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P9)

가.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전대미문의 지진·해일 재해(동일본 대지진)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인식 하에 국토의 방향을 재구축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을 재차 확인함

1) 동일본 대지진은 또 칸토(關東) 지방을 중심으로 광역적인 액상화(液狀化) 현상을 일으켜, 토호쿠(東北)와 칸토에서 약 27,000채에 이르는 방대한 가옥에 피해를 주어 지금까지의 지질·지반에 대한 과학적·공학적인 이해와 방재 대책이 매우 불충분했다는 것을 드러냄

나. 2012년 8월 29일, 중앙방재회의는 “남해 해구의 거대 지진” 시에 상정되는 최대급의 지진·해일에 의한 사망자가 3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피해 상정을 공표

1) 이러한 대규모 지진 재해의 가능성을 직시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액상화 피해나 지진동(seismic motion) 피해 등에 관한 보다 정밀한 예측 정보가 요구됨

다. 지진 재해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지하의 지질·지반에 관한 정보를 국민의 공유 재산이라고 인식하고, 국토의 기본 정보로서 유효 활용하는 것이 불가결하며, 따라서 이를 위한 사회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

1) 지질 지반 정보는 방재뿐만 아니라 지하수나 토양의 오염 등 자원 환경에 관한 사회적 과제의 해결에도 필수적인 정보

라. 지질 지반 정보의 질·양을 충실화하고 공유화를 도모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 지식이나 이해를 향상시키는 노력도 필요

2. 현상 인식(p12)

가. 활발하게 변동하는 일본의 지질·지반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는 정밀도 높은 재해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질 지반 정보의 취득에 의한 고밀도의 데이터의 집적이 필요

1) 신규 정보의 취득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존의 지질 지반 정보의 정비와 공개, 공유화를 시급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

- 지질·지반에 관한 조사·연구는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토목·건축공사 등에서도 정보가 취득되고 있음

- 보링(boring) 데이터를 예를 들면, 2007년 이후, 국토교통성, 지자체 등의 공공 공사 등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지질 지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촉진되어 웹, CD-ROM, 자료집 등으로 공개되고 있음

나. 지질 지반 정보는 지표에서의 지리 공간 정보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의 취급은 정보를 취득·보유하는 각 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기업, 개인 등의 개개의 판단에 맡겨져 있고 정보의 공개도 불충분한 상황

1)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질 지반 정보는 공개 근거 등이 없거나, 공개에 의한 불이익의 우려 등 때문에 현재 공개가 곤란한 상황

2) 지자체는 지질 지반 정보의 중요성의 인식 결여 및 예산·인재의 부족 때문에, 귀중한 정보가 유기·폐기 또는 사장되고 있는 사례가 많음

3) 각 부처나 연구기관은 각각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고 있지만, 모든 정보를 열람해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음

다. 위와 같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질 지반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및 공유화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질 지반 정보를 취급하는 법률을 시급하게 통합정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1) 지질 지반 정보의 공유화의 진전에 의해, 지진 방재를 비롯해 지하수 자원의 유효 활용이나 토양 오염 등의 사회적 과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이 가능

2) 지질 지반 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하게 되어, 그 이용가치가 한층 더 확대될 전망

3) 지질 지반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흥미가 증진해, 사회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합의 형성의 원활화를 기대할 수 있음

4) 지질 지반 정보는 재해에 강한 도시 계획이나 국토 계획 등에 필수적인 국민의 공유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어, 안전·안심의 강인한 사회 구축에 공헌

라. 일본학술회의(대정부 정책 제언 등을 실시하는 일본 내각부의 특별 기관, 회원은 총리가 임명)에서는 지질 지반 정보 공유화의 촉진과 안전·안심의 사회 구축을 위한 지질 지반 정보에 관한 법 정비를 위한 제언을 실시

3. 제언(p18)

가. 지질 지반 정보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의 제정

1) 지질 지반 정보의 정비·공개를 실시하고 정보의 공유화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법 정비가 필요

- 구체적으로는, 지리 공간 정보 활용 추진 기본법(2007년 5월 30일 공포)에 비견 할 수 있는 지하의 지질 지반 정보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을 시급하게 제정

ㅇ 지리 공간 정보 활용 추진 기본법은 주로 지표면의 지형이나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정비·제공·이용의 추진 시책에 관한 법률

ㅇ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지질·지반의 정보에 관한 법률은 지표면 아래(지하)를 구성하는 지질·지반의 정보에 관한 법률로, 지질 지반 정보는 지진 방재나 환경 보전 등 “안전·안심의 사회”에 기여하는 국민의 공유 재산이라는 인식에 의거하고 있음

2) 현시점에서는 지하의 지질·지반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취급은 정보를 취득·보유하는 각 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기업, 개인 등의 개개의 판단에 맡겨지고 있음

-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정보는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공개가 어려우며, 또 공적 기관에 제출하는 건축 확인 신청 정보에 서도 공개에 따른 불이익의 우려 등이 공개의 장벽이 되고 있음

3) 지질 지반 정보를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장벽을 없애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지질 지반 정보에 관한 법률을 시급하게 제정해, 지질·지반의 특성에 기인한 재해의 저감, 토목·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 지하 환경 보전, 온천·지하수 등의 자원 관리와 이용 등 방재나 환경 보전과 관련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해야 함

나. 지질 지반 정보의 정비·공개와 공유화의 구조 구축

1) 상기 법률에 근거해, 정부,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은 취득한 지질 지반 정보를 각각 책임을 가지고 분산 관리하고, 계속해서 정비·공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

- 정부와 지자체는 명확한 시책과 책임 있는 체제 아래에 인프라 정비를 실시해, 분산 관리된 정보로 대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신뢰를 갖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신속·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

- 각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공개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미정리 또는 유효 이용되지 않은 채 사장 혹은 유기되고 있음

2)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질 지반 정보가 “안전·안심의 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국토의 기본 정보임을 인식해, 정보의 관리·보증과 정비·공개를 실시해, 공유화를 추진하는 사회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다. 사회적인 과제 해결을 위한 지질 지반 정보의 활용 촉진과 국민의 이해 향상

1) 학회·협회·연구기관·산업계는 지질 지반 정보의 활용을 촉진해, 방재·자원·환경과 관련한 사회적인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 지질 지반 정보가 국토의 기본 정보이며 국민의 공유 재산임을 국민에게 주지하고 이해 향상에도 노력해야 함

- 사회적 자산의 적절한 관리와 활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토목 공사나 건축 공사에서 예를 들면, 시공사가 사전에 지질 지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해, 그 해석 결과를 설계에 활용함으로써 지질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 결과적으로 안전하게 공사를 실시하며 비용 절감도 도모할 수 있음(지질 위기 관리)

- 국민은 지질 지반 정보의 이해 향상에 의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국토의 품질이나 신뢰성을 이해해, 인프라 설비나 건축물 등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서는 국민의 안심 생활의 확보로 연결

2) 최근 공개된 지질 지반 정보를 활용해, 지진동 예측이나 재해 예측, 지반 평가 등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시작

- 향후 전국을 망라한 높은 정밀도를 가지면서 사용이 용이한 정보가 정비되어 안전·안심 관련 비즈니스가 한층 더 전개되는 것이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