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p8)

□ 최근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경제 발전, 도시 성장이 현저하고,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인구 증가, 세계적인 경제 성장 및 이에 따른 소득 수준의 향상, 중산층의 증가 등으로 인프라 정비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향후에도 계속 확대될 전망

○ 특히, 아시아에서는 2020년까지 약 8조 달러라고 하는 방대한 인프라 정비 수요가 있을 전망

□ 한편,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등으로 국내 시장이 축소하는 가운데, 향후에도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해외 비즈니스 전개를 확대하는 것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배경에 근거해,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국토 교통 분야에서의 인프라의 해외 전개를 위한 향후 전략 및 구체적인 시책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

 

2. 인프라의 해외 전개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p5)

 

(1) 상대국의 풍토, 문화 등의 존중

□ 상대국이 실로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제공하려면, 상대국의 정책, 제도, 경제 실태, 풍토, 문화, 역사, 자연, 종교 윤리관 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좋은 현지 기업과의 제휴도 중요

 

(2) 시스템 사고의 솔루션 제안

□ 인프라의 해외 전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요구에 필적하고, 또 국내 기업의 이익에도 필적하는 솔루션을 제안하는 능력이 필요

○ 국내외의 선택 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스펙이나 기술·노하우를 결정하고 M&A를 포함한 참가 주체·파이낸스 수법을 선택하는 등에 의해, 최적의 제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사고에 입각하는 것이 중요

 

(3) 글로벌·로컬 인재의 확보·육성

□ 인프라의 해외 전개를 위해서는 국제 표준을 숙지하고 프로젝트를 지휘·관리하는 능력을 가진 글로벌 인재와, 현지 문화 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현지에 뿌리내린 로컬 인재의 쌍방 모두가 필요

○ 글로벌·로컬 인재 모두는 경험·노하우를 필요로 함

○ 특히, 로컬 인재는 현지와의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

○ 또, 일본의 제도나 기술을 숙지한 현지 인재 육성의 필요성도 높음

 

(4) 산학관 협력과 역할 분담

□ 신흥국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프로젝트로서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고, 또 경합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관의 적절한 역할 분담 하에 정부의 관여가 필요

○ 정부는 관계 부처·관계 기관이 제휴·협력하여 상대국 제도의 파악, 프로젝트 발굴 외에 상대국 정부에 대한 동향이나 제도 정비 지원, 공적 금융 등 지원 조치를 적절히 실시 및 개선

- 또, 정부는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무역보험 등의 제도뿐만 아니라 상대국 정부와의 합리적인 사업 구조의 구축, 사업 환경의 정비, 약속 이행 등에 대해 교섭·요청을 실시

○ 기업은 인재 육성, 체제 정비 등을 통해, 인프라의 해외 전개에 필요한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프로젝트를 제안·획득·실시

○ 대학 등은 국내외에서의 인재 육성 및 정보의 축적·교류의 장으로서 인프라의 해외 전개에 일정한 역할을 완수

 

3. 향후 전략

 

(1) 상대국 요구를 적확하게 파악(p14)

□ 인프라 프로젝트는 어디까지나 현지 프로젝트로, 상대국의 요구를 적확하게 작성하는 체제 정비를 도모해야 함

□ 상대국의 진정한 요구를 작성하는 체제를 강화하는 전제로서, 국내에서 현지로 파견되고 있는 공적 부문의 인재가 종래의 “국제 협력”의 시점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지원으로 연결해 간다”라고 하는 시점을 가진 활동을 실시한다는 인식을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간에 우선 공유하는 것이 필요

□ 현지의 요구를 작성해 이를 프로젝트로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국내 인재의 육성·배치, 현지에서의 관계자간의 비즈니스 지원이라고 하는 인식의 공유, 요구를 받아들이고 검토를 진행하는 국내의 프로젝트 형성 체제를 강화하는 것 등이 요구

○ 또, 프로젝트의 필요성의 논의나 수요 예측 등을 담당하는 상대국의 싱크탱크나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제휴를 모색해 나가는 노력도 중요

□ 그 외, 현지에서의 이해를 깊게 하고 요구를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의 데모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

 

(2) 인프라의 해외 전개를 담당하는 인재 확보와 인적 네트워크의 충실(p14)

□ 상대국과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톱 세일즈 등과 병행하는 등의 장기적이고 충실한 대응을 실시

□ 또, 국내에서는 상대국의 현지 관계자나 현지 중요 인물과의 네트워크를 가지는 인재나, 실질적인 의사 결정 프로세스 등 여러 가지 내부 정보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 이러한 인재를 조직으로서 유지해 가는 것 등이 필요

□ 한편, 보다 조기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직원, 국내 기업만으로 완결한다고 하는 발상으로부터, 국내외의 글로벌 인재의 활용이나 외국 기업과의 제휴도 시야에 넣을 필요가 있음

 

(3) 종합 수주를 담당할 수 있는 체제 정비(p15)

□ 미국, 유럽, 중국, 한국과의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플레이어가 질적·양적 모두에서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가운데, 일본이 가지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 불가결

○ 컨설턴트 회사 등 계속 민간의 플레이어를 활용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충분히 활용되어 오지 않았던 공적 기관의 지식이나, 대학 등이 가지는 정보·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

○ 특히, 시스템으로서 전개하는 것이 강점을 발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부문, 공적 부문을 불문하고 국내 자원의 결집을 도모

 

(4) 경합국과의 대등한 지위를 확보(p15)

□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를 둘러싼 경쟁이 격렬해지고, 또 국가 간의 총력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경합국 정부도 톱 세일즈 등을 통한 자국 기업 지원을 위한 활동을 폭넓게 전개하고 있음

□ 향후에는 일본 기업이 처해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을 충분히 인식하고, “관(官)”이 완수해야 할 역할을 부단히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필요

○ 이 때, 관계 부처·관계 기관이 제휴·협력해 정부의 종합력을 최대한 발휘

○ 톱 세일즈의 적절한 시기, 내용으로의 실시나, 톱 세일즈뿐만 아니라 상대국 정부의 제도나 규제, 기술적 조건, 프로젝트 구조 등에 대해 정부간 대화의 강화, 장기 자금의 공급 등 일본의 공적 파이낸스 툴의 충실 강화 등에 통해 보다 유리한 경쟁 환경을 정비

 

(5)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분야 개척(p16)

□ 일본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래의 인프라 분야뿐만 아니라 일본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분야도 부단히 개척하고 적극적으로 해외 전개를 도모

□ 상대국의 방재상의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구조를 구축해, 일본의 방재와 관련된 인적·물적·노하우를 조합한 “방재 패키지”의 추진을 도모

 

(6) 국내 시장의 국제화(p16)

□ 인프라의 해외 전개에서의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국내 시장의 “국제화”를 진행

○ 국내의 제도, 기준, 규격 등의 세계로의 전개, 국제 표준화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국내의 제도, 기준 등에 대해서도 국제 표준에 부합시키는 등 양방향으로부터의 “국제 표준화”를 도모

 

3. 구체적인 시책

 

(1) 상대국의 요구에 따른 안건의 발굴·형성의 강화(p18)

□ 프로젝트의 조사·설계나 시공 단계, 물품 등의 조달 단계뿐만 아니라 구상 단계부터 시공 후의 관리·운영 단계까지, 인프라 프로젝트 전체로의 참가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패키지된 안건을 발굴·형성

□ 이와 동시에, 시스템이나 설비가 정비된 후에도, 해당 국가가 자립적, 지속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운영·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가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

 

(2) 국내외에서의 모델 프로젝트 촉진(p18)

□ 국내의 기술 우위성이나 노하우 등의 실적에 대해 상대국의 이해를 깊게 하고 수주로 연결해 가기 위해서는 상대국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기술·노하우의 “가시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

○ 현지에서의 이해를 깊게 하고 요구를 상세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현지의 기능자를 육성한다고 하는 시점에서 국내외에서의 데모 프로젝트도 추진

○ 우위성이 있는 기술에 대해 실증 사업, 데모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기술의 브러시 업(brush up)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

○ 그 외, 국내 인프라에 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해외 발신해 나가는 것도 필요

 

(3) 이길 수 있는 팀 조성을 위한 인재 육성(p19)

□ 법률, 상거래 등이 다른 해외에서의 경쟁에서 장기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수법에서 탈피해, 현지에 적합한 체질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국제적인 계약 실무, 노무 관리나 자금 조달 방법에 관한 지식 등 종합 수주를 가능하게 하는 체제를 담당할 인재의 확보·육성, 현지 인재의 육성·등용, 해외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의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진행

□ 또, 일본의 대학 등에서의 유학생이나 유학 경험자는 귀국 후에 상대국 정부 내에서 활약하고 있거나 향후 활약을 기대할 수 있는 인재로, 인프라의 해외 전개시 중요한 역할을 완수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기업 등에서 활용도 포함해 유효하게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정보 수집·제공이나 인재 육성을 실시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

 

(4) 현지에서의 기술자·기능자층의 육성(p19)

□ 인프라의 해외 전개를 일본의 강점을 살린 형태로 진행하고, 정비 후에도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의 기술자·기능자층의 육성이 중요

○ 상대국에 정비 기술, 기능을 정착시키기 위해 현지의 기술자·기능자, 특히 실무 지도자층의 육성을 도모

□ 또, 베트남, 미얀마 등 현지에서의 건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일본식 시공이나 기기의 운전·관리에 익숙한 현지 건설 기술자·기능자의 육성을 도모

○ 이는 국내 건설 기업의 비용 경쟁력 강화에도 효과적이고, 또 건설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상대국 요구에 따른 톱 세일즈의 툴로서도 활용 가능하므로 적극적 추진

 

(5) 정보 수집 강화와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활용(p20)

□ 인프라의 해외 전개의 최전선으로서 재외 공관은 중요한 역할이 기대

○ 현재도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지만, 인프라 프로젝트 전문가의 전문성 확보나, 전문성에 근거한 개별 프로젝트에 관한 내부 정보(실질적인 의사 결정 프로세스), 분쟁 정보, 경합 기업의 동향 수집 등에 대해 강화가 필요

□ 특히, 향후에는 지방 정부가 발주 주체가 되는 프로젝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방의 기초적·내부 정보의 수집, 체계적인 관계 구축 등에 대해서도 응시하면서, 정보 수집·분석·제공을 위한 체제 정비를 도모

□ 그 외, 해외 전개에 의욕을 가진 중소 건설 기업, 전문 공사 업자는 특히 정보 수집, 인재 육성의 체제가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

 

(6) 공적 부문의 노하우 등의 활용(p20)

□ 공적 기관은 관련 업무의 실적·노하우에 따른 다양한 솔루션 제시나 그 강점을 살려 민간기업의 해외 전개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

□ 공적 기관이 민간기업의 해외 전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명확화하기 위한 제도의 창설이나 개선에 대해 검토

 

(7) 재팬 이니셔티브(p21)

□ 일본의 주도권이나 일본의 강점, 일본 시스템으로서의 컨셉을 확보하면서, 프로젝트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플레이어 부족이 생긴 분야에서 해외 경합 기업과의 협력이나 현지 플레이어와의 제휴를 한층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책을 검토

□ 또, 브라질이나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각각의 역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일본과도 양호한 관계에 있는 중진국의 기업과의 협력은 해당 역내에서의 전개시 중요

 

(8) ODA와의 연계에 의한 PPP 프로젝트 추진(p22)

□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의 형성에서는 ODA(공적개발원조)와의 제휴를 포함한 공적 자금의 활용이나 시공·운영의 분리, 민관의 적절한 리스크 분담의 결정 등 민간에게 과도하게 리스크 부담시키지 않는 구조 구축이 필요

 

(9) 면적(面的) 프로젝트의 추진(p22)

□ 일본이 노하우·경험을 가진 재해에 대응한 도시 계획이나 일본이 첨단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 기술(환경 성능에 배려한 주택·건축물, 도시 교통, 물 인프라, 열전(熱電) 공급 등)을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조합 및 제공하는 것이 중요

○ 아시아 등의 신흥국을 대상으로, 도시화의 진전과 환경 문제 등의 발생에 대응하는 에코시티 개발, 국내 철도 사업자가 노하우를 가지는 철도와 연선(沿線) 개발의 패키지, 항만과 배후지 정비와의 패키지와 같은 면적(面的) 프로젝트에 대해 추진하는 동시에 ODA와의 제휴를 도모

 

(10) 정부간 대화의 적극적인 활용(p22)

□ 해외 시장에서는 발주자측의 리스크를 수주자 측에 전가하는 일방적 계약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거나, 발주자 등과 교섭이 난항을 겪어 계약에 근거해 지불되어야 할 공사 대금을 발주자가 지불하지 않은 등의 분쟁이 발생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또, 관리·운영 단계로의 참가나 수요 부족에 의한 투자 회수 리스크, 정권 교체에 의한 정책 변경에 의한 정치적 리스크 등이 상정

□ 이러한 리스크를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인프라의 해외 전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력이나 톱 세일즈의 실시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원해 관계자를 대화의 테이블에 앉게 하는 대응이나, 상정되는 리스크로의 대응을 포함한 개별 프로젝트에서의 여러 조건의 조정이나 상대국의 제도 개정·정비 요망 등을 신청하는 이른바 톱 클레임이나 비즈니스 환경 정비의 수단으로서 정부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

 

(11) 공적 제도의 부단한 개선(p23)

□ 기업의 해외 전개를 위한 환경을 정비한다는 관점에서, 국토교통성은 소관 제도에 대해 부단한 재검토를 도모하며, 타 부처의 관련 공적 제도, 공적 기관 등에 대한 제도·운용에 대해서도 정부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 필요

 

(12) 방재 패키지의 해외 전개(p23)

□ 산·학과의 협력, 관계 부처·기관이 제휴하는 “방재 패키지”를 전략적으로 세계에 전개

○ 동일본 대지진 등 일본이 경험한 대규모 재해를 교훈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재해에 취약한 국가에 대해, 각 국가의 요구에 따른 방재 정보, 경계 피난 체제, 인프라, 토지 이용 규제, 제도·체제와 관련한 인적·물적·노하우를 조합해 조사·계획 단계로부터 관리·운영 단계까지 일관해서 대응

 

(13) 소프트 인프라의 해외 전개(p24)

□ “하드 인프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구축해 온 제도·기준, 기술·운용 노하우 등의 “소프트 인프라”와 일체화된 프로젝트의 전개나 관련 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로의 전개, 국제 표준화를 도모하여 국내 산업, 인프라의 해외 전개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

 

(14) 해양 인프라 등의 해외 전개(p24)

□ 브라질 등 향후 대규모 개발이 전망되는 해외의 해양 관련 프로젝트 획득을 목표

○ 일본과 상대국의 민관 공동에 의한 기술 타당성 조사 실시 및 현지 메이커(조선소)와의 인재 교류 등을 추진

 

(15) 국내 시장의 국제화(p25)

□ 입찰 계약 방식이 다른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에 대해도 국제 표준에 따른 발주·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등 국내의 국제화를 진행

□ 또, 수도인 도쿄 등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국내의 인프라나 도시 환경의 정비를 추진

 

(16) 인프라의 해외 전개 전략의 후속 조치(p25)

□ 본 보고서의 구체적 시책의 실시 상황을 검토하는 동시에, 새로운 상황에 적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향후에도 한층 더 검토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