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획의 목적(p6)

□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한 과거의 대규모 재해에서, 전 지역에서 답지한 이재민 지원을 위한 방대한 지원 물자가 신속하게 재해지역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음

○ 이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원 물자를 수용하는 지자체 인프라시설의 물자 집적 거점으로서의 규모나 바닥 하중(floor load) 등의 기능 부족, 지자체 직원의 지원 물자의 반입·반출, 재고 관리, 수송 계획의 책정 등에 관한 노하우 부족 등이 열거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려면, 민간 물류 사업자의 창고(물류 창고)를 물자 거점으로 하고, 민간 물류 사업자가 물류 전문가로서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것이 과거 재해에서 확인되기도 하였음

□ 본 계획은 “재해 시의 긴급 물자 등과 관련한 비축·물류의 기본 지침”에 근거해, 대량으로 지원되는 물자를 재해지에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물류 창고, 재고 관리 등의 노하우, 하역 기계, 자재 등을 보유한 민간 물류 사업자와 제휴해, 원활한 “지원 물자의 관리 공급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과거 재해에서의 과제(p7)

□ 지자체의 비효율적인 지원 물자 공급 체제

○ 지자체에서의 물류 노하우 부족

○ 물류 전문가의 재해대책본부 파견 필요

□ 물자 집적 거점(창고)의 부족

○ 지원 물자의 보관·구분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

○ 지자체 청사 등의 공공시설은 물류 창고로서의 기능이 부족

□ 수송 관리에 관한 노하우 부족

○ 수송 계획 책정 등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

□ 수급 불일치

○ 재해지에서 요구하는 물자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

□ 물자 조정 등에 관한 정보 관리의 미비

○ 원활한 물자 공급 업무에 필요한 정보(물자 집적 거점의 재고 정보 등)를 입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

3. 조직 그룹별 업무 내용(p11)

□ “운영” 그룹

○ 지자체 : “물자 지원반”(재해 대책 본부 사무국 내 지원 물자 물류에 관한 전문적인 조직) 전체의 관리·통제

○ 민간 물류 사업자 : 민간 물류 사업자의 관리·통제

□ “거점” 그룹

○ 지자체 : 거점 후보 시설의 선정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리고 거점 확보에 관한 행정 절차

○ 민간 물류 사업자 : 거점 확보

□ “물자 조정” 그룹

○ 지자체 : 수요 파악(시·읍·면의 물자 요구 정보의 집약), 공급 확보(정부·재해지 외 지자체·기업 등으로부터의 수용·조달), 수급 조정

○ 민간 물류 사업자 : 수급 관리 등에서의 필요 정보(재고 정보 등)의 관리, 지자체 물자 집적 거점의 관리

□ “수송” 그룹

○ 지자체 : 원활한 수송에 필요한 각종 사무 절차

○ 민간 물류 사업자 : 차량 확보, 배차 계획의 책정

□ “거점 내 업무” 그룹

○ 민간 물류 사업자 : 지자체 물자 집적 거점 내 작업(물자의 반·출입 등)

4. 거점의 확보와 운용(p14)

□ 지자체는 대규모 재해로 관내에서 비축, 유입·조달을 통한 물자 공급이 곤란한 경우, 정부·타 지자체·기업 등에 지원 물자의 제공을 요청하고, 해당 지원 물자 등의 집적과 재해 시읍면으로의 수송 거점으로서 “물자 집적 거점”을 개설

□ 지자체 물자 집적 거점의 개설 시,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물류 창고를 지정하고 재해 시의 물류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함

○ 다만, 재해 상황 등에 따라, 물류 창고를 물자 집적 거점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할 때는, 물류 창고 이외의 시설(비물류 창고)을 물자 집적 거점으로 하는 등 상황에 따라 실현 가능한 물류 체제를 구축

○ 한편, 비물류 창고 선정 시에는 해당 지자체 소유 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함

5. 수송 수단의 확보와 운용(p20)

□ 수송 계획의 책정

○ “수송” 그룹의 지자체 직원은 재해 발생 이후부터 수송 네트워크 상황을 파악하여 수송수단을 선정

- “수송” 그룹의 민간 물류 사업자와 정보를 공유하며, 수송 수단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받아, 재해 시읍면으로의 지원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수송 수단을 육상 운송·해상 운송·항공 수송 중에서 선정

○ “수송” 그룹의 민간 물류 사업자는 수송 수단에 따른 수송 계획을 책정

□ 긴급 수송 네트워크의 구축

○ “수송” 그룹의 지자체 직원은 긴급 수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정보를 필요 시 “수송” 그룹의 민간 물류 사업자에게 제공해, 수송 계획의 책정 업무를 지원

6. 물자 조정(p24)

□ 물자 조정에 관한 업무는 “물자 조정” 그룹이 실시

□ 물자 조정에 관한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이 분류

① 시·읍·면의 수요 파악과 이에 대응한 공급 확보

② 수급 조정

③ 지원 계획의 책정

④ 물자 조정에 관한 정보 관리

⑤ 구호물자의 수용 제한

□ 상기 중, ①∼③은 “물자 조정” 그룹의 지자체 직원이, ④∼⑤는 “물자 조정” 그룹의 지자체 직원과 민간 물류 사업자가 제휴해 실시

7. 지역 특성으로의 대응(p31)

□ 피해가 광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재해에서는, 지역 특성에 따라 피해 내용이나 필요한 대책이 다르므로, 본 계획에 근거한 업무를 실시할 때는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

○ 도시부와 농촌부

- 예를 들면 도쿄만 북부 지진 발생 시, 지바현에서는 최대 피난자수가 약 146만 명이 상정되고, 이 중 지바현 북서부에만 약 123만 명의 피난민이 상정되기 때문에, 대량의 지원 물자를 신속히 공급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규모 또는 복수의 물자 집적 거점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

- 한편, 지바현 남부가 심대한 피해를 받는 재해가 상정될 경우, 해당 지역의 기초 지자체 12개 중 8개 지자체가 고령화률(65세 이상의 인구/총인구)이 30%를 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과 비교해 고령자를 배려한 지원 물자의 비율을 높게 상정해야 함

○ 지리적 조건(해안부·산간부·매립지)

- 해안부에서는 지진 해일, 산간부에서는 산사태, 매립지 등에서는 액상화 등 지리적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피해가 상정되기 때문에, 피해 상황별로 물자 집적 거점이나 수송 수단을 선정하고 수송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 한편, 산사태 등에 의한 고립 위험성이 높은 산간부의 취락 지역에는 평상시부터 가정에서의 비축을 보다 권장하고, 재해 발생 시에는 군부대 등에 의한 항공 수송을 활용하는 것을 상정

○ 내진 안벽(quay wall)을 가진 항만 활용에 의한 해상 운송

- 육상 운송의 차단에 대응하기 위해, 군부대 등에 의한 해상 운송의 활용도 상정

- 해상 운송에서의 항만의 활용 시에는 내진 안벽의 정비 상황에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해당 지자체 내 항만의 내진 안벽 상황을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