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2페이지 1~4단락 내용 요약

○ 미국 정부는 연방, 주 및 지방의 교량/고속도로/항공/수로/대중교통/인도 등 교통 인프라에 매년 200억 달러의 고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이는 유류소비 감소, 안전성 향상 및 공중보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주/연방 정부 및 시민의 경제성 향상과 아울러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다. 특히 석유를 주 연료로 사용함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은 교통시스템의 저 에너지/저탄소 지향의 경제적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새로운 기준으로 자동차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2025년까지 54.5mpg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중 연료효율성을 갖는 새로운 차량의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석유의존도를 낮추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나아가 경제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 미국의 교통 인프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오일 사용을 기반으로 해왔다. 이는 건설/교통 인프라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아지면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석유에 대한 지출액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이는 미국 경제에서 연간 약 1억 달러를 차지하는 가스 가격보다도 더 많은 비용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오일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은 대기는 물론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저탄소 지향의 교통정책을 통해 자본을 절약하고 공중보건을 향상시키고자 주력하고 있다.

○ 이 보고서 "스마트 선택, 교통 트래픽 줄이기"라는 2002년 시에라 클럽(Sierra Club) 보고서를 기반으로 미국의 교통 프로젝트 중 "최악" 및 "최선"의 50대 사례를 소개한다.

2. 연방 교통 정책: 잘못된 투자

▶ 3페이지 전체 내용 요약

○ 지난 세기동안 미국 연방정부는 오일 및 운송 관련 정책을 통해 수요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여 왔다.

- 1930년대 이후 미국의 국가 교통정책이 개인 차량으로 연방 고속도로를 이동하는 시스템 위주로 수행되면서 오늘날 미국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고속도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중 가장 큰 소비 자원으로 약 18만 배럴의 석유가 소비되면서 공중보건 저하, 기후변화 현상 초래, 환경 악화, 국가 안보 및 경제에 대한 심각성을 시사하고 있다.

- 미국 온실가스(Greenhouse gas)의 약 1/3을 차지하는 오염원이 바로 석유로 인한 것이며, 이 중 약 2/3가 미국인의 자가용 자동차, 소형 트럭 및 SUV(Sports Utility Vehicle) 등의 운송 산업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 교통정책은 석유 사용 중심의 20세기 교통 시스템에서 보다 현대화된 저 에너지/저탄소 지향의 21세기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 근래에 들어서는 미국의 오일 기반 무료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미국인들은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 강화 지향의 연방 교통정책에 대해 동의하고 있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들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보행자를 위한 인프라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미국인의 80%가 철도/버스 등을 통한 확장된 기능이 교통시스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하고 있어 대중교통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자전거 및 도보이동에 대해 미국인의 80% 이상이 이에 동의하고 있어 미국 연방정부의 이에 대한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2004년 겨우 2~3마일에 그치고 있는 미국인의 연간 평균 도보이동 거리를 2011년까지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도보/자전거/대중교통 관련 인프라를 확장시킬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3. 이 보고서의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 5페이지 1~2단락

○ 이 보고서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2012년 초 교통정책 관련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된 검토서 및 보고서를 검토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기준에 따라 심의한 것이다.

- 오일 사용에 미치는 영향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보건에 미치는 영향

-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

▶ 6페이지 1~2단락 내용 요약/6~7페이지 하단까지 내용 요약

○ 최고의 프로젝트는 공기와 수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최악의 프로젝트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 대기 오염과 기후변화 : 석유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및 트럭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 프로젝트는 기후변화 및 공중보건에 있어 매우 커다란 위험요임이 되고 있다. 특히 스모그 오염에 가장 큰 주범인 대형 버스는 12억 파운드 이상의 질소산화물 등 유해 화학물질을 방출하면서 미국에서 공기오염으로 인한 암 발생의 가장 큰 요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천탄화수소 미립자는 1년 동안 1인당 약 50 파운드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질 오염 : 모터 오일, 미세먼지, 차량의 배기가스, 타이어 입자 및 자동차 유체 오염 등 EPA 추정 연간 수십만 톤의 석유사용으로 인한 환경악화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환경보호국의 조사에 의하면 1955~1980년 사이 310,000~570,000 에이커에 달하는 습지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손실되었다고 한다.

4. 2012년 미국의 최고 교통 프로젝트 소개

▶ 10페이지 1단락 표 내용 요약

5. 맺음말

▶ 29페이지 1~3단락 내용 요약

○ 석유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친환경적인 교통정책을 계획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선진화된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이를 구현해나가고 있다.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대중교통 및 안전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공간의 녹지화를 통해 농지 및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공기 및 수질 개선은 물론 나아가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스마트 녹색교통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 영역 지정 및 토지이용 정책 활성화 등 지역경제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이 보고서에서는 동시다발적인 프로젝트의 추진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도시교통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핼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최적의 교통계획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기와 물의 오염은 가스 및 오일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공중보건을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석유시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통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이러한 친환경젹 교통프로젝트를 통해 주민생활 공간과 농지 및 서식지 등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