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

？ 기후 패턴 상의 상당하고 지속하는 변화로서 기후 변화는 유럽연합 모든 교통수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예를 들어 극한 기후 상황과 같은 기후 조건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접근법으로서 온실 효과 감소를 위한 배출가스 감소를 통해 기후변화를 감소시키는 조치가 취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 교통시스템의 적합성 확인을 위한 조치와 방법의 준비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용시키는 최초 단계가 요구됨

- 2009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유럽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준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백서(기후변화에의 적용 : 액션을 위한 유럽연합 프레임워크, "Adapting to climate change: Towards a European framework for action"]를 제안한 바 있음

2. 성명서의 범위

？ 유럽의 철도시스템은 150년 이상 표준화되고 규제받아 왔으며, 복잡하고 거대한 위계적 표준화 및 규제 전망을 통해 세부적으로 규정된 상태임

- 표준화는 한 기업이나 하나의 활동 수준에서 기본적인 기능 사양으로부터 출발하여, 유럽연합이나 국제 기술사양(Technical Recommendations) 또는 UIC Codes, UIC/UNIFE 기술사양(UIC/UNIFE Technical Recommendations) 그리고 CEN/CENELEC/ETSI 유럽 표준(CEN/CENELEC/ETSI European Standards)/ 기술 사양 또는 ISO/IEC/ITU 표준과 같은 표준까지 그 범위를 넓힌 상태임

？ 유럽연합 규정은 국제적인 프레임워크 뿐 아니라 상호호환성을 위한 기술사양(TSI,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Interoperability)과 범유럽 철도시스템의 상호호환성을 보장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규정으로 구성되며, 이 상호호환성을 위한 기술사양(TSI)은 도시철도 시스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

- 이 성명서는 표준화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이유는 이 분야가 많은 활동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임

3. 단기 정책

？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공유가 확대되어야 함

- 분야 내에서의 벤치마킹 연구와 분야 간의 정보교환 플랫폼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각 분야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앞으로 발생할 유럽에서의 기후변화 예측 연구 추진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이것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좋은 출발점임

？ 이러한 점에서, 철도차량과 인프라시설이 분리되어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실제로, 산업계는 이미 매우 가변성 있는 기후조건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인프라시설에의 적용은 홍수, 산사태 등과 같은 기후 현상의 민감도와 수명 시간 때문에 매우 도전적인 작업임

4. 중기 정책

？ 유럽 철도시스템을 기후변화에 적용하려면, 기존의 표준화에 따라 적용되거나 확장될 필요가 있음

- 먼저, 전체 철도시스템의 현재 상황과 서브시스템 그리고 기후변화에 탄력성을 가진 목표 주요 철도시스템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표준과 규제에 대한 완전한 매핑이 필요함

- 예를 들어, ARISCC 프로젝트와 같은 기존의 R&D 활동이 고려되어야 함

？ 설계 파라메타와 한계값(기후 변화와 기후 변화 의존성 측면 정도 간의 통합)을 가진 주요 목표시스템의 정의를 포함한 어떠한 표준화 전망의 적용도, [Horizon 2020]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SHIFT2RAIL]과 같은 매우 우수한 연구개발 활동에 기반을 둘 필요가 있음

- 환경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Environment)에 관한 ERRAC의 로드맵에서, 이미 기후변화 적용 측면에서 연구개발 활동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러한 R&D 활동은 반드시 표준화를 위한 완벽하게 이용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함

？ 철도차량은 40년까지, 발라스트 도상은 30년까지 그리고 교량은 75년~150년 정도에 달하는 철도시스템의 긴 수명주기를 고려해 볼 때, 표준화 작업은 가능한 한 빨리 새롭고 개선된 그리고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철도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존의 피로도가 높은 부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시작되고 지원되어야 함

- 기존선 즉, 주 본선 노선에 고려되어야 하는 철도시스템의 중요 요소로는 발라스트 도상, 슬라브 궤도, 카테나리와 전기급전 시스템, 토공작업, 배수 시스템, 배수로와 교량 및 정거장 그리고 인프라시설 건설과 철도차량 분야임

- 주위 초목과 초목 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두어져야 함

？ 기후 변화 적용을 위한 표준화 프레임워크를 적절하게 규정하고, IPPC에 의해 유럽의 다른 분야에 제안된 다른 시나리오에 대한 각 분야의 액션 플랜을 최적화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함

？ 기존의 철도 표준화 프레임워크는 기후변화 탄력성이 고려되도록 개정되어야 함을 강조함

- 기후변화에 관한 예외적으로 추가적인 표준의 제정은 피해야 함

- 기존 표준의 개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정 및 이행 표준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체크리스트가 준비될 필요가 있으며, 여객 철도와 화물철도의 구별 그리고 역할과 책임의 정의가 추가될 필요가 있음

5. 장기 정책

？ 유럽연합 회원국은 미래를 위해 기존 철도 네트워크를 더욱 탄력적으로 만들고자 재정적 지원과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함

6. 요약 및 제안

？ 예측 가능한 기후변화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현재의 규정 프레임워크 상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됨

- 설계 파라메타와 한계값을 가진 목표 시스템을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 유럽의 철도 표준화의 어떠한 적용도, ERRAC 로드맵과 SHIFT2RAIL와 같이 철도분야에서 합의된 우수한 연구개발 활동에 반드시 기반을 두어야 함

？ 기존 철도 표준화 프레임워크만이 기후변화 탄력성을 고려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기후 변화 측면을 표준의 이행과 개정에 통합시키기 위해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함

- R&D와 이행제도 그리고 개정을 포함한 전체 프로세스는, ERRAC 로드맵에서 평가된 것처럼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고, 즉시 적용되고 회원국에 의해 장려되고 지원되어야 함

파트너

CER : 유럽연합 철도 및 인프라시설회사 커뮤니티, Community of European Railway and Infrastructure Companies

UNIFE : 유럽연합철도산업연합, Association of the European Rail Industry

EIM : 유럽연합철도 인프라시설관리협회, European Rail Infrastructure Managers

UITP : 국제대중교통연합,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ublic Transport

UIP : 국제화차소유자연합, International Union of Wagon Keepers

EFRTC : 유럽철도궤도작업계약자연합, European Federation of Railway Trackworks Contactors

UIC : 국제철도연합, 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

[Horizon 2020]이란?

[Horizon 2020]은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 보장을 위한 유럽 2020 플래그십 이니셔티브 (Europe 2020 flagship initiative)인 [Innovation Union] 실현을 위한 재정적 툴로,

2014년~2020년 동안 80조 유로의 자금 운용을 통해, 유럽연합의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은 유럽 내에서의 새 성장과 일자리 창출 추동력에 해당함

[ERRAC(European Rail Research Advisory Council)]이란?

ERRAC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기술혁신과 연구 노력을 가이드함으로써, 유럽 철도분야의 재활을 돕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력과 능력 모두를 가진 단일 유럽공동체 창조를 목표로 2001년에 설립됨

[IPPC]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은 기후변화를 평가하는 선도적인 국제기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