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유럽 내 건물들의 에너지성능은 여전히 우수한 편이 아니며,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이 핵심 요소임

●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성능은 고성능 수준으로 건설이 가능하나, 유럽 내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성능 효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리노베이션 작업을 필요로 함

●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은 에너지소비량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있어서도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요소임

● 특히, 건물의 에너지소비 절감은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이 분야의 정책 입안자는 건물 용도별 특성, 해당 정책이 미칠 영향, 사람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함

● Buildings Performance Institute Europe(이하 BPIE)는 유럽 국가들(유럽연합 국가들과 스위스, 노르웨이)에 대해 건축물 현황 및 현행 정책들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수행, 본 보고서를 작성함

● 본 보고서는 유럽 국가들의 건물 에너지성능에 대한 기초자료로 현행 정책들이 국가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EU 2050 로드맵」과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건물 에너지성능을 높이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함

(p7:1~끝)

2. 방법론

● 유럽연합 27개국 및 스위스, 노르웨이에 대해, 각 국가별 전문팀을 구성하여 건물 및 건물 관련 정책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

● 국가별 전문팀은 국가 공인 문서 또는 전문 기관에서 작성된 문서 등을 바탕으로 해당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을 통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국가별 자료들은 기초배경, 법제도 관련, 재정 관련, 기술 관련, 모니터링의 체계로 취합함

● 또한, 건물 유형, 내용연수, 규모, 소유형태 등과 같은 건물 현황에 대한 자료 수집 과정은 건물용도 분류 체계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육시설, 병원, 호텔 및 레스토랑, 스포츠 시설, 공장, 기타」의 방식을 참고함

(p24:1~26)

3. Part 1. 유럽연합의 건물 현황

● 유럽연합 27개국 및 스위스, 노르웨이 건축물의 총 건축면적은 약 25,000㎢로 추정되며, 이는 벨기에 면적(30,528㎢)과 비슷한 수준임([그림 1] 참조)

  [그림 1] 유럽 국가들의 건축면적 확산

● 전체 건축면적의 약 절반은 북,서유럽에, 나머지 36%는 남유럽에, 나머지 14%는 동유럽에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됨([그림 2] 참조)

● 대부분의 국가에서 건설 분야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신축건물의 건설 비율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건물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 건물이 전체의 약 75%를, 비주거 건물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비주거 건물은 주거 건물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종류의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음([그림 3] 참조)

[그림 2] 유럽 국가들의 지역별 구분과 건축면적 현황

[그림 3] 유럽 국가 내 건물들의 용도별 구성비

● 1인당 바닥면적의 규모는 경제적 부, 문화, 기후, 1인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 증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북,서유럽이 가장 높으며, 중유럽 및 동유럽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인당 바닥면적에 대한 수요는 그 규모가 점차 커지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건물에서의 에너지성능 향상이 시급함을 의미

● 유럽 국가 내 건물들은 50년 이상 된 건물이 많고, 특히 건물에서의 에너지 관련 규정이 매우 제한적이었던 196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40%를 넘음([그림 4] 참조)

● 오래된 건물이 많은 나라는 영국,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체코, 불가리아로 나타남

● 건물 에너지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난방시스템, 건물 외피 수준, 기후, 건물 사용형태 등 매우 다양함

● 1960년대 이전의 건물들은 단열규정 미비 등의 이유로 외피 성능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편이며, 이러한 건물들은 에너지소비 절감 가능성이 매우 큼

  [그림 4] 유럽 국가들의 지역별 건물 수명

● 지난 20년간 건물에서의 에너지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음

● 2009년 통계에 따르면 건물 분야에서 소비되는 최종에너지의 약 68%는 주거 건물에서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난방, 냉방, 급탕, 취사, 기기 등으로 소비됨(특히, 난방을 위한 에너지소비가 약 70%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

● 일반적으로 주거 건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가스이며, 북·서유럽은 석유의 소비 그리고 중·동유럽은 석탄의 소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5] 참조)

●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중,동유럽 21%, 남유럽 12%, 북,서유럽 9%로 나타남

 [그림 5] 유럽 국가들의 지역별 에너지 사용 형태(주거 건물) 

● 건물 소유형태 역시 리노베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 주거 건물의 소유형태는 일반적으로 자가 소유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거 건물의 자가 소유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6] 참조)

● 공공 임대주택은 대부분 공공에서 소유하나, 아일랜드, 잉글랜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에서는 비영리 단체에서 소유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주거 건물의 민간 임대 비율이 높은 국가는 스위스, 그리스, 체코이며, 공공 임대 비율이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영국, 체코, 네덜란드, 프랑스로 나타남([그림 6] 참조)

● 비주거 건물의 소유형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자가 소유 비율은 국가별로 20%에서 90%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그림 6] 유럽 국가들의 주거건물 소유형태

(p8~p11)

4. Part 2. 건물 에너지성능 향상의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 건물에서의 에너지소비 절감 예산은 일부만 승인되는 경우가 많음. 본 보고서에서 이러한 장해요인을 재정적 요소,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요소, 정부에 의한 요소, 정보 부족, 인센티브의 중복으로 구분

● 재정적요소가 가장 큰 요인임은 분명하나, 건물에서의 에너지절감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는 인식(정보 부족)도 큰 비중을 차지함

● 주거 건물, 비주거 건물 모두 소유형태 등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인센티브의 중복은 장기간 지속되는 장해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

● 유럽 국가들의 경우, 건물 에너지소비 관련된 정책들의 책정 및 이행을 촉진하는 원동력은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이하 EPBD)임

● EPBD는 2002년에 제정되어 2010년에는 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EPBD recast가 고시되었으며, EPBD의 도입으로 건물 에너지성능에 대한 인증, 점검, 교육과 함께 리노베이션 등이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됨

● 현재 유럽 내 모든 국가에서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ion(이하 EPC) 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 5개 국가에서는 아직 모든 용도의 건물에 대해 EPC시행계획안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며, 11개 국가는 완벽한 EPC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한편, 10개 국가는 지역별 데이터만을 구축하였거나 구축 계획 중임 ([그림 7] 참조)

 [그림 7] 연도별 EPC 제도 수행 현황

●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수선하는 단계에서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규정하는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유럽에서는 building energy code라 지칭함)임

● EPBD는 유럽연합 국가를 대상으로 건물에서의 에너지성능을 성능베이스(whole building 방식)로 평가할 것을 도입한 첫 번째 시도임

● 건물 에너지 관련 법규를 운영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부위별 사양을 규정하는 방식(component 방식)을, 일부 국가에서는 성능베이스 방식을, 또 다른 국가에서는 부위별 사양을 규정하는 방식과 성능베이스 방식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음

● EPBD recast는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 건물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비용 최적화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향후 각 국의 건물 에너지 관련 법규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측됨

● 건물 에너지성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에 따라 실현가능한 재정 계획과 혁신적인 방법들의 중요성이 증대됨

● 약 333개에 달하는 재정 계획이 조사되었으며, 이는 보조금에서부터 세금 감면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7] 참조)

 [그림 8] 다양한 재정 계획들

● 대부분의 재정 계획들이 건물에서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권장하거나 독려하고 있지만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다시 말해, 대부분 계획의 주요 목표는 평상시와 비슷하거나 이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2050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Energy Supplier Obligations, ESCO(energy service companies) 등과 같은 혁신적이고 새로운 계획안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착화 과정의 진행 중에 있음

(p12~p13)

5. Part 3. 2050 로드맵 작성을 위한 리노베이션 모델 수립

● 건물 에너지성능은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 비용 효율적으로 향상되어야 하며, 정책 입안자에게 있어 가장 큰 쟁점은 어떻게 이를 진행시킬 것인가 임

● 정책 입안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몇 가지 리노베이션 시나리오를 작성함

● 각각의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에너지소비 절감량, CO2 절감량, 시공비용 증가액, 에너지비용 절감액,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비용효율 지표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 입안자에게 우선순위 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 각 시나리오를 작성함에 있어 건물 내용연수, 건물 에너지성능 등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두 가지 탈탄율(decarbonization pathway)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실제 탈탄율과 EU 2050 로드맵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탈탄율이 적용됨

● 리노베이션의 속도는 느림(slow), 중간(medium), 빠름(fast)의 세 단계로, 리노베이션 정도는 경미한수준(shallow), 보통수준(moderate), 제로에너지수준(deep and nearly zero energy)의 세 단계로 구분함

● 2050년까지 두 번의 리노베이션이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한 2단계 시나리오만 제외하고, 모든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리노베이션이 각각의 속도와 정도로 한 번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리노베이션을 적용하지 않은 기준모델(baseline)과 각 결과들을 비교·분석함([그림 9] 참조)

● 연간 에너지소비절감량은 기준모델이 365TWh인 반면, 제로에너지 수준(deep and nearly zero energy)과 2단계 시나리오에서 각각 2,795TWh, 2,896TWh로 나타남

● 빠른 탈탄율 가정시 제로에너지 수준 및 2단계 시나리오 모두 CO2 배출량 절감이 2050 EU 로드맵 수준인 90%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공비용 증가액은 제로에너지 수준 시나리오가 €937조원, 2단계 시나리오가 €584조원으로 나타남

● 느린 탈탄율 가정시 제로에너지 수준 및 2단계 시나리오는 약 70%의 CO2 배출량 절감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는 빠른 탈탄율 가정시 경미한 수준(shallow) 시나리오가 달성할 수 있는 수치와 같으므로 탈탄 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해 줌

● 시공비용 증가액은 제로에너지 수준 시나리오에서 기준모델에 비해 약 5배 증가하는데, 이는 상당히 큰 증가폭이기는 하나 유럽연합 국가들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득을 감안, 리노베이션 관련 정책들을 수용한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한 증가폭임

● 2단계 시나리오가 모든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에너지소비 절감량, CO2 절감량, 시공비용 증가액 등 모든 측면에서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시나리오인 것으로 판단됨

(p14~p15, p16 표)

●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재정 계획은 반드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지만, 혁신적인 계획에는 대부분 초기투자비의 증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음. 이러한 장해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관련 인력을 교육시키고, 에너지효율관련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유럽 리노베이션 시장의 전략적 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임

(p17:32~끝)

 [그림 9] 시나리오 결과

6. 결론

● 정보 수집 : 각 국가는 건물 에너지성능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리노베이션 로드맵 : 유럽연합은 현재의 리노베이션 목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국가들은 제로에너지 수준의 리노베이션에 대해 정책적, 재정적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해야 함

● 재정계획 : 유럽 내 각 국가들의 리노베이션 재정에 도움을 주고, 위험부담을 분담하고, 개인 투자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 차원에서 제로에너지 수준에 대한 리노베이션 펀드를 만들어야 함

● 유럽 내 국가별 정책 : 건물 에너지성능향상을 위한 리노베이션의 장해요소를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리노베이션 관련 정책적, 재정적, 교육적, 홍보 정책을 마련해야 함

● 모니터링 : 숙력된 인력이 관련 법규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적합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에너지성능인증제도 : 부동산 시장에 녹색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에너지성능인증제도 시행 계획 및 검사 제도를 강화해야함

● 공공부문 : 리노베이션 시장 활성화의 첫 걸음을 떼고, 개인에게서 시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강화된 리노베이션 계획을 선도해 나가야 함

● ESCO(energy service company) : 현재 ESCO 사업은 상업시설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장해요소들을 제거하고 보다 빠르고 개선된 리노베이션이 가능하도록 정책 계획을 수립해야 함. 이를 통한 검증된 에너지성능 개선 효과는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리노베이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제공할 수 있음

● 교육 및 훈련 : 내수시장에 적합한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재료의 효율 및 환경 성능을 개선하고, 기술개발 및 전략 등을 홍보해야 함

(p18:1~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