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와 "그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과정과 관련이 있음.

 

계획 수립은 개인과 가정에서 하루하루 내려지는 결정, 기업과 정부에서 내려지는 복잡한 결정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일어남.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사회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언급된 대부분의 원칙은 어떠한 계획수립 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계획수립가는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전문가로, 그들 자신이 모든 결정을 하기보다는 정보와 해야 할 활동을 조정함으로서 의사결정자(관리자, 공무원, 시민)들을 지원하는 것임

 

그들의 역할은 가장 좋은 조치를 낳을 수 있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만드는 것임 (P.3).

 

2. 계획수립 원칙

좋은 계획수립은 최적의 솔루션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명확히 정의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필요로 함.

 

이러한 계획수립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반영되어야 함.

· 종합적 - 모든 상당한 옵션과 영향이 고려됨.

 

· 효율적 -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과정이어서는 안됨.

 

· 포괄적 - 계획에 영향 받는 사람은 계획에 포함되어져야 할 기회가 있어야 함.

 

· 유용성 - 계획의 결과가 계획결정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 의해 이해되어야 함.

 

· 통합적 - 각각의 단기 결정은 전략적인 장기 목표와 연계되어져야 함.

 

· 논리적 - 각 단계는 다음 단계로 이어져야 함.

 

· 투명성 - 관련된 모든 사람은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해야 함 (P.4).

 

 

3. 계획수립 개념

3.1 계획수립 프레임워크

계획수립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인 계획수립 과정에 대한 골격을 규정함.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포함함.

· 원칙 -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기본규칙이나 개념.

 

· 비전 - 계획수립 과정의 원하는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문제 - 완화(해결, 감소 또는 보상)되어져야 할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

 

· 목적(Goals) - 부유함, 건강, 자산 및 자유와 같이 정량화되기에는 보통 너무 대략적인 것으로 달성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조건

 

· 목표(Objectives) - 증가된 소득 및 경제적 활동, 감소된 충돌사고 및 비운전자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같이 목표(goals)를 달성하는 것이 특정적이고 잠재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것.

 

· 대상(Targets) 또는 표준 - 소득의 특정한 증가 또는 충돌사고율의 감소와 같이 달성되어야 할 정량적인 목표(Objectives)의 수준. 표준은 때때로 구역별로 정해진 규정상 최소한의 주차요건 등과 같이 법이나 규정에 의해 요구되어짐.

 

· 기타 성능지표, 계획, 옵션, 정책 또는 전략, 프로그램, 임무, 또는 작업, 범위, 평가기준, 평가방법론 등 (P. 7).

 

3.2 접근성의 개념

접근성(접근 또는 편의로 불림)은 원하는 상품, 서비스, 활동 및 목적지(기회로도 불림)에 불편함이 없이 도달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냄.

 

예를 들어, 하나의 발판 사다리는 높은 선반에 접근을 제공하며, 상점은 상품에 접근을 제공하며 도서관이나 통신장치는 정보에 접근을 제공함.

 

산책, 자전거타기, 차량함께 타기 및 대중교통은 일, 서비스 및 기타 활동에 접근을 제공함.

 

접근은 이동이 그 자체가 목적(즉, 주행(드라이브), 역사적인 열차 타기, 승마, 조깅 등)인 일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교통의 궁극적인 목표임.

 

오락이 목적인 이동은 보통 리조트 또는 캠프장과 같은 하나의 목적지가 있음 (P.9).

 

3.3 여행 수요

교통 수요는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의 질과 그들의 가격과 같은 요소들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정 여건 하에서 선택하는 이동의 양과 종류를 나타냄.

 

수요를 이해하는 것은 교통 계획 수립에 아주 중요하며 교통 수요는 다원적인 측면이 있음 (P.11).

 

 

4.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수립 이슈사항

풍경(landscape)이라 불리는 지구의 지면은 독특하며 가치 있는 자원임.

 

토지이용(국토개발 및 공간개발로 불리어지기도 함)은 건물의 위치와 설계, 교통시설, 공원과 농장을 포함하여 풍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냄.

 

토지이용 패턴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밀도 - 지역에 있는 사람, 일자리 또는 주택의 수

 

· 혼합(Mix) - 다른 토지이용 종류(상업용, 주거용 등) 함께 위치해 있는지 여부

 

· 클러스터링 - 관련 목적지(예를 들면 상업지구, 도시마을, 주거 클러스터 등)가 함께 위치해 있는지 여부

 

· 연계성 - 거리 및 경로 시스템 내에 연결의 수

 

· 불투과성(Impervious) 지면 - 건물 및 포장으로 덮어진 토지

 

· 녹지공간 - 정원, 공원, 농장, 숲 등에 할당된 토지 부분

 

· 접근성 - 원하는 활동과 목적지에 불편함이 없이 도달할 수 있는 정도

 

· 비동력 접근성 - 도보 및 자전거이용 여건의 질 (P.18)

 

교통과 토지이용 결정은 서로 영향을 미침.

 

넓은 공간적 확산으로 인하여 자동차에 의존적인 토지이용 패턴은 차량당 이동거리를 증가시킴.

 

스마트 성장 토지이용 패턴은 더 좋은 접근성과 복합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차량이동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

 

공간적 확산을 장려하는 정책과 스마트 성장은 대조적임.

 

이동성관리(교통수요관리 또는 TDM으로도 불림)는 교통시스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주행 및 주차 혼잡, 사고 및 공해물질 배출과 같은 특정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통행행태를 변경시키는 다양한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동성관리 전략은 산책, 자전거타기, 차량함께 타기, 대중교통, 텔레워크(telework), 배달서비스 등의 교통수단을 향상시켜 효율적 통행 증가를 유도하며, 개별 통행자가 도로상황, 주차, 연료, 보험비용 등에 관하여 가장 효과적인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향상된 사용자 정보와 인센티브를 제공함 (P. 18).

 

 

5. 지속가능한 계획수립

지속가능성은 인간 활동의 본성이 통합되는 것이 강조되므로 경제, 사회 및 환경적 목표의 균형을 이룰 필요성이 강조됨.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간접적이거나 측정하기에 더 어려운 것들을 무시하면서 쉽게 측정된 목표와 영향에 초점이 맞춰진 아주 전문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반응으로 간주될 수 있음.

 

지속가능성 계획수립은 공간과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중요한 영향을 해명하는 포괄적인 분석을 필요로 함.

 

이것은 성장보다는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며, 화석연료의 고갈, 서식지 손실 및 기후변화와 같은 자원 제약과 생태계 리스크를 인식함.

 

종래의 계획수립은 “그게 작동 합니까”라고 묻는다. 지속가능한 계획수립은 “그게 적합 합니까”라고 묻는 경향이 있음. 이것은 각각의 결정이 전반적인 목표에 적합한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임 (P.22).

 

 

6. 계획수립의 역동성

계획수립 분야는 동적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이슈사항들이 의사결정에 고려되어야 할 요인의 범위가 확장됨.

 

예를 들어 표 10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교통관련 계획수립 이슈사항들의 발현을 보여주고 있음 (P.23).

 

 

시기별	새로운 이슈사항
1900년	도시간 철도 확장, 많은 도시 지역에 트롤리 시스템, 산책로, 자전거로 및 마차용 도로
1910년대	자동차 이동을 위한 포장 도로 “훌륭한 도로” 자금동원 및 개발(1916년 처음으로 미국 연방도로지원법이 통과되었고 1917년에 모든 주는 연방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기관을 가지게 되었음.)
1920년대	도로 계획수립, 설계 및 교통운영 개선
1930년대	도시 교통 및 주차 혼잡 교통 안전 상업용 항공여행이 시작됨.
1940년대	군사 및 산업 활동 지원 자동차 생산 확대(전후) 교외화(Suburbanization)
1950년대	주와 주 사이에 고속도로 시스템 계획수립 및 자금동원 교통 컴퓨터 모델링
1960년대	도시교통 자금동원 및 계획수립 다원적 복합교통시스템(Intermodalism)/ 컨테이너 화물 수송 도입
1970년대	환경문제 에너지 확보 및 보호 교통시스템 관리 장애인을 위한 교통시설 도입
1980년대	교통 수요 관리 교통 정온화 도입 접근성 관리 규제 완화
1990년대	지속가능한 교통 비동력 교통(도보 및 자전거)의 계획수립 통합 교통/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상황과 환경(context)을 고려하는 디자인 설계/ 지역사회 거주 적합성
2000년	도로 운영 보안(테러 위협) 비상 대응 및 재해 대피 교통 비용 및 금융 혁신 스마트 성장/ 새로운 도시화(Urbanism) 완전도로(Complete streets)
2010~2030년	연료비용 상승/ 대체 연료 지능형 교통 시스템 인구의 고령화 가격 저렴화(저소득층 지원) 공중보건문제(신체 활동 및 피트니스) ???
먼 미래	???

(P.23)

 

7. 모범사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효과적인 계획수립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계획수립은 개별적이고 단기적인 결정이 보다 폭넓고 전략적인 목표와 일관성이 있도록 통합되어져야만 함.

 

· 분석은 모든 중요한 관점, 영향과 목표를 반영하도록 포괄적이어야 함. 폭넓은 범위의 옵션과 영향이 고려되어져야 함.

 

·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객관적이어야 하고, 공정하고 정중해야 함.

 

· 계획수립 과정은 명확하게 규정된 비전 또는 문제점에 대한 설명, 목적(goals), 목표(objectives), 평가기준 및 성능지표와 함께 모든 이해당사자에 의해 이해되어져야 함.

 

· 적절한 공공참여를 확보함. 이해당사자들은 정보공유가 되어져야하며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함 (P.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