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 계획수립의 주요 목적은 처음부터 보다 엄격한 경제적 관점에서 개발을 하고 일자리 창출, 주택 안전 및 인프라를 제공하는데 있었음

- 지속가능한 개발과 공중보건 등과 같은 포괄적인 목표가 지난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계획수립 의제에 추가되었음.

- 따라서 계획수립에 있어서 전통적인 경제적 편향이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지지하는 목표와 사례에 의해 점차 균형을 이루어왔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적절함

 

- 1990년대에 지속가능한 개발과 계획수립에 관한 담론(discourse)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과제에 대한 지배적인 반응을 일으킨 콤팩트 시티의 개념이 탄생되었음.

- 이상적으로 콤팩트 시티는 지속가능한 교통에 의존하는 조밀하고 혼합된 이용 패턴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 경제적 실용성, 사회적 유용성을 확고히 함.

- 최근의 연구로 콤팩트 시티 모델의 추정결과가 조사되었음.

- Jenks와 Jones(2010), Lin과 Yang(2006), Burton(2002) 등의 학자들은 예상되는 사회, 환경 및 경제적 혜택이 어느 정도 발현이 될지에 대해 논의했음.

- Krueger와 Gibss의 연구(2007)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3가지(경제,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로 이루어진 구성에 대해 관심을 끌었으며 도메인 간 분석에 대한 길을 열어줌

- 이 연구는 콤팩트 시티의 이상(ideal)과 특히 세 가지 지속가능성의 측면이 도시계획수립에서 어떻게 정당화되고 실행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길로 이끌었음.

- 이 연구의 주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가) 콤팩트 시티 이상이 도시 계획수립 내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지는가?

나) 콤팩트 시티 전략에 있어서 경제,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입장은 무엇인가?

- 이러한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은 질의에 의해 추가로 조사됨 :

가) 고밀도화 및 혼합이용개발과 연계된 주요 사회, 환경 및 경제적 목표와 이상은 무엇인가?

나) 서로 다른 기관 사례에 의해 지원되는 이들 목표의 균형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

 

- 이 연구는 콤팩트 시티 개발, 즉 고밀도와 혼합된 이용목적의 개발에 대해 선호하는 조치들과 명확하게 연계된 지속가능성 목표를 인식함

- 관심은 수용된 사례들을 탄탄히 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에 대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지속가능성 목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그들이 발전된 것인지에 대해 주어지기도 함.

-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콤팩트 시티 개발 내에서 환경적, 경제적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입장을 강조함.

 

2. 분석 구조

- 그 복잡성 때문에 사회, 경제 및 정치적인 시스템은 항상 행위자들 보다 더 많은 조건과 가능성을 포함하며 단체들은 반응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음.

- 의미와 그것을 판독하게 하는 규정은 역동적이기도 하고 모호하기도 함.

- 따라서 이 복잡한 것을 관리하려면 행위자들은 선택적이 되고 재공식화 및 그들의 환경이 제한됨으로써 현실성이 감소함.

- 이들 과정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며 의미가 물리적 및 사회적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일련의 사례 속에서 생산, 재생산 및 변형되어지는 특정한 생각, 개념 및 분류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될 수 있는 담론을 만듦.

- 사례를 통해 담론은 구조화될 수 있으며 주어진 사회단위, 우리의 경우에는 도시의 경관이 개념화되는 방법을 지배하기 시작함.

- 만약 특별한 담론이 수용된 사례, 즉 일상적인 일과, 절차, 프로젝트로 정착된다면 담론은 더 제도화 됨.

- 요컨대 구성과 제도화는 우리가 특정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의하여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담론을 의미함.

- 따라서 담론은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가 전달됨으로써 대화형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음.

 

3. 이상적 콤팩트 시티

- 1990년에 유럽위원회는 “도시환경(Urban Environment)”에 관한 그들의 “녹서(Green Paper)"에서 도시개발에 많은 부정적인 경향을 강조했음.

- 토지이용의 객관적인 분리가 교외 주거지역의 개발에서 특히 보여 지기 때문에 이동성의 필요가 일어났고 도심의 부패뿐 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공기와 소음공해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이용의 급증을 불러 일으켰음.

- 따라서 유럽위원회는 개방된 녹색지역의 개발보다는 이전에 재개발용지의 변경, 보다 밀도가 높은 개발 및 혼합된 토지이용을 주장했음.

- 이러한 조치들은 걷기 및 자전거 타기의 증가 뿐 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의 향상, 기존 도시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오락적이며 개방된 공간을 보존하도록 설계되었음 : 그런 이유로 그들은 일련의 환경, 사회 및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것임.

- 콤팩트 시티에 내포된 이미지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영향력이 있는 변형과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 밀도와 혼합된 토지이용과 함께 도시유형의 중요성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판명되었음.

- 우리는 이제 도시의 유형(고밀도화 및 혼합된 용도의 개발) 및 세 가지 지속가능성 측면 사이에 예상되는 연결 관계를 자세히 살펴 볼 것임.

- 사회적 지속가능성(social sustainability)은 만약 도시의 유형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들은 지속가능성일 리가 없다는 가정에 기초함.

- 사회적 정의, 사회적 포괄(social inclusion), 사회적 자본 및 사회적 응집력이 이 개념의 핵심임.

 

-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은 천연자원 이용의 효과를 갖는 물리적 환경의 상태를 갖추고 있음.

- 분명 고밀도화와 혼합된 토지이용은 자동차 이동과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배출물을 감소시키는 대중교통, 걷기 및 자전거 타기와 같은 지속가능한 이동성을 가능하게 함.

- 경제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에 관한한 콤팩트 시티의 모델은 도시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함.

- 도시의 경제는 상업부동산 및 주택 시장, 교통 인프라 및 소득과 연령층의 분포의 운영에 의해 결정되어짐.

 

 

4. 자료 및 방법

-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4개의 스칸디나비아의 도시들이 선택되었음.

- 도시들은

1) 그들 도시의 마스터플랜에 지속가능성의 계획(ambition)을 표현함

2) 도시개발로 인해 그들 도시의 경관에 관한 개발압력을 경험함

- 첫 번째 선택 기준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담론과 조치들이 존재하는 경우들을 확고히 함.

- 두 번째 선택기준은 개발압력 때문에 경쟁하는 목표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사례를 제공함.

- 이들 네 가지 경우는 야심찬 도시들이 지속가능성의 과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는지와 가치와 이익을 발산하는 것이 도시 계획수립을 통해 어떻게 가중치를 확보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줌.

 

5. 4개 콤팩트 시티 전략의 핵심 요소

- 4개의 콤팩트 시티 개발 버전은 기능의 혼합으로 조밀하게 개발된 노드(nodes)의 창출임.

- 이들 노드들은 “연결지점(junction point)", ”콤팩트 개발(compact development)", "노드와 스테이션 사회(node and station societies)", "개발지역(development areas)" 및 “서비스 마을(service villages)"로 다르게 이름이 지어졌으나, 노드들(nodes)은 조밀한 정착 패턴을 가지고 있는 개발지역이고, 접근가능한 대중교통, 많은 주택, 개발사업 및 공공 서비스 등과 같이 같은 원칙으로 건설됨

- 전략은 대체로 고밀도화와 혼합된 토지이용의 콤팩트 시티 이상과 일치함.

- 통신라인, 특히 철도역은 그들이 팽창이 일어날 곳을 결정하므로 4개 도시 노드 개발의 구조를 구성함.

- 우리는 지금 고밀도화 및 혼합된 토지이용 그리고 환경, 사회 및 경제적 목표 사이에 연결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4개 도시의 마스터플랜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임.

- 계획수립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 목적의 제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6. 환경, 사회 및 경제적 목표의 균형

- 4개 도시의 도시계획에서 발견된 고밀도화와 혼합 토지이용에 대한 목표와 인식은 콤팩트 시티 모델이 기대하는 경제,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혜택과 대체로 유사함.

-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식별된 야망과 목표가 콤팩트 시티 모델 내에서 동등한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세 가지 지속가능성 차원의 입장을 비교할 때, 경제적인 것이 선호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분명해 보임.

- 노드 내의 고밀도화와 혼합된 토지 이용을 통해서 도시들은 향상된 고객 기반과 더 나은 교통시설을 가지로 기능의 다양한 구성과 다시 활기가 불어넣어진 도심 및 효과적인 토지이용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이 요소들은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도시의 매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맨체스터의 콤팩트 시티 전략의 연구에서 Mace는 콤팩트 시티개발이 도시 재생의 강력한 형태라고 주장함.

- 이 주장은 본 문서에서 제시된 경험적 자료와 일치하고 있음.

- 이러한 담론은 계획수립 문서에서 체계가 잡혔고, Kungsbacka, Helsingborg and Moss에서 특별히 수용된 사례로 굳어졌음.

- 예테보리 (Gothenburg)가 독립적으로 도시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것처럼 Kungsbacka 도심의 고밀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헬싱보리(Helsingborg)는 이전의 산업현장의 재생을 통해 지역 노드로서의 위치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함.

- 마찬가지로 모스(Moss)는 이전의 산업 부지를 다시 생성하고 그 이미지를 향상시켜 새롭고 젊은 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해 이 지역에 콤팩트 한 개발전략을 펼치고 있음.

- 이들 조치들이 도시환경을 변경하고 그리하여 이미지가 다시 부여되는 툴로 제공됨으로 이 도시들의 성공에는 고밀도화와 혼합이용 개발이 연계가 되어 있는 듯함.

- 따라서 지자체를 위한 콤팩트 시티는 도시 생존의 대명사이며, 기업발전을 지원하는 많은 수용된 사례가 자리를 잡게 되었음.

- 정치적인 의미에서 그러한 진전은 작업과 활력이 넘치는 측면에서 계속되는 긍정적 발전을 위한 조건들이 도시 내에 존재하도록 보장함.

- 부동산 소유자의 관점에서 콤팩트 시티 전략은 더 많이 이용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 따라서 콤팩트 시티 모델의 성공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목표의 분명한 공감대가 있음

 

7. 결론

- 4개 도시의 목표는 조밀하게 지어진 주택, 상점, 기업체 및 접근이 가능한 인프라의 홍보를 통해서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목적으로 콤팩트 시티 개발의 경제적 이상과 일치함.

- 콤팩트 시티의 이상은 지속가능한 이동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기업에 대한 고객 기반을 형성하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중심지로 만들면서 또한 고용주와 고용인력 사이를 가깝게 해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므로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콤팩트 시티의 핵심에 분명히 존재함.

-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한, 4개 도시의 계획수립 담론은 지속가능한 이동과 관련한 콤팩트 시티 이상과 일치함.

- 교통연결 지점은 교차지점(node) 개발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이동은 모든 4개의 도시에서 고밀도화 전략의 핵심에 있음.

- 그러나 콤팩트 시티가 녹색지역과 생태계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압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생각은 덜 확실함.

- 고밀도화를 통해 노드외부에 대규모 녹색지역과 문화적 영역을 보호할 목표는 도시 내에서 지원을 찾음.

- 그렇지만 도시지역과 녹색지역에 관한 한 이러한 논리는 더욱 불확실함.

- 개발 중인 노드지역 내에서 도시 녹색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스웨덴 사례에서 사용된 녹색구조 계획의 제도화와 원칙의 균형을 통해 보여준 녹색구조의 개념을 통해 지역 담론에서 콤팩트 시티 이상의 존재를 강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