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부터 지적되어 온 사회 인프라의 위기(p3)

□ 일본의 사회 인프라는 이미 대규모 갱신기에 진입

○ 일본의 사회 인프라의 총 스톡액은 2009년도에 약 786조엔으로 이는 일본의 GDP를 상회하는 수준

- 일본 내각에서는 사회 인프라(사회 자본)를 도로, 항만, 공항(활주로 부분을 중심), 철도(지하철, 철도운송기구 등), 공공 임대 주택, 도시 공원, 하수도, 폐기물 처리, 수도, 교육 시설(학교, 사회 교육 시설(체육관 등)), 치수, 치산, 해안, 농림 어업, 국유림, 우편, 공업 용수의 17개 분야로 정의하고, 그 스톡액을 시산

- 이 중, 1960년 전후에 투자된 사회 인프라에서 이미 노후화가 진행

- 스톡별로는 도로·하수도·농업·학교 시설 등의 분야에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도로 이외에도 하수도, 수도, 학교 등이 향후 대규모 노후화가 전망되고 있음

○ 약 786조엔에 달하는 사회 인프라를 양적·질적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 지가 국가적 장기과제가 되고 있음

□ 한편, 일본 국토교통성 등은 인프라의 장기 수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기 수명화 계획 책정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제도 등을 정비하고, 유지 관리에 대한 대처를 진행하여 왔음

□ 그러나, 2012년 12월에 노후화로 인해 고속도로의 사사고(笹子) 터널 천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 사사고 터널은 일본 내 교통량이 많은 중앙고속도로에 위치한 터널로, 그동안 유지 관리가 매우 정교하게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속도로 터널 뿐만 아니라, 도로 구조물 나아가서는 사회 인프라 전체가 내포하고 있는 과제가 재차 부각됨

□ 본 보고서는 상기와 같은 배경을 근거로, “사회 인프라의 안전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한 유지 관리 방안 등을 정리한 내용임

2. 인프라의 “안전·안심”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3가지 과제(p6)

가. 담당자 부족과 기술 계승의 문제

□ 사회 인프라의 운영·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인재는 감소 추세

○ 이는 정부·지방의 공무원의 정원 관리(총수의 억제)의 진전 및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 등에 의한 자연 감소가 그 배경

□ 인프라 정비의 운영·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기술 인력이 대량으로 정년을 맞아 감소함으로써, 건설 당시의 기록 등을 보관하고 계승·활용하기 위한 인적 체제의 구축이 불충분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전승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계승하는 사람도 증가하지 않고 있음

○ 정원은 신설 투자액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유지 관리 업무가 증가해도 정원 증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여건도 존재

□ 게다가 인프라를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사상의 순환 보직 구조도 노하우의 축적 및 계승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만듬

나. 신설 중시의 투자 전략

□ 자금면에서 보면, 유지 관리보다 신설이 우선시되고 있음

○ 이는 도로 등의 사회 인프라로의 투자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신설이 정치적·경제적 측면 등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

다. 점검 결과나 이용량 등 현상(現狀)의 정보 활용의 부족

□ 노후화의 상황이나 점검 이력을 인프라의 유지 관리를 위한 유익한 정보(데이터)로서 유효하게 활용해 나가는 것이 과제

○ 점검 결과, 수선 이력 등의 기록이 향후의 유지 관리의 방식, 갱신이나 연명화(延命化) 등의 시기를 판별하는 정보로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정보는 유지 관리나 갱신을 위한 투자의 우선 순위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관리해야 할 사회 인프라가 많아짐에 따라 방대해진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해 경영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상

3. 사회 인프라의 안심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응책

가. 인프라 관리자가 취해야 할 방책(p7)

(1) 지식 경영(knowledge management)의 철저에 의한 기술과 경험의 계승

□ 제일선을 물러난 토목 기술자의 유형 무형의 경험·노하우를 형식지*화해 두는 것은 급선무

○ 암묵지**인 지식을 추출해 형식화하고 계승하는 구조의 도입이 중요

- 기술 계승의 강좌의 개최를 통한 계승뿐만 아니라, 퇴직자와 현역 직원이 함께 점검 업무를 실시해, 실무면에서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 인프라의 대규모 갱신기의 도래를 대비해, 재해·감재 대책 등 복수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도 필요

* 형식지(形式知, Explicit Knowledge) : 암묵지가 문서나 매뉴얼처럼 형식을 갖추고 외부로 표출되어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지식

** 암묵지(暗默知, Tacit Knowledge) : 경험과 학습에 의해 몸에 쌓인 지식으로서 형식을 갖추어 표현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지식. 사람의 머리 속에 전재해 있는 지식으로 언어나 문자를 통해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내기 힘든 지식

(2) 과학적 수법의 철저에 의한 유지 관리 업무의 지원

□ 가장 필요한 것은, 노후화의 정도를 가시화하는 가운데, 점검·수선의 데이터나 이용 상황도 아울러 정리하는 것

○ 노후화의 정도에는 적설의 유무, 염해(salt damage), 지층 등에 의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적인 정보도 추가하는 것이 필요

□ 다음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점검·유지 관리·갱신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해 나가기 위한 판단 자료를 제시

○ 점검 데이터의 실제 데이터가 이용 실태(수요)와 함께 축적되어 가면, 향후 인구의 감소, 이용량의 변화를 확인하여 노후도의 예측이 가능하게 되어, 데이터를 기초로 한 점검 간격, 점검 범위 등을 결정해 가는 것이 가능

□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유지 관리를 위한 이른바 “빅 데이터” 분석임

○ 단순히 분석만으로 끝나지 않고, 유지 관리 계획에 반영해, 인프라를 이용하는 사람들(주민 등)에게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유지 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 의견일치를 얻는 것이 중요

(3) 인프라 유지 관리 방책의 개선

□ 소수의 인력으로 대량의 사회 인프라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지 관리의 방식이나 사회 인프라 그 자체를 바꾸어 가는 방안이 필요

○ 구체적으로는, 복수의 인프라를 정리해 관리하는 “군(群) 관리”, 도시나 일정한 지역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면(面) 관리”, 교통 수요나 에너지 수요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네트워크 단위의 관리” 등 효율적·효과적인 관리 방법을 검토

○ 또, 보다 진전된 관리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 ICT (정보 통신 기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유용

(4) 민간의 자금과 경영력을 활용한 유지 관리 매니지먼트의 추진

□ 유지 관리·갱신 방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므로, 이용자, 민간도 포함해 적절한 자금을 활용

○ 보다 효율적인 운영, 보다 수익성을 높이는 시책을 실현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민간의 자금과 경영 방식을 도입

나. 인프라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의 구축(p9)

□ 사회 전체에서 인프라의 유지 관리를 감시하고 철저히 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제삼자가 점검을 실시해, 중립적인 입장으로부터 개선 제안을 받는 구조가 필요

□ 아울러, 전국의 어느 인프라에 어떠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GIS(지리 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해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시해 나가는 구조가 요구

○ EU에서는 국가 간을 넘은 유동(流動)이 많기 때문에, 터널, 도로 등의 인프라를 안전성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EU 국가 전체의 관심사

○ 이 때문에, EU에서는 자동차의 업계 단체가 중요 터널의 점검을 실시해, 그 평가 결과를 매스컴 등에 공표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일반 시민에게 알기 쉽게 5단계 평가 점수로 공표(EUROTAP)

□ 일본에서는 토목학회가 인프라 리포트 등을 통해 몇 단계의 평가로 각 인프라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크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외부 평가, 알기 쉬운 KPI(핵심 성과 지표)의 설정, 외부 공표 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