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부적절한 지역 인프라는 생산성 증가 제한 및 인적 자본 개발 저해로 인해 경제성장에의 제약 요인 생성

- 지방 빈곤 저감에 미치는 인프라 역할에 대한 인지는 원조기구 뿐 아니라 중앙정부로 하여금 상당한 개발 원조 사업 지원에의 동기 유발

- 자연적으로 빈곤 목표 기준은 사업 활동 지역 결정에 중요한 부문으로 역할

- 인프라 사업의 우선순위로는 빈곤한 지역 및 마을을 고려

- 현재 인프라는 지역 주민이 적절히 유지관리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제공

-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적절하다는 체계적 증거는 부족한 실태임.

2. 연구내용 및 설계

- 본 연구는 마을들이 스스로 인프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가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봄.

- 빈곤 마을은 스스로 자신들의 최우선 인프라 유지관리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 만일 그렇다면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해 빈곤마을 스스로 기꺼이 자원을 사용하고자 하는가?

- 마을 특성이 자원 활용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며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해 얼마나 지불하고자 하는가?

-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5개 도(Java, Sumatra, Kalimantan, Sulawesi, and East Nusa Tenggara)에 상대적으로 빈곤한 32개 샘플 마을을 선정

- 연구대상 샘플 마을이 상대적으로 다른 마을들과 얼마나 적절한가 살펴보기 위해 비교 분석 수행

- 분석 결과, 몇몇 예외가 있지만 샘플 마을들은 주로 국가 및 지역적으로 최빈 지역에 위치(kecamatan에 40%)

- 샘플 마을 평균수준과 비교한 인프라 수준에서 kecamatan 지역 마을은 주요 아스팔트 도로 마을 비율이 약간 더 높음. 지하수 수준은 다른 구역 평균과 비교해 약간 낮은 수준임.

- 일단 샘플 마을을 선정하면, 각 마을에 대해 인프라 기술자 팀은 마을의 장기 인프라 유지에 적절한 필수 유지관리 비용 평가 수행: 도로, 교량, 그리고 수도관 시스템 등 3가지 인프라 고려

- 인프라 자원 유입 추정을 위해 가계 소득과 소비에 관한 세부 정보 수집

- 가용 소득 및 소비의 계절변동성을 설명하기 위해 각 분기별로 조사자료 수집

- 수집 자료를 이용해 만일 각 마을의 가계들이 완전히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한다면 그 추가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지 조사

- 또한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비숙련 노동을 완전히 고용한다는 가정 하에 유사한 계산 실시

- 가상가치 추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해 각 가계의 개별적 인프라 유지관리 지불 의사액 조사

- 가계 조사 자료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8월간 수집(원문 표 참조)

3. 분석결과

- 분석결과, 마을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이 후생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타남.

- 마을에 도로, 교량, 그리고 수도관 시스템이 존재하여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총 비용을 각 마을 가계에 동일하게 배분할 경우 비용은 가계 총 소비의 0.1~2.8% 수준이며 중간 값은 1.1%임(표 1 참조).

- 만일 마을에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숙련 노동을 공급한다고 하면 유지관리 비용은 총 소비의 0.1~1.4% 범위이며, 중간 값은 0.5%임.

- 비용의 대부분은 지방 도로 유지관리 부문임.

- 이러한 추정결과는 크지 않은 수치이지만 대부분의 저소득층 마을에서 인프라를 위한 지방세 부담으로 작용하기 쉬움.

- 한편으로 소득이나 소비정보를 관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가계의 소득이나 소비 비율에 기초한 메커니즘 창출에 어려움 존재

- 만일 마을 주민의 지불의사액을 사용할 경우 인프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수준보다 약간 낮게 나타남.

- 샘플 마을의 21%(인프라 노동 기여 없음)~63%(마을주민이 모든 비숙련 노동에 기여할 경우)가 3종류 인프라 유지관리 제공 가능

- 세부 인프라 별로 구분해 보면, 도로 재원으로부터의 비중이 가장 큼

- 그러나 분석결과와 상관없이 가계가 완전히 지불의사액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임.

- 계량경제학적 분석 결과는 다른 가계의 기여분에 무임승차 경향이 존재함을 암시하고 있음.

- 월간 가계 당 사용 요금 시나리오를 투표 절차를 통해 수립한 결과, 상당 수 마을에서 그 기여분이 인프라 유지관리 재원에 비해 약간 하락.

- 가계 지불의사액에 기초한 계산 결과 샘플 마을의 10%~20% 만이 사용자요금을 통해 3가지 인프라 유지관리 재원조달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 표 35는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가계의 지불의사액 결정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줌.

- 이론적인 예상처럼 가계 소득과 손상 도로로부터의 기회비용은 지불의사액과 양의 관계를 보여줌

- 또한 증가한 기회비용으로 인해 지불의사액의 증가는 가계가 실질적으로 실패한 도로로 발생으로 고통 받을 경우에만 발생, 계수 값은 금전적 기회비용부문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제도적 책임부문이 중요하며 도로 문제 관련 불만에 대한 만족도는 WTP를 증가

- 정부의 다양한 행정 수준은 WTP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신용도와 유익성 정도는 가계 WTP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4. 정책 권고안

○ 각 행정 수준에서 인프라 유지관리와 관련된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제도화

- 본 연구에서는 마을 주민 일부가 인프라 유지관리 기여에 대한 상당한 지불용의를 보였다는 것임.

- 대부분 마을에서 유지관리를 이행을 위한 적절한 재원이 존재

-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주기적으로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한 상당한 재원 지원 필요

- 이는 마을주민들의 유지관리 책임 필요성 제안함과 동시에 관할 정부와 외부 기관 또한 유지관리 활동 유형별 지원의 증진 필요성 제기

○ 해당 정부는 업그레이드 대신 유지관리를 위해 꾸준히 자원을 재할당할 필요성이 있음.

-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필요 자원과 제도 개발을 위한 건설 및 재건 또는 업그레이드에서 지방인프라 유지관리 활동으로의 꾸준한 이동 확인

○ 신규 건설 인프라는 유지관리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명시한 유지관리 계획이 수반될 필요성이 있음.

- 신규 사업은 자원 공백을 조달하는데 포함될 필요가 있는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 이해되고 사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

○ 마을 수준에서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설계 필요

- 유지관리 책임을 가진 제도 수립은 현존 마을 제도로부터 유지관리 노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도록 수립하는 것이 중요

○ 마을주민들에게 유지관리 활동 할당 시 가능한 빈곤 가계에 대한 분배 가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자료로부터 유지관리 비용은 마을주민이 모든 비숙련 노동을 감당할 때 가장 크게 저감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마을에서 모든 비숙련 노동을 공급한다는 것은 보다 빈곤한 가계가 공공재에 대해 더 지불하는 역진적 임시 조세(informal tax)와 동일한 효과임

- 따라서 마을 수준의 인프라 유지관리 활동 제도화 과정에서 위의 잠재적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 중요

- 장기적으로 인프라가 잘 유지 관리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수집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에 대한 연구 필요

- 본 연구는 특정 마을의 인프라 유지관리를 충족하기 위해 마을이 직면한 자원 공백에 대해 이해력 제공

- 본 연구의 결과는 관할 정부부문에만 제한하지 않고 외부 기관들의 마을 유지관리 노력 지원에 대한 역할을 제안

- 그러나 여전히 장기적으로 인프라가 잘 유지 관리 되도록 보장하는 효과적인 자원배분 메커니즘과 또한 그 매커니즘이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

- 또한 마을 수준의 유지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각기 다른 인프라 유형별로 효과적인 자원수집 전략에 대한 이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