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 사는 곳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된 비용적인 측면뿐 만 아니라 세대의 장기적 재정부담, 일상 활동과 기회, 사회적 상호 작용,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뜻 깊은 의사결정임.

□ 지난 50십년 동안 대부분의 북미 사람들은 경제적 성공, 자유, 명성, 보안, 청결, 정숙함과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긍정적인 열망과 함께 저밀도, 도시주변, 자동차 중심의 위치와 결부되어 왔음.

□ 교외에 집을 가지고 이사하는 것은 미국인의 꿈을 달성하는 것으로 자주 묘사됨.

□ 그러므로 더 많은 도시개발 패턴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노력이 회의론적이고 비판에 직면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님.

 

 

2. 스마트 성장의 정의

□ 스마트 성장(특히 현장 또는 지역수준에서 적용될 때 새로운 도시화로 불리어지기도 함)은 종종 확산이라고도 불리어지는 분산되어지고 자동차 의존적인 개발의 반대개념으로 접근성 및 다양성을 강조하는 토지이용개발 패턴으로 이루어 짐.

 

□ 표 2는 이들 두 가지 패턴을 비교한 것임.

 

<표 2 - 스마트 성장과 무계획적 확산의 비교>

	무계획적 확산(Sprawl)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밀도	보다 낮은 밀도, 분산된 활동	보다 높은 밀도, 집결된 활동
성장 패턴	도시 주변(미개발지) 개발	틈새 공간 (재)개발
토지사용 혼합	같은 종류(단일 용도, 용도가 분리됨)	토지의 혼합사용
규모	대규모. 큰 블록과 넓은 도로. 사람들이 운전자처럼 멀리서 경치를 보기 때문에 덜 디테일함.	인간적인 척도. 보다 작은 블록과 도로. 사람들이 보행자처럼 가까이서 경치를 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함.
공공 서비스 (학교, 공원 등)	지역적, 통합적, 보다 대규모임. 자동차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지엽적, 분산형, 보다 소규모임. 걸어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함.
교통	자동차 지향적임. 도보, 자전거 및 대중교통이 부적절함.	다양한 교통수단. 도보,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
연결성	수많은 막다른 길이 있는 계층적 도로망과 도보 및 자전거 시설 연계되지 않음.	아주 잘 연계된 거리와 비동력 연계망(인도, 소로, 횡단보도 및 지름길)
거리 디자인	자동차 교통량과 속도를 최대화하도록 설계된 거리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거리. 정숙한 교통.
계획수립 과정	관할구역 및 이해당사자들과 거의 협조없이 계획을 수립.	관할구역과 이해당사자들 간에 협조하여 계획을 수립.

 

 

3. 무계획적인 도시 확산을 유발하는 정책과 관행

□ 현재 많은 정책과 관행들은 스마트 성장과는 거리가 있는 저밀도, 자동차 지향적인 개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이와 같은 것들은 다음과 같다 :

- 도시 이웃들을 멀어지게 하고 무계획적 도시 확산형 개발을 조장하는 도로 및 주차시설 등에 관대한 공공지출.

- 밀도와 혼합을 제한하는 구역 규정과 개발정책 및 주차장 공급에 관대한 행정지침.

- 보다 콤팩트하고 접근성이 있는 개발로 생기는 절약을 반영하지 못하는 세금과 유틸리티 (전기상하수도)요금.

- 기존 지역사회를 재개발하는 것과는 동떨어지게 개발 가능지를 개발하는 것을 선호하는 공공주택과 인프라 투자.

- 접근성 보다는 차라리 이동성(운전의 용이성)에 기초를 두어 자동차 이동을 선호하는 교통시스템 성능을 평가하려는 계획수립

- 집의 위치가 효율적이어서 생기는 재정적 절약을 무시하고, 법적책임 보다는 자산으로서 집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지를 다루는 대출정책

-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주택 모기지 이자 소득세 공제, 주택을 대상으로 한 융자 프로그램 및 주택융자기관 등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음.

 

 

4. 주택공급 및 가격에 스마트 성장이 미치는 영향

□ 비평가들은 스마트 성장이 주택공급을 자제시킴으로서 이웃들을 아주 밀도있게 위치시키면서 복잡한 아파트와 같은 집들을 만들어 내게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과장된 것임.

□ 스마트 성장은 모든 거주자들이 조밀하게 다가구주택에 살 필요가 없음.

□ 전형적인 스마트 성장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지역 거주자들은 비록 다가구주택이 일부 도시 이웃들에서 살아가고 다가구 설계가 새로운 주택을 많이 차지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본보고서 후반부에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변화하는 수요를 반영하는 것임.

 

 

5. 결론

□ 스마트 성장은 더 콤팩트하고 접근가능하며,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개발로 구성되어 있음.

□ 이러한 개발 패턴은 확산형 개발보다 1인당 토지와 에너지 및 차량수가 덜 필요하며 보다 자원효율적인 경향이 있음.

□ 이러한 효율성은 그러한 지역에 사는 거주자와 사회전반에 수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 비평가들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형태의 지역사회를 싫어하며 그것을 조장하는 공공정책에 의해 기피되어진다고 주장함.

□ 이러한 분석은 사실과 다름.

□ 비록 시장조사로는 대부분의 북미 가정들이 단독주택을 선호하지만 그들은 또한 접근성과 교통수단옵션(지역 서비스에 짧은 통근거리와 편리한 걷기에 알맞은 것이 반영된)과 같은 스마트 성장 기능에 대한 강력하고 성장하는 소비자 선호심리를 나타냄.

□ 가정(households)의 1/3 미만은 20년 전에 스마트 성장을 선호했으나 이것은 20년 내에 가정의 2/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것은 인구의 고령화, 유가상승 및 건강과 환경문제 우려의 증가를 포함한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및 경제적 동향을 반영함.

□ 또한 교외 생활과 자동차 이동은 덜 매력적이게 되었음.

□ 점차 증가하는 소비자들은 그들 생활주기의 일부로서 도시생활을 열망하고 있으며, 2008년의 주택시장은 교외 부동산투자에 자심감이 떨어졌음.

□ 주택은 미래에 더 합리적이고 더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음.

 

□ 달리 설명해서 수십 년 동안 주택 소비자 및 교통 결정은 기본적인 경제 규칙을 무시하는 듯했음.

□ 주택 위치 결정은 분산된 주택과 자동차 의존적인 라이프스타일의 결과로 통근거리와 연료가격과 같은 교통비 요인에 무감각한 듯했음.

□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은 열악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수단으로 잊혀 졌음.

□ 혼잡이 늘고, 연료가격이 상승하고 건강 및 환경적 우려가 증가하면 소비자들은 보다 합리적이게 됨.

□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동안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를 받아들임.

 

□ 이것은 자동차 이동과 교외생활을 끝내겠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 비록 보다 큰 부분들이 타운하우스처럼 대지가 작고 집이 붙어 있지만 적극적인 스마트 성정정책 하에서도 대부분의 북미 사람들은 단독주택에 계속 살 것임.

□ 그러나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

□ 준 교외에 큰 대지와 단독주택은 가격 하락과 담보권 행사의 증가 원인으로 수요를 초과함

□ 그러한 집들은 2005년 시장 가치(실제, 물가 조정측면에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잘 되어도 수년이 걸릴 것임.

□ 그러한 주택에 대한 소비자 수요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음.

 

□ 반면에 접근성이 있고 멀티 모달한 지역사회에 조그만 대지가 딸린 주택에 대한 시장은 강력함.

□ 그 가치와 수요를 유지해 온 그런 주택은 구조적인 인구 통계적 추세와 경제적 동향에 비추어 미래에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반응을 보이는 지역사회와 개발자들은 성공할 수 있으며, 지난 정책을 계속하는 자들은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높음.

 

□ 이것은 보다 더 콤팩트하고 접근성이 있고 멀티 모달 주택이 소비자들과 사회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좋은 뉴스임.

□ 그것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좋은 옵션과 더 큰 효율성을 제공함.

□ 스마트 성장 거주자들은 시간절약, 금전절약 및 보건안전의 증가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누림.

□ 사회는 인프라 비용절감, 빈공층에 대한 기회 증진과 환경품질 향상으로부터 혜택을 누림.

□ 스마트 성장이 주택옵션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빼앗는다는 주장은 분명히 부정확함.

□ 그것이 가장 필요한 저소득 주택에 줄 수 없게 만들고 가격을 끌어 올리는 스마트 성장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부족한 반면에 무계획적으로 확산된 주택은 할인된 가격으로 현재 풍부하게 이용 가능함.

□ 무계획적 확산은 부분적으로는 분산된 개발과 자동차 이동을 선호하는 계획수립과 시장 왜곡으로부터 발생함.

□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고 스마트 성장을 지원할 많은 이유들이 있음.

□ 그러한 개혁은 소비자 선호도를 더 잘 반영하는 토지 이용 개발 패턴에서 생길 것임.

 

□ 스마트 성장 비평가들은 무계획적으로 확산된 개발과 자동차 의존적인 라이프스타일이 정상적이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함.

□ 이들 개발 패턴은 1950년과 1980년 사이에 발생한 독특한 상황을 반영함 : 자동차 소유 증가, 베이비 붐 세대 가족 형성, 저유가 시대, 여성고용 증가, 고속도로 확장과 신속한 기술 개발로 생겨난 흥분과 명성 등.

□ 실제로 이들 모든 요인들은 피크를 이루었음.

 

□ 스마트 성장 비평가들은 무계획적 확산이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때 아마도 그들은 그들 자신의 선호도와 그들과 비슷한 또래들을 반영함.

□ 내가 아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도시지역을 보다 선호하고 물리적으로 활동적인 교통을 즐기며 통신기술(휴대전화, 인터넷)에 관해 더 많이 관심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