 다뤄짐.

(p. 17, 끝단락~ p.18 1단락)

- 위험물 및 위해물의 도로 운송이 세계적으로 매일 발생하고 있음.

- 위험물 적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차량 적합도, 포장규제, 화물 규제 등에 관한 제도적 통제에 비해 운전자의 관리 및 취급 문제 중요성이 부각

- 1968 도로 교통에 관한 협약에는 운전자 교육 제공을 위한 자격요건과 교과목과 관련된 최소 요구 법정 수준 의무를 개별국 수준에 부여하여 운전자 교육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

- 특히 위험물과 관련된 운전자 부주의는 과다 운전 및 휴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보완이 요구됨.

(p. 25 요약)

5. 능력 배양

 

- UNECE 운송부처의 핵심 능력 배양 활동은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에 초점을 둠

ㅇ UNECE 법적 도구, 표준을 이행하거나 운송부문의 세계적 공양 이행뿐 아니라 노하우 전공 및 우수사례 공유 등에 응하는 국가 지원을 목적으로 한 세미나, 워크샵, 능력 배양 사업 등

ㅇ 범 유럽 운송 네트워크, 노선 및 지역 개발을 위한 설계된 기술 협력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전략적 가이드, 자문 등 제공

ㅇ 도로 안전에 관한 국가의 법제도적 체계 강화

ㅇ 중앙 아시아, 흑해 경제 협력 조직, 그리고 중앙 유럽 및 이상 하부 지역 체계 하에서 착수 및 이행하는 운송 사업에 대한 지원 등

 

그림 4. UNECE 능력배양 활동 사례

자료: UNECE(2011), SPECTRUM OF ROAD SAFETY ACTIVITIES, p.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