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 고속도로의 현상과 과제(p5)

□ 수도(首都) 고속도로는 1962년에 4.5km가 건설되어, 2011년 말 현재 총 연장 거리가 301.3km에 이르고 있음

○ 수도 고속도로는 일본 수도권(도쿄권)의 자동차 교통의 대동맥으로서, 그리고 다른 주요 도로와 연결하는 전국 네트워크의 결절점(node)으로서 일본의 물류,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한편, 재해에 대한 위기 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도권에서의 긴급 수송 도로로서의 기능도 크게 기대되고 있음

□ 그러나, 수도 고속도로는 현재 경과년수가 40년 이상인 구조물이 약 30%(약 100km), 30년 이상인 구조물이 약 50%(약 145km)를 차지하고 있고, 세밀한 유지 관리가 필요한 고가교나 터널 등의 구조물 비율은 약 95%에 이르고 있음

○ 1964년의 도쿄 올림픽 개최 등 사회적 요구로 수도 고속도로 건설을 서두르면서 용지 매수가 필요 없는 공공용지(도로, 하천 등)를 최대한 활용하였기 때문에 급커브 구간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

○ 또, 수도 고속도로는 1일 100만대의 자동차가 이용하고 있으며, 최대 단면 교통량은 16.3만대/일

- 대형차의 교통량은 도쿄 23개 구내의 지방도의 약 5배이며, 상판 설계의 기본이 되는 축중(axle weight) 10톤을 넘는 축중 위반 차량의 통행이 많음

- 이 때문에, 가혹한 사용 상황에 의한 손상은 매년 증가하여, 고가교 약 240km, 약 12,000경간(徑間, trave) 가운데, 지금까지 보수를 필요로 하는 구조적 손상이 발견된 경간은 약 3,500경간(약 30%)

□ 수도 고속도로 구조물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수에 의해 당장의 안전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장기에 걸쳐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보수비용은 향후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유지 관리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도 고속도로에는 급커브 구간에서의 교통 사고나, 도심의 교차점 합류부 등의 보틀넥 지점에서의 정체 발생 등 기능적인 과제가 있음

- 최근, 수도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연간 약 10,000∼11,000건, 정체 손실 시간은 연간 약 2,000만대/시간으로 문제가 시급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수도 고속도로의 유지 관리상의 문제와 기능적인 과제를 해소하면서, 수도 고속도로 구조물을 장기에 걸쳐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보수, 대규모 개비를 검토해 가는 것이 필요함

2. 대규모 보수, 대규모 개비의 기본 방향(p6)

□ 증가하는 향후의 보수비용을 저감하고 가혹한 사용 상황에 있는 수도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장기에 걸쳐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일부를 새롭게 다시 건설하거나 새로운 손상 발생을 억제하는 보강 공사 등을 실시하는 대규모 보수를 적절히 실시하는 것이 필요

○ 그렇지만, 가혹한 사용 상황에 의한 복합적인 피로 손상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강이 매우 어려운 구조물이 존재

○ 또, 전술한 대로 수도 고속도로에는 1964년의 도쿄 올림픽 개최 등 사회적 요구 때문에 건설이 급선무가 되어, 결과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공간이 협소한 교각 구조나, 급커브 구간에서의 교통사고 등의 기능적인 과제가 있음

- 이러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구조물을 모두 새롭게 다시 건설하는 대규모 개비가 필요

□ 수도 고속도로에 부과된 사회적 역할을 감안하면서, 수도 고속도로를 단지 유지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고, 주행 안전성의 향상, 보틀넥의 해소, 방재 기능의 강화 등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

○ 장래의 수도 고속도로의 안전,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또 “도쿄”를 향후 매력 있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개비는 필요 불가결하다는 것을 널리 사회에 주지하는 것이 중요

○ 대규모 보수, 대규모 개비의 검토 시에는 검토 노선, 검토 구간을 추출하고, 이를 정기적(예를 들면 10년마다)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

○ 검토 노선, 검토 구간 이외에 대해서도 일상 점검 등을 통해 검토의 필요성이 새롭게 판명된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규모 보수, 대규모 개비를 검토

○ 아울러, 당장 필요한 대응으로서 구조물의 새로운 손상의 발생을 억제하는 보강 공사도 필요

3. 대규모 보수, 대규모 개비의 실시(p7)

□ 대규모 보수, 대규모 개비를 시산한 결과, 대규모 개비 비용은 약 5,500∼6,850억 엔, 대규모 보수 등의 비용은 약 2,250∼2,400억 엔으로 총 약 7,900∼9,100억 엔의 비용이 예상됨

○ 한편, 약 10년 후에는 이번 검토 구간 외에 대규모 보수, 대규모 개비의 검토가 필요한 구간이 추가되어, 만일 해당 구간 모두를 대규모 보수하는 경우에는 약 3,200억 엔의 비용이 전망

□ 이번 검토 결과를 근거로, 향후 수도 고속도로(주)는 사업 실시 시 상세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정부, 지방공공단체 등과 제휴해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

4. 대규모 보수, 대규모 개비에서의 과제

가. 사업 실시시의 대처(p7)

□ 사회적인 인식의 확산

○ 수도 고속도로 구조물의 관리의 중요성이나 어려움, 대규모 보수 및 개비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과적 위반 차량으로 인한 구조물로의 악영향 등에 대해 사회에 정확하고 알기 쉽게 홍보 및 설명

□ 정부, 지방공공단체 등과의 제휴

○ 대규모 보수 및 개비를 실시하는 경우, 출자 주체인 정부나 도쿄도를 비롯한 지방공공단체와의 정보 공유화가 중요하고, 각 단계에서 충분한 제휴를 도모

□ 기술 개발과 전문 기술자의 양성

○ 대규모 보수나 대규모 개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기술을 개발

- 구조물 내부의 손상을 검출하는 점검 기술

- 열화 예측, 점검/진단 방법의 기술

- 점검/진단 결과에 따른 새로운 설계/시공 기술

-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급속 시공 기술

- 고내구성을 가지는 상판 구조

- 경량으로 기존의 하부/기초 구조로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상판 구조 등

○ 기술 개발과 병행해, 점검/진단 방법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인재의 육성을 도모

□ 일상 점검의 강화

○ 구조 내부나 수중에 구조물이 있어 상세한 점검이 곤란한 경우, 또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공간이 협소하여 충분한 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손상에 대응할 수 있는 점검 방법이나 기술 개발을 촉진

○ 손상이 발생？진행하기 쉬운 구조를 빠짐없이 점검하는 동시에, 구조물의 종류나 경년 등에 따라 점검 빈도나 수법을 바꾸는 등 점검을 보다 세밀화

○ 구조물 본체는 물론 도로 부속 시설 등 모든 시설에 대해, 점검을 충분히 실시하는 동시에 필요 시 페일 세이프(fail-safe) 대책을 실시

□ 대규모 개비 실시 시기의 상세한 검토

○ 대규모 개비를 실시하는 경우, 그 구간을 통행금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일반 도로의 정체 등 사회적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영향을 최대한 저감하기 위해, 수도권의 도로 네트워크의 정비 상황을 근거로 실시 시기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

○ 또, 대규모 개비를 실시할 때까지, 구조물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세밀한 점검 실시와 적절한 손상 보수를 실시

□ 대규모 개비에 따른 통행 금지에 의한 사회적 영향의 저감

○ 대규모 개비에 따른 통행 금지에 의한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사 기간 단축 등의 기술 개발, 교통 관제 등에 의한 정체 대책, 대규모 개비의 필요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 등을 실시

□ 도시 환경과의 조화

○ 대규모 개비의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 시에는 주변 경관에 대한 배려, 도로변 환경 개선 등 수도권의 도시 환경과의 조화를 중시

나. 사회적 요청에 대한 대응(p9)

□ 격화하는 국제 경쟁 속에서, 매력 있는 “세계 도시 도쿄”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도쿄의 대동맥인 수도 고속도로의 사회적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

□ 따라서, 수도 고속도로를 현재 상태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의 재생에 기여하는 도시 계획, 매력 있는 도시 환경의 창조, 재해에 강한 도시 구조의 구축 등이 요구되고 있음

□ 향후에도 이러한 사회적 요청이 다양한 형태로 수도 고속도로에 요구될 것으로 상정되며, 이러한 경우 수도 고속도로의 필요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적절하고 유연하게 대응

다. 필요한 재원의 확보(p9)

□ 수도 고속도로의 안전,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보수, 대규모 개비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함

□ 국토교통성이 설치한 “고속도로의 방향 검토 전문가 위원회”의 중간 보고서(2011년 12월 9일)에서는 개비와 관련한 비용 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

○ 개비나 기능 강화에 의한 교량 등의 내구연한의 연장을 정밀 조사 한 가운데, 이에 따른 비용을 새롭게 수립

○ 고속도로의 높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유지 관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 등을 폭넓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