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두

○ 철도는 교통으로 말미암은 환경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 환경 피해가 작은 효율적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철도는 교통수단에 대한 더욱 지속 가능한 접근법을 제공할 수 있음

- 철도는 배출량이 많은 교통분야 특히, 항공과 도로화물 분야에서의 모달 시프트(Modal shift)를 통해, 이러한 장점을 더 증가시키고 사회와 환경에 최대의 편익을 제공함

 

○ 유럽 철도 분야는 이미 자랑할만한 환경적 기록을 세우고 있음

- 예를 들어, 2007년 철도분야의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38% 줄어들었지만, 철도는 미래의 교통 수요를 만족하기 위한 상당한 역할을 계속 담당하기 위해 계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

 

○ <지속 가능한 이동성을 향한 전진(Moving towards Sustainable Mobility)>은 철도 분야 자체가 환경적 추진력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것은 더 넓은 환경 및 정치적 정책 목표에 적합한 철도 분야의 중장기 계획을 밝히고자, CER(유럽연합 철도커뮤니티, Community of European Railways)과 UIC (국제철도연맹, Union Internationale des Chemins de Fer)에 의해 개발된 것임

 

○ 자발적 전략을 세움으로써, 철도 분야는 교통의 탈 탄소화라는 더 넓은 전진의 일부로 그 역할을 높이면서, 저탄소 교통수단이라는 책임감과 선진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 전략의 수립을 통해, 철도는 2030년 이후의 더 청정하고 깨끗한 철도를 향한 길을 제시하고 있음

 

2. 도입

○ [지속 가능한 이동성을 향한 전진 : 2030년 이후의 유럽 철도분야 전략](Moving towards Sustainable Mobility : European Rail Sector Strategy 2030 and beyond)이라고 명명된 이 선언은, 2010년 12월에 유럽 철도분야에 친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단일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CER과 UIC 회원들이 공동으로 합의하고 추인한 것임

- 이 선언은 철도 분야가 2030년과 2050년까지 환경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강조하고, 철도분야 회사들이 적절한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 이 전략은 1990년~2020년 기간에 철도의 추진분야에서 특정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절감하기로 한 2008년의 CER과 UIC 회원국들의 기존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선언은 실제로 UIC의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데이터베이스(Energy and CO2 Database)를 통해 실제로 모니터링되며, 가장 최근의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철도분야는 화물철도와 여객 철도 분야 모두에서 30% 감축 목표를 명확하게 수행하고 있음

 

○ 이 전략은 4가지 환경적 주제를 다루는데, 기후 보호, 에너지 효율성, 배출가스 방출 그리고 소음 감소 분야임

- 이 전략은 2030년까지의 철도분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으며, 2050년이라는 장기 타임프레임에서는 불확실성 때문에 예측이 어려우므로, 2050년 목표는 매우 일반적일 수밖에 없음(이 요약본은 목표와 비전 선언을 담고 있음)

- 전체 버전은 철도분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록과 로드맵을 포함함

 

○ 최상의 개선은 다른 교통분야에도 변화를 요구하며, 철도 분야는 2050년의 카본-프리 (carbon-free) 운영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 에너지 공급산업계의 새세대 그린 전기를 위한 추가적인 변화에 많이 의존함

- 이것은 명확히 철도분야의 직접적인 제어한계 외부의 일이지만, 에너지 공급회사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유럽 철도는 유럽 전기 분야가 탈 탄소화되도록 이러한 그린 에너지 공급에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임

 

○ CER과 UIC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개발 중임

- 전략은 장기성이라는 본질적 특성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조정되어야 하며, 더 이후의 시기에 대한 전략상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부합하는 다른 목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3. 교통정책 : 유럽의 상황

○ 교통은 유럽 경제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교통시스템은 국가나 지역경제의 경쟁력뿐 아니라 시민의 이동성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지만, 사회에 상당한 편익도 제공하지만, 비용도 수반하게 됨

- 교통분야의 현재 성장은 지속가능과는 거리가 먼 상태임

- 유럽에서 교통분야는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수준이 계속 상승하고 방해받지 않는 유일한 분야이며, 현재에는 전체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함

 

○ 최근에는 믿을 수 없는 일부 분야의 개선이 있었는데, 입자상 물질, 산성화 물질 그리고 오존 생성물질과 같은 배출가스들이 최근 몇 십 년 동안 감소했지만, 유럽연합환경위원회 (EEA, European Environment Agency)의 지적에 의하면, 교통분야의 기술적 발전보다 교통분야의 성장이 더 많음에 따라 이산화탄소 절대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현재의 교통시스템은 환경과 시민의 건강에 중대한 장애이며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진행 중임

- 유럽연합환경위원회(EEA)가 평가한 성장 수준대로 현재의 트렌드로 진행된다면, 교통분야의 2050년까지의 목표 배출량은 유럽지역 전체의 모든 분야의 배출가스 총량을 합친 것을 초과하게 될 것임

 

○ 유럽의 교통시스템은 지속가능성과 탈 탄소화라는 측면에서 경제의 다른 분야와 보조를 맞추는 데 실패했음

-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산업계와 농업계 모두 전체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20%까지 감소했지만, 교통분야는 같은 기간에 믿기 어려운 30%까지의 상승을 이룸

- 2009년까지, 교통분야는 유럽연합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함

 

○ 그러므로 장기적인 탄소 감소 목표를 이루려면 교통시스템의 중요한 재집중화가 요구됨

- 배출가스 감축 목표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2011 교통분야 백서(2011 Transport White Paper)인 [단일 유럽으로 가는 교통분야 로드맵](Roadmap to a Single European Transport Area)에 전 교통분야가 합의한 것임

- 이것은 유럽연합이 2050년까지 1990-년 수준과 비교하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하는 것임

- 또한, 이 백서는 교통 시장의 2개 분야 특히, 철도 분야에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데,

이것들은 고속철도의 확장을 통해 장거리 육로 화물 및 중거리 여객운송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

 

○ 철도의 배출량은 전체 교통분야 배출량 중에서 매우 작은 백분율을 가지지만, 철도 분야는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자발적인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통분야 전체 배출량 감소를 위한 전체의 움직임에 그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 중임

 

 

4. 목표 : 기후보호, 에너지 효율성, 배출가스, 소음진동목표

<목표 1 - 기후 보호>

<2020> 2008년, 유럽 철도회사들은 2020년까지 여객서비스 분야에서는 인-km, 화물서비스 분야는 톤-km 측정기준으로 1990년 기준연도와 비교하여 열차 운영으로 인한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까지 감소시킬 것이라고 합의함

 

<2030> 유럽 철도는 여객서비스 분야에서는 인-km, 화물서비스 분야는 톤-km 측정기준으로 1990년 기준연도와 비교하여 열차 운영으로 인한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까지 감소시킬 것임

추가로, 2030년까지 유럽 철도는 1990년 기준연도와 비교하여 목표한 교통량 증가에도 절대적인 측면에서 열차 운영으로 인한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임

 

<2050> 유럽 철도는 2050년까지 카본-프리(carbon-free) 열차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사회에 기후 중립적인 교통 대안을 제공할 것임

 

<목표 2 - 에너지 효율성>

<2030> 2030년까지, 유럽 철도는 여객서비스 분야에서는 인-km, 화물서비스 분야는 톤-km 측정기준으로 1990년 기준연도와 비교하여 열차 운영으로 인한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30%까지 감소시킬 예정임

<2050> 유럽 철도는 여객서비스 분야에서는 인-km, 화물서비스 분야는 톤-km 측정기준으로 1990년 기준연도와 비교하여 2050년까지 열차 운영으로 인한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절반까지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목표 3 - 배출가스 방출(질소산화물과 입자상 물질)>

<2030> 2030년까지 유럽 철도는 2005년 기준연도와 비교하여 목표한 교통 성장에도, 절대적 측면에서 질소산화물과 입자상 물질(PM10)의 전체 배출량을 40%까지 감소시킬 것임

<2050> 2050년까지 유럽 철도는 전기를 전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열차로부터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과 입자상 물질(PM10)의 전체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목표 4 - 소음과 진동>

<2050 > 유럽철도는 소음과 진동 문제가 더는 철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

이것은 소음 수준이 사회적이고 환경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2050년에 24시간 승객 및 화물 운송이 가능해짐을 의미함

 

 

5. 비전 2050

○ 유럽연합 철도 분야는 고객과 사회에게 지속 가능한 이동성과 교통을 위한 매력적이고 카본-프리(carbon-free)하며 자원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책임성 있는 비즈니스 리더십을 통해, 유럽 철도 분야는 그 선도적인 지속가능성 특성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목표가 있음

 

 

6. 목표를 이루기 위해

○ 최근에 철도 분야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 감소를 위해 다양한 요소들이 검토됐음

- 이것들에는 철도 서비스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추가적인 노선 전철화 그리고 전원 공급 분야에 의한 전기 생산에서의 탄소 집중도 감소 등임

- 반대로, 배기가스 배출과 소음은 해당 분야의 기술적인 혁신에 대부분 의존하여, 많은 기술적 시스템의 긴 수명주기 때문에 변화가 많은 도전을 받음

 

○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러한 트렌드는 철도의 환경적 특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참여를 해 옴

- 더 많은 철도 운영자들이 적극적으로 그린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으로 이동할 것이며, 유럽연합과 각 회원국의 제도가 시장에 더 재생 가능하고 카본-프리한 전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에너지 효율성은 기술과 서비스 효율성(점유율과 부하요인)의 개선을 통해 계속 향상시킬 것임

- 추가적인 전철화를 시행하고, 새로운 저탄소 추진기술이 전기 구동방식이나 탄소 집중도가 덜한 추진 콘셉트를 통해 디젤 구동방식을 대체할 것임

- 더 조용한 제동 블록이 낮은 소음기술을 장착한 화물열차에 대한 경제적인 개조작업에 적용될 것이며, 댐핑 기술과 그라인딩 기술도 동시에 향상될 것임

 

○ 2030년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2050년까지 매력적이고 카본-프리하며 자원 효율적인 철도에 대한 비전을 위한 길로 나아가고자, 이 전략의 전체 버전은 새로운 기술이 2020년 이후부터 적용되어 이용 가능하도록 필요한 시금석과 활동들을 강조하고 있음

- 환경적 법제화도 단기 및 중기 간의 필요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새로운 콘셉트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엔진 제작회사와 시스템 통합회사와 같은 다른 파트너들과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임

- 이 목표를 위한 진행과정 모니터링을 위해, CER과 UIC는 환경적 목표 모니터링시스템 (Environmental Target Monitoring System)을 개발했는데, 이 시스템은 전략 목표가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임

- 목표를 위한 모니터링 진행과정의 보고서는 매년 발행될 것이며, UIC 웹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