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p1)

□ 일본의 건설 투자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부흥 수요에 의해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피크 시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일본의 건설 기업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

○ 지진 재해에 의한 계속적인 부흥 수요를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재정 제약 등의 요인으로 건설 기업의 어려운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한편, 해외에 관심을 가지면 유망한 성장 시장이 보이지만, 해외 수주 경쟁은 격화되고 있음

○ 아시아에서는 2020년까지 8조 달러를 넘는 인프라 수요가 전망되는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방대한 인프라 수요가 존재

○ 건설 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확대하는 건설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미국, 유럽, 한국, 중국 기업과의 수주 획득 경쟁이 격화하고 있음

○ 따라서, 어려운 경쟁을 이겨내기 위한 민관 일체의 체제 정비가 필요

□ 상기와 같은 문제 의식을 배경으로, 최근 일본 정부는 각종 성장 전략에서 건설업의 해외 전개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본 자료는 2011년 이후에 책정된 일본의 각종 성장 전략에서의 건설업의 해외 전개 정책 등과, 이러한 각종 성장 전략에 따른 일본 국토교통성에서의 건설업의 해외 전개 지원 시책을 정리한 내용임

2. 일본 재생 전략(p2)

□ 2012년 7월 31일, 일본 정부의 새로운 성장 전략인 “일본 재생 전략”이 내각에서 결정

○ “일본 재생 전략”은 2010년 6월에 내각에서 결정된 “신성장 전략”을 동일본 대지진 발생 및 급속한 엔고의 진행, 유럽의 채무 위기 발생 등의 상황 변화를 근거로 강화·재설계한 전략

□ “일본 재생 전략”에서의 건설업의 해외 전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1년도에 1.35조엔이었던 건설 기업의 해외 수주고를 2015년도에는 1.5조엔 이상, 그리고, 2020년에는 “2조엔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

○ 또, 건설업의 해외 전개를 “일본 재생 전략”의 중점 분야의 하나로 자리 매김

○ 그 외,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 전개 지원도 중점 시책으로 자리 매김

3. 국토교통성의 “인프라 해외 전개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p3)

□ 국토교통성은 2012년 5월에 “인프라 해외 전개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설치해, 향후 시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2012년 6월에는 “국토 교통 분야의 인프라 해외 전개”(중간 보고서)를 공표

□ 보고서 내용은 인프라의 해외 전개 추진시의 일본의 강점과 과제를 기본적 인식으로 정리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시책을 제언

○ 상대국의 요구를 감안한 안건의 발굴·형성의 강화

○ 국내외에서의 모델 프로젝트의 촉진

○ 이길 수 있는 팀 구성을 위한 인재 육성

○ 현지에서의 기능자·기술자층의 육성

○ 정보 수집의 강화와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활용

○ 정부간 대화의 적극적인 활용

○ 방재(防災) 패키지의 해외 전개

○ 소프트 인프라(제도·기준, 가술·운용 노하우 등)의 해외 전개

□ 한편, 전문가 간담회는 중간 보고서 공표 이후, 도로·물·해양 인프라·도시 철도·공항·항만 등 구체적인 해외 프로젝트 사례에 근거해, 인프라 해외 전개 추진을 위한 시책을 보다 상세히 검토하여 추후 최종 보고서로 공표할 예정

4. “건설산업 전략회의”의 재개(p8)

□ 국토교통성은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건설 산업의 현상을 근거로 향후의 건설 산업, 특히 지역 건설업의 구체적인 재생 방책을 책정하기 위해, 2010년 12월에 “건설산업 전략회의”를 설치

○ 2011년 6월에는 동 회의에서 “건설 산업의 재생과 발전을 위한 방책 2011”을 책정

- “건설업의 해외 전개”를 건설업의 재생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시책의 하나로 자리 매김

○ 한편, 건설 산업이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국토·지역 조성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방향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2012년 2월에 건설산업 전략회의를 재개

- 재개된 건설산업 전략회의에서는 2012년 7월에 “건설 산업의 재생과 발전을 위한 방책 2012”를 공표

□ “방책 2012”에서는 당면 강구해야 할 대책의 하나로서 “해외 전개 지원책의 강화”를 제시

○ 전문 공사 업자를 포함한 지방·중소 건설 기업의 해외 전개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향후 새롭게 해외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건설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전개에 성공한 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해외 전개 경영 학원”을 개최

○ 또, 장기간 해외 사업에 종사해 온 대기업 건설 기업 출신자 등의 지식을 지방·중소 건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의 구축 및 지방·중소 건설 기업에 대한 융자·보증 제도 등 금융면에서의 지원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검토

○ 한편, 건설 기업의 해외 수주 실적을 “2조엔 이상”이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해 건설 기업의 해외 전개에 대한 기운을 한층 높여 가야 한다고 명시

5. 건설업의 해외 전개 지원책(p9)

□ 국토교통성에서는 “일본 재생 전략”에서 제시한 새로운 목표를 위해, 또 “인프라 해외 전개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의 중간 보고서나 “건설업의 재생과 발전을 위한 방책 2012”에 근거해 다음 시책을 강구

(1) 톱 세일즈, 안건 형성

□ 톱 세일즈, 안건 형성 지원

○ 톱 세일즈를 포함한 상대국 정부와의 고위급 협의 및 심포지엄 개최, 상대국 요인·정부 행정관의 초빙 등을 실시

○ 또, 동일본 대지진의 대처 과정에서 평가가 높았던 일본의 방재·감재 기술 등을 활용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구상 단계부터 민관 제휴에 의한 안건 형성·컨소시엄 형성 등의 지원 및 민관에 의한 해외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협의회 개최 등을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실시

(2) 양국간·다국간 교섭의 활용

□ 양국간·다국간 교섭을 통한 비관세 장벽의 철폐

○ 경제 동반자 협정(EPA)이나 양국간 건설 회의 등의 장을 활용해, 외자 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 등의 비관세 장벽 철폐를 각 국에 요청

(3) 인재 육성의 강화

□ 건설 기업의 인재 육성을 위한 해외 대학과의 인재 교류 제도 창설

○ 2010년의 프랑스 국립 공공 사업 대학교, 2011년의 영국 레딩 대학에 이어, 2012년에는 태국 아시아 공과대학(AIT) 및 필리핀 아시아 경영대학원 대학(AIM)과의 인재 교류 프로그램을 구축

○ 이를 통해, 건설 기업이 국제적인 건설 매니지먼트 능력을 습득하고, 또 성장이 현저한 아시아 지역에서 건설 분야의 장래 지도층과의 인맥을 가지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지원

(4) 계약·리스크 관리의 강화

□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계약 관리

○ 해외 건설 프로젝트 분쟁 사안의 판례 연구, DAB(분쟁 조정 위원회)의 활용 상황 조사, 건설 기업의 진출 국가에서의 계약 문제 발생 사안에 관한 조사 실시 및 조사·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세미나를 개최

(5) 시장 전략 구축

□ 건설 기업의 해외 PPP 사업 참여를 위한 전략 검토

○ 향후, 건설 기업이 보다 많이 해외 수주고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건설 수주 외의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

○ 한편, 각 국 정부는 민간 자금을 유입하기 위해 PPP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PPP에서 건설 기업이 완수해야 할 역할이나 해외 건설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시장 전략에 대해 검토

(6) 정보 수집·제공의 강화

□ “해외 전개 지원 자문 사업”의 실시

○ 해외 진출의 의욕과 능력이 있는 지방·중소 건설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지원

○ 이를 위해, 해외의 건설 현황이나 현지 법인의 설립 절차 등 해외 진출에 관한 개별·구체의 상담에 대해,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상세한 변호사나 중소기업 진단사 등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해외 전개 지원 자문 사업”(무료 상담 사업)을 실시

(7) “해외 전개 경영 학원”의 실시

□ 기업 경영자의 의문이나 과제, 해외 진출시의 도움이 되는 지식을 공유하는 장을 제공

○ 이미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 지방·중소 건설 기업의 경영자로부터 “생생한 체험담”을 듣거나 소수 인원의 그룹에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