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 운송인프라 투자 동향

- OECD 국제 운송 포럼의 최신 운송 인프라 유지관리 및 투자에 관한 연간 자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육상 운송 인프라 투자부문의 GDP 대비 비중은 대부분 지난 10년간 일정수준으로 유지(서부 유럽: 0.8%, 북미: 0.6%)

- 중앙 및 동부 유럽 국가들의 투자 수준 증대 (2008/9년 증가율 7.6%로 2009년 기준으로 GDP의 2% 수준으로 확대)

- 도로 유지관리 및 투자 간의 균형은 대다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 유지관리 지출은 총 도로 부문 지출에서 평균 30%에 달함.

- 국내총생산(GDP)의 내육 운송 인프라(도로, 철도, 내육 수로 등)에 대한 투자 비율은 1970년대 이후 서유럽에서 꾸준히 감소

- 1980년대 최초 보고서에서 1975년 약 1.5% 수준에서 1980년 1.2%로 하락하였으며, 1982년에는 1.0% 수준을 기록

- 최근 자료에 의하면 서부 유럽의 내육 운송 인프라 부문 투자는 2000년 기준 약 0.8% 수준으로 하락하여 이후 유지되고 있음(그림 1 참조).

source: OECD ITF(2011), p. 2

- 그러나 국가별로는 최근 몇 년간 큰 차이 존재, 2009년을 기준으로 덴마트의 경우 약 0.5%, 스페인은 1.1%를 기록

- 북미 지역 투자는 1995년 자료 취합 이래 일정한 수준 (GDP의 약 0.6%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추정 결과는 2009년에 0.7% 수준을 기록하면서 미세하게 증가추이를 보임. 캐나다의 내육 운송 인프라 투자비율은 2009년에 GDP의 약 1.2%를 기록하며 상당한 성장세를 보임.

- 중앙 및 동부 유럽 국가들(CEECs: Central and European Countries)의 투자 추이는 상당한 차이를 보임.

- 내육 운송 인프라 투자 비율은 지난 2001년까지 GDP의 0.1% 수준에 머물렀으나 큰 증가폭을 보이며 2009년 2% 수준까지 급격히 증가(2008년 기준 1.9% 기록)

- 러시아 연방의 투자 비율 추이는 보다 급격한 차이를 보임. 지난 2000년 이미 GDP의 약 1.9% 수준의 내육 운송 인프라 투자를 기록하였으나 2006년 1.2% 수준으로 하락, 그러나 최신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7%, 2009년 1.5% 수준으로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의 투자 수준 상승은 경제성장과 함께 수요가 증가하면서 과거 도로 네트워크 자본 스톡에 대한 과소 투자 보상 효과가 반영됨.

- 일본의 자료는 상이한 추이를 보임. 역사적으로 일본은 GDP대비 운송 인프라 투자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1990년대 이래 감소추이를 보임.

-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예산 저감에 영향으로 GDP대비 지출수준도 감소, 다만 일본 자료에서 도로부문의 민간투자는 포함되지 않음.

- 서부유럽 국가들의 투자량(실질투자)은 1995년과 2000년 사이 큰 변화가 없음. 2001년 말 나타난 경기침체로 인해 내육 운송 인프라 실질투자는 2003년까지 15% 증가

- 그러나 다시 2008년 까지 인프라 투자 수준은 감소하여 2003년 보다 약 1.7%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신 자료에 의하면 2009년은 2008년보다 3.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2 참조).

- 북미 지역의 내육 인프라 투자량은 1995년~ 2001년 기간 동안 약 30% 성장

- 2003년 이후 미국의 비교 가능 자료 부족으로 분석에 제약이 있지만 본 연구의 추정 결과는 2008년까지 지속적인 투자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2009년 자료에서는 2008년 대비 북미 지역 투자량이 약 10.5% 증가하여 실질 가격으로 2001년 수준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2 주황색 추이선).

- 2003년 이후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의 투자량은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감소 추세 없이 2009년 수준에 도달

- 2008년에서 2009년 간 내육 운송 인프라 실질투자는 약 7.6% 증가

- 특히 러시아의 경우 최근 상당한 증가폭을 기록(2008년 대비 2009년에 약 7.3% 증가로 실질투자액 기준 최고 수준(peak) 도달

- 일본의 추아는 특히 도로 투자부문의 공공 재원 감소 및 국가 운송시스템의 완숙 단계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감소

- 2008년 기준의 내육 운송 인프라 투자는 실질 가격 기준으로 1995년 대비 47% 감소를 보임(그림 2 참조).

source: OECD ITF(2011), p. 3

2. 운송수단 별 투자 동향

- 그림 3은 유럽지역 운송 수단 별 장기 투자 동향을 보여주고 있음.

source: OECD ITF(2011), p. 4

- 서부 유럽지역의 도로 인프라 투자는 철도부문의 꾸준한 투자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 1975년 유럽지역의 도로 부문 투자비율은 약 80%에 달하였으나, 2009년에 총 육상 운송 인프라 투자의 66% 수준을 보임.

- 내육 수상 운송의 비율은 여전히 2%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철도부문의 투자 비율은 특히 오스트리아(65%), 영국(55%), 룩셈부르크(52%), 스웨덴(45%), 그리고 벨기에(41%) 등이 높게 나타남.

- 서부유럽 철도부문의 투자 동향은 철도에 대한 정치적 공약의 반영과 최근 자료가 그러한 공약의 어떤 변화도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냄.

- 서부 유럽 국가들이 철도부문의 직접 투자 증가를 보인 반면, 중앙 및 동부유럽은 도로부문의 투자가 더욱 증가

- 육상 운송 인프라 중 도로부문의 투자 비율은 1995년 66%에서 2009년 83% 수준으로 증가

- 다만 최근 5년간의 투자 추이 안정화 및 운송수단별 투자 분산은 일정하게 유지

3. 유지관리 및 투자 추이

- 가용한 자료 분석 결과 다수 지역에서 투자와 유지관리 부문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source: OECD ITF(2011), p. 5

- 서부유럽지역의 도로 인프라 유지관리부문은 투자량보다 약간 더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1995년~ 2008년 기간 동안 유지관리 부문은 약 25% 성장한 것에 비해 투자부문은 약 21% 성장(그림 4 및 5 비교 참조)

- 이러한 결과는 총 도로 지출 중 유지관리 비율이 2997년 26% 수준에서 2009년 30% 수준으로 증가한 것에서 기인

- 중앙 및 동부유럽지역에서는 투자량 증가와 유사한 패턴으로 유지관리 부문의 지출비율이 증가

- 총 도로 지출에서 유지관리 비율은 1997년 30% 수준에서 2009년 27% 수준으로 증가

- 2006년과 2007년간 유지관리 지출 증가는 헝가리의 도로 유지관리 부문 지출의 큰 증가에 의함.

- 북미 지역의 경우 유지관리 지출은 일정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최초 추정결과에 따르면 도로 부문 유지관리 지출 비율은 1997년 33% 수준에서 2009년 31%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투자자료에 의하면 유지관리 자료는 일정한 제약 조건과 불확실성이 존재(특히 유지관리 부문 지출과 기존 도로의 신규 재건 등의 지출 할당 등의 고려에 있어서)

source: OECD ITF(2011), 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