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 안전 - 인프라시설의 핵심적 역할

○ 유럽도로연합(ERF)은, 최근 도로 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은 자동차와 운전자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종종 인프라시설의 역할이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함

- 상당한 리소스가 신차 기술 개발과 강제 캠페인에 투자되었지만, 도로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와 리소스는 해가 지남에 따라 천천히 축소되고 있음

- 국제교통포럼(International Transport Forum)에 의하면, 서유럽 국가의 인프라시설 투자는 2007년부터 낮아지고 있으며(아래 그림), 이 경향은 2008년의 경제 위기 때문에 개선될 것 같지 않음

- 이러한 전체적인 감소에 추가로, 도로 인프라시설은 수단별 점유량이 감소하고 있음 (도로가 여전히 여객 및 화물 수송에서 대세임에도 철도의 점유율이 높음)

<서유럽국가의 교통 인프라시설 수단별 투자 분포>

 

○ 운전자와 차량 분야에도 진행되어야 할 역할이 있지만, 도로 인프라시설에의 투자가 신속하고 비용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부상과 건강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네덜란드 도로안전연구소(SWOV, Institute for Road Safety Research)는 그 나라의 도로 안전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평가한 [균형 파괴 - 1998년~2007년 사이 네덜란드의 지속 가능한 안전(The Balance Struck: Sustainable Safety in the Netherlands 1998-2007)]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함

- 해당 기간에, 전체적으로 사고는 30% 감소했으며 숫자는 1,149건에서 791건으로 그리고 1,000명 이상이 새로운 수단을 통해 생명을 구함

- 이 감소는 연간 약 530백만 유로 규모의 도로안전 수단 투자로 이루어졌는데, 이 중 도로 인프라시설 투자는 350백만 유로임

-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보고서는 이 조치들이 사회적으로 비용효율적임을 평가하고 그 비용-편익률(B/C)를 4:14로 평가함

 

○ 만약 도로 인프라시설 수단이 안전과 생명 구조에 비용효율적인 솔루션이라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생명뿐 아니라 사고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됨

- [충돌 과정에서 - 위험과 건강관리 비용 그리고 부족한 도로 조건(On a crash course : dangers and healthcare costs and deficient roadway conditions)]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태평양 연구평가소(Pacific Institute of Research and Evaluation)가 최근에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 고속도로 사망자수의 절반 이상이 부족한 도로 조건과 관련된 것임(이것은 음주운전, 과속 그리고 안전벨트 미착용보다 더 치명적인 요소임)

- 더욱이, 이 연구는 부족한 도로 조건 비용이 다른 안전 요소들보다 상당히 높다고 결론지음

<미국의 충돌 요인별 비용>

 

2. 도로 안전시설 - 비용효과적인 솔루션

○ 도로 안전시설은 현대의 도로 인프라시설의 필수 요소이자 공공기관과 도로 운영자들이 이용 가능한 한 가장 중요한 생명 구조 장치 중의 하나이며, 이것은 즉시 이용 가능한 솔루션으로 추가로 생명을 구하고 사고와 관련된 건강관리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음

 

○ 도로 안전시설은 가장 유연한 안전장치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 이 시설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충돌을 이기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임

- 보호 측면에서는, 소형 도시 차량이나 대형 가족 차량 그리고 소형 중량트럭이나 코치에 시험됨

- 오토바이 방지시스템(MPS, motorcyclist protection system)까지 설치되게 되면, 위험에 노출된 도로 이용자에 미치는 각종 위험을 보호할 가능성을 가지게 됨

 

○ 이러한 솔루션의 효과 본보기는 독일 헤센주에서 시행된 분석임

- 도로 네트워크의 2개소의 사고 다발 지역에 중앙시설물과 도로 측면 방책을 세우게 되면, 사고와 부상은 각각 65%, 91% 감소하며 동시에 연간 사고비용은 70%, 88% 감소하여 전 세계적으로 1,214,000 유로의 비용 절감이 가능함

 

<효과성 분석> B49 도로에 중앙 방책 설치할 때

<효과성 분석> L 3140B 도로에 충돌 방책 설치할 때

 

○ 사고 감소 측면에서 도로 안전시설의 효과성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는 프랑스의 2009년 연례 도로안전 보고서(2009 Annual Road Safety Report)임

- 이 보고서의 데이터에 의하면, 도로에 보호용 방책의 존재는 다른 도로 보호물의 충돌과 비교하면 사망자를 곱하기 4 정도까지 감소시킴

- 실제로, 도로 안전시스템의 존재는 도시 외 환경에서의 보호물과 비교하면 사고 보호수준은 최상의 수준을 제공함

<고정된 보호물에 의한 사고 분석>

 

3. 도로 안전, 도로 안전시설 그리고 EN 1317

○ 사람과 재화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단일 시장에서, 표준화는 안전 표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은 도로 안전시설에도 예외가 아님

- 도로 안전시설에 관한 유럽연합 표준 1317(European Norm 1317)은 1998년에 만들어져, 유럽표준화위원회 모든 국가 즉, 27개 유럽연합 회원국과 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그리고 터키에 도로 안전시설의 시험과 인증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함

 

○ EN 1317의 도입은 그것이 유럽연합 시장에 기반을 둔 성능을 규정하는 한 유럽지역 운전자들의 안전과 질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의미하며, 이전의 경험에 기반을 둔 규범적인 시스템을 대체하게 됨

- 실질적으로, 이것은 첫째, 유럽 도로에 설치되는 새 방책이 안전을 보증하는 수준이며 둘째, 보증 수준이 적어도 안전 방책 시장만큼은 유럽연합 전체가 같다는 것을 의미함

 

4. 도로 안전시설 - 미래의 도전

1) 유럽 전체마다 다른 국가적 보호수준

○ 도로 안전시설에 관한 EN 1317이 유럽연합 회원국 차원에서는 도로 안전시설의 일반적인 시험방법을 보증하지만, 각각의 도로 네트워크의 보호 수준 결정은 해당 국가 정부에 달렸음

- 결과적으로, 유럽 운전자들은 제한속도와 운전 조건이 유사함에도, 유럽 도로 네트워크에서 도로 안전시설의 보호 수준은 다름에 직면하게 됨

 

○ 벨기에 도로안전국(Road Safety Observatory) 연구에 의하면, 자동차 도로별로 다른 방책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는 실제로 나무에 부딪히는 충돌사고보다 더 심각하며, 방책이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되는 지역의 사고보다 5배 더 심각함

 

○ 유럽도로연합(ERF)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회원국 공공기관에 이 문제를 검토하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일정한 조화를 이루도록 파트너들과 대화를 통해 새롭게 규정해 주기를 요구함

 

2) 오토바이 보호시스템

○ 도로 측면의 장해물은 자동차뿐 아니라 오토바이에도 큰 위험요소임

- 나무와의 충돌 효과 또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은 사륜차나 이륜차나 같음

- 추가로, 표준 도로 안전시설은 자동차와 트럭만을 위한 것이므로 오토바이 충돌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아, 반대로 그 자체가 방해물 역할을 함

 

○ 20년 동안, 도로 안전시스템 제작회사는 자동차 전용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에 투자를 진행했으며, 최근에 오토바이 안전문제도 고민하기 시작함

- 2008년부터, 유럽표준화위원회(CEN,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와 회원국은 오토바이 관련 제품의 유럽연합 시험 표준 개발 작업을 진행하여, 이제 기술사양(TS 1317)으로 승인되어 2012년 초에 발표됨

 

○ 오토바이 이용자는 종종 표준 안전 방책의 제거를 주장하는데, 이것은 도로변의 방해물로부터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호되지 않으며 모든 사용자의 심각한 충돌 위험을 가져오는 결정임

- 유럽도로연합(ERF)의 입장에서는, TS 1317 8장의 시험을 통과한 고보호 제품의 사용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존의 4륜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함

 

3) 지선 네트워크에 대한 조치

○ 유럽의 자동차 도로에 더 우수한 방책을 설치하는 것은 분명히 운전자의 안전을 향상시킬 것이지만, 유럽의 지역 도로에 취해지는 조치로 말미암은 잠재적인 안전 확보는 유럽의 56%의 사망자가 지역 도로에서 발생하며 자동차 도로에서는 단 6%만이 사망한다는 사실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가드레일의 존재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음

- 사고 다발 지역 관리에 대한 이전의 본보기가 실증한 것처럼, 지선이나 지역 도로에 방책을 설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유럽도로연합(ERF)은 경제적인 제약상황에서 이미 이용 가능한 수동적인 안전 솔루션을 조치하는 것이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에게 가장 비용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유럽의회 교통위원회의 유럽 도로안전 프로그램 [2011-2020에 대한 보고서(Report on European Road Safety Programme 2011-2020)]을 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