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운송부문은 최근 수십 년 간 급속히 성장해 왔으며 세계 시장과 연계된 아태지역 국가들은 해양 교역 확대로 인해 일자리 생성과 개발 촉진의 편익을 수반

- 교역 확대와 동시에 부유계층의 경쟁상품 접근성 개선 확대와 함께 신규 시장 확대

- 특히 연안지역의 상거래 및 산업이 급격히 개발되며 신규 시장의 수요는 해상 및 다수 운송수단 연계를 통해 충족

- 그러나 아시아 대륙은 12개 내륙 국가를 포함하여 광활한 대륙으로 구성됨.

- 따라서 상당수 인구가 연안지역으로부터 멀리 거주하기 때문에 다수의 운송제약 및 내륙 운송과 관련된 비용문제로 인해 개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운 상황임.

 

- 내륙과 해상 경로를 이용해 아시아 국가들, 특히 원거리 교역국 간의 교역 증가의 잠재적 기회 존재

- 이러한 교역 촉진은 내륙 지역의 개발 촉진 기회 제공

- ESCAP 회원국들은 아시아 국가들의 교역 잠재성을 인지하고 국가 내에서의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회원국들 간 고속도로 개발을 위한 조정 계획으로서 아시아 고속도로 (AH: Asian Highway) 네트워크에 관한 정부 간 합의를 채택(2004년).

- 그 결과 인프라 업그레이드 및 연계성 강화와 관련된 협력과 조정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짐.

- 내륙국가가 직면한 문제뿐 아니라 연안지역과 내륙지방 간 운송 차별성 문제를다루기 위해 지역 회원국들은 연계성 강화에 중점. AH 국가 간 사업은 이미 상당한 내륙 운송노선을 개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용량 확대에 상당한 재원을 투자

- 각 AH 회원국들은 국내 교통 및 상업망 확충에 집중하고 있지만 국제적 통행은 기대 수준만큼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국경 간 이동 시 지체현상은 불필요한 비용과 불확실성 등이 존재하여 국제 도로 운송의 핵심적인 제약 요인임.

- 국제적, 지역적, 지방 조직 및 재정 기관들과 함께 아태지역 국가들은 국제 운송의 효율성과 질 향상을 위해 경주해옴. AH등의 착수와 협력 촉진을 통해 몇몇 도로 운송 제약요인 극복에 진전을 이룩해 왔으나 여전히 상대적으로 고립되거나 성과가 닫지 못하는 지역이 존재.

- 경우에 따라 협의 촉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이행의 어려움이 존재

- 그 결과 여전히 국경 간 도로 이동에 지체현상과 비용발생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 운송 과정이 존재

- 다음은 ESCAP지역 국제도로 운송부문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비-구조적 장벽 문제임

 

- 복잡 다변한 국경 간 이동 형식 및 절차

- 상당수의 문서 작성

- 다수 기관들에 의한 중복 검사

- 투명한 원칙과 규제 부재

- 진입 또는 환승에 대한 과도한 부과금

- 협의 당사국간 비관행적 조치

- 하부 지역 합의 이행 부족

- 통제 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 부재

- 정보기술을 포함한 신기술 도입 미진

- 단기 운송 허가를 포함해 국내 운송경로 및 운영노선을 사용하는 국외 운송사에 대한 제한조건

- 차량 중량 등을 포함한 기술적 기준 차이

- 차량에 대한 단순화된 보험 조정 결여

 

- 위 요소들의 인지 결과 국제 도로운송 촉진은 양자, 하부 지역뿐 아니라 국제적 협약의 이행과 채택, 협상으로의 좀 더 균형 있고 조화된 접근을 통해 다뤄질 수 있는 장기 과제로 남게 됨.

(p. 1-2 요약)

 

2. 국제도로 교통을 위한 기본 전략

 

1) 도로 운송 허가 및 통행권

 

- 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도로 이동은 대부분 국경지역 및 제한된 수의 도로에 국한

- 대부분의 운송 허가는 특정화된 개별 차량에 의한 지정된 도로로의 단일 여정에 대해서만 승인

- 국제 도로 운송의 다른 제약요건은 환승 운영에의 제한임.

- 그 결과 지정 도로를 따라 국경지역 또는 선적 지점에서서 운송되는 재화의 경우 추가비용 및 운송과정의 지체현상 발생

- 1년 동안 다중 진입 운송 허가 승인 확대 및 다중 경로 또는 도로 망 확대는 주간, 환승 운송 운영에 활용될 수 있는 어떤 법적 준수 차량에 대해서도 운송 승인

- 또한 다자간 운송 허가 또는 양자 간 운송 승인의 폭넓은 적용을 통해 촉진

- 회원국 간 협약 이행에서 자문 또는 국제 도로 운송에 관한 다자 및 양자 간 협약의 갱신, 설정 시 1년간의 다중 진입 운송 허가의 채택, 다수의 도로 네트워크 경로 등 고려

- 운송 화물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 허가

 

2) 도로 차량 탑승자 및 프로페셔널 운전자에 대한 비자

 

- 최소한 전문 운전자 및 차량 탑승자에 대해 1년간의 다중 진입 허가 비자 승인

- 회원국들은 일관된 서류 작성과 기본적인 절차에 합의

-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 도로 운송에 관한 국가적인 관리 기관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의해 발급된 비자 촉진의 중개자로 활동 가능

- 회원국내 담당 국가기관은 상대 당사국 전문 운전자 리스트를 외교부나 대사관에 전달하기 위해 교환 또는 준비 가능

- 운송 담당기관은 전문 운전자에 대한 양자 또는 지역 간 비자 조정 문제 협상 시 외교부에 요청 또는 비자 승인에 대한 항목을 포함해 하부 지역 촉진 합의 협상 시 외교부와 논의 필요

 

3) 도로 차량의 일시적 수입품

- 최소한의 지역 기준으로써 일시적 수입물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적용 조장

- 이러한 일시적 수입품에 대한 국제협약(ECE Customs Convention on the Temporary Importation of Commercial Road Vehicles, WCO Convention on Temporary Admission 등) 비 가입 국가들은 표준적입 수입 조항에 대해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함.

- 이미 당사국인 회원국들은 완전한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합의 보증 필요

 

4) 차량 보험

- 그린카드 시스템 또는 수평적 지역 시스템을 이용해 국제 도로 운송에 착수한 차량을 위한 지역 최소 표준 활용 필요

- 회원들의 그린카드 시스템 참여 권고, 특히 유럽과 도로 운송 연계성이 있는 지역은 그린카드 시스템을 이용해 쉽게 유럽지역에 접근 가능

- 다른 지역들은 장기적으로 그린카드 시스템 채택 목표를 유지하면서 이와 호환 가능한 하부지역 제3자 보험 개발 가능

- 이러한 지역 보험 체계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그린카드 시스템에 기초한 양자 또는 삼자간 협약 고려 가능

 

5) 차량 무게 및 용량

- 국제 도로운송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건전성을 위해 차축 하중(axle load)을 포함한 허가 가능한 차량의 용적과 무게 기준이 양자, 삼자, 다수 지역 간 통합 필요

- 지역 및 양자 간 협약과 협력을 통해 통합 기준 마련 가능

- 또한 회원국들 간 과적 차량 통제 시스템(경고 및 벌금, 운행 경고 등) 협상 고려

 

6) 차량 등록 및 점검 등록

- 차량 등록 승인 그리고 1968년 도로 통행에 관한 협약에 포함된 국가 구분 신호뿐 아니라 차량 번호판 등에 관한 기준 채택 필요

- 도로 통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1968)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가입 절차 필요

- 단기에 가입이 어려운 국가들은 협약과 일관된 다른 메커니즘의 활용 가능성 개발뿐 아니라 협약에 포함된 표준의 우선 채택 고려하며 양자 및 다자 협약에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기준은 제외

(p. 52-55 요약)

 

3. 국제 도로 교통 촉진을 위한 핵심 전략

 

1) 효과적인 법적 체계 수립

 

- 운송 촉진에 관한 법적 전문가의 지역적 네트워크 설립

-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회원국들 및 하부 조직/기관들은 정보 교환, 상호 협력, 각기 다른 지역 협약 간 법적 분쟁 지역 찾기 및 문제점 인식, 지정학적으로 겹친 국가들 간에 협약 차이로 인한 법적 분쟁 해결방안 제시, 다른 협약 국가들 간의 연계 방안 제시, 그리고 경험 공유 등 이행

 

- 국제적 운송 촉진 협약에의 접근성 강화

- 국제적 도로 재화운송 계약에 관한 협의 의정서(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oad), 1978

- 관세 절차의 조화 및 간결화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1999

- 임시적 허가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Temporary Admission), 1990

 

- 지역 및 양자 간 협약 수립 및 이행

 

2) 신기술의 적용

 

- 정보기술의 적용을 포함한 신기술의 응용은 도로 운송 촉진 강화에 기여

- 신기술 및 전자 인지 시스템을 장착한 국제 도로 운송 및 현대적 국경 간 이동시스템 건설이 보다 촉진될 필요성이 있음.

- 아직까지 국경간 국제 도로 운송 통제 시스템 기술은 상대적으로 해당 지역의 신규 기술이라 할 수 있음.

- 국제 도로운송에서의 신기술의 완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법적 문제 및 기존 의 형식적 절차 수정 등 필요

- 국제 도로운송의 감시와 명확성을 위한 통합 신기술의 적용과 혁신과 관련된 지역 경험 교류 또한 지역 내 조화로운 발전 달성 차원에서 촉진 될 필요가 있음.

 

3) 국제 도로운송에 대한 전문 교육 개발

 

- 지역 전략의 일부로 국제 운송 운영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과업 달성을 위해 정책 설계자, 국제 도로운송 운전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전문 교육 개발 필요

- 중장기적으로 국제 도로 운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교육 기관 설립 권고

- 다만 동남아시아 및 남 아시아 지역은 지역 운영과 관련된 코스에 중점을 두고 하부지역 교육 기관운영이 단기적으로 보다 효과적이며 재정 및 제약조건 극복에 도움

- 유럽과 연계된 중앙 및 서아시아는 국제 지역 간 운영에 관련된 교육과 병행하여 지역 운영에 대한 교육 이행 필요

 

4) 국가 원활화 조정 메커니즘 강화/수립

 

- 운송 원활화 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관련된 정부기관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통합적 접근방식 요구

- 이러한 협력은 다양한 운송 원활화 조치 이행에 필수적임.

- 아태지역 몇몇 국가들은 적절한 조정 메커니즘을 구비하고 있으나 경험 공유의 촉진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효과적 메커니즘 강화 필요

 

5) 국경 간 이동에 있어서 공동 통제 촉진

 

- 국경 간 이동 통제 기관 감소 및 위해 재화 등 특정 재화의 우선 관측 시스템 수립을 위해 공동 세관 통제, 단일 검시 시스템을 포함한 양자간 국경간 이동의 공동 통제 필요

- 다만 공동 통제 이행 이전 각기 다른 국경 간 이동 시스템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와 공동 통제 이행을 위한 적절하고 포괄적인 설계 필요

- 관련 회원국들 간의 경험 공유는 인프라 및 운영 관점에서 최적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6) 국경, 내륙 항, 그리고 물류 중심지에서의 경제 구역 촉진

 

- 최근 자유 경제구역 개발 및 내륙항 및 물류 중심지 뿐 아니라 국경 간 공동 자유경제 구역은 국제 도로 운송의 어려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도로 운송 운영자 및 통제 기관들에게 신규 기회 제공

- 국제 도로운송 촉진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 내륙 항, 그리고 물류 중심지의 잠재적 편익 개발 필요

 

7) 국제 도로 운송 촉진 도구 추가 적용

 

- 시간/비용-거리 방법론과 같은 촉진 도구들은 국제 도로운송의 장애요인 제거 해결쟁 뿐 아니라 문제점 인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이러한 방법론은 운송 부처, 운송 운영자, 그리고 여타 통제 기관들의 지원을 위해 확대 조장될 필요가 있음.

- 촉진 도구들의 활용은 사업 개선이나 달성 편익 판단에 기여

 

(p. 55-58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