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및 배경

 

-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수 선진국 주요 철도 시스템의 경제적 여건은 민영화 또는 경제적 규제 완화 또는 두 가지 면 모두에서 변화 발생

- 이러한 변화의 원천적 목적은 철도부문의 안전성 문제에의 변화가 아닌 철도부문의 경제적 실행력 개선을 위주로 이행되어 옴.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철도부문의 쇠퇴 없이 안전문제 개선을 희망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부문의 경제적 구조 변화는 안전문제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 알려짐.

- 따라서 동 기간 변화에 대해서 철도부문 안전 실행력에 대해 논의 필요성 제기

- 보고서는 호주, 캐나다, 미국, 일본, 그리고 25개 EU 회원국(2005년 기준), 그리고 영국의 경험을 고려하고 있음.

 

- 철도부문 재구성의 범위는 국가별로 지닌 초기 구조에 부문적으로 의존해 다양하게 나타남.

-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 철도 인프라와 철도 운영 모두를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공공 소유 통합 철도 운영자를 시발점으로 재구성 착수를 고려

- 철도 구조조정의 기본 요소들은 경제 규제 철폐(미국), 민영화 또는 주 소유 기업에의 이전(캐나다, 호주, 일본, 몇몇 EU 국가들), 철도 운영 기업으로부터 철로와 신호를 제공하는 조직체의 구별(호주, EU 25개국, 영국 등), 그리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신규 기업에 대한 철도 운영자로서 트랙에의 접근 권한 제공 및 여객 서비스 영업권 또는 화물 및 여객에 대한 상업적 서비스 운용자로써의 권한 부여(호주, EU 25개국, 영국) 등이 있음.

(p. 9, 1-2단락)

 

2. 문제점 인식 및 목적

 

- 철도운영은 장거리 고속 이동 차량을 포함.

- 이러한 철도 운영의 위험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인지되어 왔으며 통제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이행되어 옴. 또한 안전 저감을 위한 기술적 표준 개발 작업이 지속됨.

- 위험 통제는 복잡하고 철도 조직의 구조 내에 깊이 내제되어 있는 사항임.

- 따라서 이러한 조직적 구조의 변화는 안전문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안전과 안전 규제는 철도 재구성 과정 전반의 핵심 이슈로 취급

 

- 안전 위험은 다음의 사항을 포괄하는 민영화 또는 경제적 규제 완화와 관련

· 인프라 제공과 철도 운영과 같은 동일 조직 내에서 이행되어 온 활동의 분리와 불분명하거나 둔감한 신규 안전 책임

· 안전 필수(Safety-critical) 정보가 조직 경계 간 희석될 가능성

· 안전 철도 운영 경험이 적은 신규 회사의 진입

· 사업 실행 변화가 유사한 경우

· 민간 운영자가 수익 증가를 위해 공공 운영자보다 안전부문에 덜 지출할 경우

- 안전과 관련된 경제적 위험사항으로는 현존 운영자가 잠재적 운영자는 안전에 둔감하며 그들 시장의 보존 수단으로 안전에 대한 정보나 경험을 통한 편익 획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존재

 

- 보고서의 핵심 목적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

· 규제적 개선이나 산업 내 구조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온 철도 안전 실행에 대한 평가

· 안전에 대한 규제적 체계가 수정 보완되지 않았거나 잘못 수정된 경우, 그리고 신규 제도 및 경제 환경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정되어 변화된 경우 등에서 배운 교훈에 대한 검토

· 철도 규제 개선 기간 동안 적절히 변화된 특정 안전 강화 정책 성과 분석 (안전 관리 시스템 외)

· 적절한 수준에서 다른 부문과의 규제 개발 비교 (예: 항공, 핵에너지 등)

(p. 9 3단락~ p.10)

 

3. 분석 자료 및 방법론

 

- 국제 철도 안전 실행 자료는 여러 국가들의 철도 위험 프로파일 및 운영 특성에 대해 흥미로운 자료로써 유용

- 그러나 동 자료는 비교 가능한 국제 안전 실행성 평가에 사용 할 수 없으며 각기 다른 규제 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의 어려움 존재.

- 그 이유는 우선 철도는 국가별로 여객에서 화물 운송에 이르는 영역의 차이가 다양하며 운영형태와 밀도 또한 각기 다양하기 때문임.

- 또한 국가별로 철도와 운영자간 안전 자료에 대한 각기 다른 정의를 적용하면서 국가별 비교가 종종 불가함. 즉, 일국에서 측정한 자료가 다른 국가에서는 동일 방식으로 측정되지 않음.

 

- 철도부문 재구성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최선의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개별 국가 내에 안전 실행지표에 대한 시계열 자료(time-series data) 분석기법이 있음.

- 위험수준 추정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되게 정의된 자료 수집(재구성 전 후 추이 자료 포함) 필요

- 이러한 과정은 재구성 그 자체로 안전 실행 자료의 정의와 범위의 변화를 야기할 경우 필히 요구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그리고 영국 등 3개국은 시계열 분석을 위한 적절한 자료를 보유

- 미국과 영국의 분석은 이미 발표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주요결과를 살펴보고 일본에 대한 신규분석 이행

(p. 43, 1~2단락)

 

4. 분석결과

 

- 미국 철도 분야 연구결과는 관련 인력, 횡단 지점 이용자, 규제 위반 무단탑승자, 그리고 1980년대의 여러 자료 대비 사망률 감소 제시

- 영국과 일본의 결과는 철도부문의 재구성 이전 사고율 저감 동향을 보였고,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

- 구조조정 시기 사고율 변화가 긍정적이었다면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안전 개선 기여 증거로 확신하지 못함.

- 기타 운송 수단과 관련해 미국의 항공규제 완화 및 도로 화물 규제 완화가 안전성에 미치는 효과, 영국의 세 가지 버스 규제 완화, 그리고 기타 여러 국가들의 도로 화물 운송 규제 완화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몇몇 연구들 존재

- 이들 연구의 결론은 언급한 운송수단의 규제완화가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지 않았음을 지지(영국사례, 그림 1 참조)

 

그림 1. 영국 철도 사망자수(핵심 철도 노선) 추이 (1967-2003)

자료출처: OECD/ITF(2011), Safety and Regulatory Reform of Railwaysp. p. 23

 

- 다만 다른 산업분야는 민영화의 영향에 대한 한 가지 주요 검토사항이 존재하며, 여기에서도 고객이나 인력의 안전에 악화는 없으나 고용인 간의 스트레스 관련 질병의 증가 현상이 보고됨.

- 검토의 범위는 모든 OECD국가를 대상으로 약 60년 기간 동안의 민영화 평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1개 연구만이 가설과 부합, 이 중 4개가 운송부문이었으며 앞서 언급한 결과들과 중복됨.

(p. 43, 3~4단락)

 

5. 결론

 

- 철도부문의 재구성(구조조정)은 공공 철도 안전 규제자에 대한 신규 역할 부여 및 규제 조직에 대한 의구심 증강

- 다양한 국가들이 이와 같은 의문에 각기 다른 제도와 역사, 그리고 그들만의 철도 산업을 반영한 각기 다른 방식의 응답을 마련

- 본 연구는 1994년 민영화 이후 탄생해 2008년에는 그 형태가 바뀐 영국의 철도 부문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공공 안전 책임기관 및 사고 조사 담당기관, 그리고 선도 철도 산업 안전부의 역할을 논의

 

- 구조조정 이후 안전규제에 대한 가장 공통적인 모델은 ‘공동규제(co-regulation’)임.

- 공동규제 모형은 철도 운영자 스스로 효율적인 안전 문화 설립과 자체적인 안전시스템, 역할, 그리고 기준에 책임을 지고 그들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표시

- 동 모델은 또한 기반시설 관리자 및 철도 운영자 사이와 같이 특히 철도 연계시설 간의 협력을 제공

- 철도 안전 모델은 철도 관리자가 철도관리 시스템들이 그들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 적절히 운영되는지 확신을 갖도록 함.

- 이러한 모형은 1980년대와 2000년대 중반 사이 영국의 규제 기구 규모의 증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더 크고 강력한 규제기구에 필요성을 제기

- 신규 역할은 철도 관리 시스템과 ‘안전 문화(Safety Culture’) 감독

 

- 철도 안전 조치의 비용에 대한 논의와 관련, 몇몇 국가들의 철도는 합리적 실행 가능한 안전 보증 필요

- 실제로 철도부문은 특히 승객과 인력부문에 있어서 도로부문의 사망자 예방 가치를 초과하는 사망예방 비용 수준에서 안전 조치 채택 경향이 나타남.

- 아직까지 철도 안전 조치에 대한 충분한 비용 편익 분석 사례 제공 국가는 소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