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 목적(p1)

 

□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도시지역의 인구 규모가 농촌지역을 상회하고 있으며, 20년 후에는 도시 지역의 인구가 5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자원과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가 주목

 

□ 본 자료는 미국 연방정부 주도의 스마트 시티 추진을 위한 최신 동향과 IBM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규모의 스마트 시티 추진계획에 관한 내용을 정리

 

2. 오바마 정권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스마트 시티 계획(Initiative)(p1)

 

□ 최근, 많은 국가에서는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의 이주자가 계속 증가

 

○ 미국 리서치(주로 시장도향) 전문회사인 회사인 Pike Research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35억 명인 도시 지역의 인구는 20년 후에는 5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이러한 도시 지역의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의 많은 도시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낭비 없이 유효하게 이용하고,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

 

○ 선진 국가들은 경제, 교통, 환경, 교육, 생활, 행정의 6개 분야에서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인프라 정비 실시를 통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시티를 구상 중

 

○ 미국에서는 2003년 8월에 발생한 북미 대정전 등을 계기로, 전력 사용 변동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정전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주목받기 시작

 

- 이에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보급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

 

가. 그린 뉴딜 정책과 스마트 그리드 추진 계획(Initiative)

 

□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환경․에너지 정책 분야를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삼고, 취임 후 첫 경기 부양책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

 

○ 본 정책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계획, 환경보호를 위한 교통부문 정비 대응 등을 위하여, 향후 10년 간 총 1,5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환경 비즈니스 부문에서 50만명의 신규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함

 

○ 오바마 대통령은 스마트 그리드를 그린 뉴딜 정책의 주축으로 2009년 2월에 성안한 미국 경기부양 및 재투자법(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추진하기 위하여, 34억 달러를 스마트 미터 도입 등 스마트 그리드 추진 관련 예산으로 할당하고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

 

- 이를 통해, 소비자 및 공급자의 효율적인 에너지의 사용과 배분, 에너지 절약 촉진을 지원

 

- 본 계획은 미국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3월 시점에서 약 30억 달러가 스마트 미터, 10억 달러가 배전 시스템, 5억 달러가 전력 데이터 송신 시스템의 도입에 충당

 

- 스마트 그리드에 관한 조사기관인 Institute for Electric Efficiency에 의하면, 2012년 5월 시점에서 3,600만대의 스마트 미터가 미국 동부 주(州)의 도시를 중심으로 각 가정 및 상업용 빌딩 등에 설치되어 있고, 2015년에는 약 6,5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

 

나. 건물의 에너지 절약화를 목표로 하는 “Better Building Initiative”

 

□ 오바마 정권은 건물 내에서 에너지 효율화에 의한 비용절감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개축(rebuilding)을 장려함으로써, 건축분야에서의 고용기회 창출까지 연계할 수 있는 “Better Building Initiative”를 발표

 

○ 미국에서 총에너지 사용량의 약 40%가 아파트, 상업용 빌딩 등 건물에서 소비되고, 그 비용은 총 4,000억 달러에 달함

 

○ 본 계획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축하는 상업용 빌딩에 대해 세액공제, 대출확대 등을 통하여, 2020년까지 상업용 및 산업용 빌딩의 에너지 사용량 20%를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본 계획의 일환으로, “Better Building Challenge” 프로젝트를 통해 보조금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 해당 프로젝트는 DOE가 주도하여 주(州), 지자체 및 대학 등의 공공 및 교육 기관이나 기업 등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의욕적인 공공 및 민간의 참가가 가능

 

- 프로젝트에 응모하는 기관은 DOE의 지원을 받기 위해 개축대상 건물에 대해, 2020년까지 저감할 에너지 사용량 목표와 실현 방법(단열재 도입,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환 등의 설비개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또한, 개축공사가 개시된 후에도 지원대상 기관은 6개월마다 해당 건물 1ft²당 에너지 소비량이나 전기요금 변화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에너지 절약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상황을 DOE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

 

○ 에너지 비용 절감 목표를 달성한 기관은 DOE로부터 에너지 절약 대책에 공헌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기업이나 기관의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3. 교통 분야에서의 스마트 시티 연구개발 계획(Initiative)(p5)

 

□ 환경․에너지 분야 외에도, 미국 연방 정부가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해 특별히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교통 분야”임

 

○ 교통 분야에서의 대응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AERIS”

 

- AERIS(Applications for the Environment Real-Time Information Synthesis)는 차량이나 교통 인프라 등에서 발신되는 교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하여 활용하는 프로그램

 

- 본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시작된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5개년 계획 중에서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교통 분야에서 획기적인 에너지 절약 및 환경개선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음

 

- 미 교통부(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내 연구혁신기술국(RITA, Research and Innovative Technology Administration)의 관할 하에 있는 AERIS 프로그램은 차량간 통신(V2V, Vehicle to Vehicle), 차량과 교통 인프라간의 통신(V2I, Vehicle to Infrastructure)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정체를 피할 수 있는 우회 경로 안내, 주위 주차공간의 유무, 주차요금을 운전자가 확인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표

 

- 이에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차량간이나 교통설비간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스템이 실현되면, 사고 방지 및 정체완화에 의한 배기가스 감소, 운전시간 단축에 의한 유류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됨

 

4. IBM에 의한 스마트 시티 추진을 위한 대응(p6)

 

□ 미국에서는 연방정부나 도시가 중심이 되어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글로벌 차원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업도 있음

 

□ 미국의 글로벌 IT기업인 IBM은 스마트 시티 구축에 특히 주력하고 있는 민간 기업으로, 2011년부터 “Smarter Cities Challenge” 계획을 추진 중

 

○ IBM은 본 계획에서 향후 3년간 세계의 총 100개 지자체에 대해 약 5,00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 시티 관련 기술 원조 실시계획을 발표

 

- 북미, 유럽, 호주,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 많은 국가의 도시가 참가 가능하고,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통,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IBM 전문가를 통해 평균 40만 달러에 상당하는 기술 지원을 받음

 

- 2011년에는 일본의 삿포로, 인도의 델리, 핀란드의 헬싱키 등 세계 24개 도시가 기술 제공 대상으로 선정

 

5. 제2기 오바마 정권에서 스마트 시티(p7)

 

□ 미국에서는 도시 인프라 개선,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 한정된 자원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스마트 그리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스마트 시티 실현을 위한 대응, 교통 분야에서도 AERIS 프로그램 등에 자금지원 등 향후 ITS의 도입 및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

 

□ 대통령 취임 직후(제1기)에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하여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및 지구 온난화 대책 등에 관한 계획을 밝혀 온 오바마 대통령이지만, 2010년 이후 경제 대책에 쫓겨 환경에 관한 대책을 거의 언급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런 상황에서, 2012년 10월에 뉴욕주, 뉴저지주 등 미국 동북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는 온난화 대책 및 도시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됨

 

○ 100명 이상의 사망자와 대규모 정전을 일으킨 대규모 허리케인은 온난화에 의한 태평양 해수 온도의 상승 영향으로 알려졌으며, 허리케인 강타 후 3주가 경과한 후에도 많은 가정에서 전력 공급이 복구되지 않아, 환경 대책과 전력 공급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

 

□ 2012년 11월초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한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2기에서 전기자동차나 태양광 발전의 보급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환경보호나 자원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어떤 정책으로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