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기후변화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EU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물의 가장 큰 부분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교통부문은 모든 교통수단에서 화석연료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배출에 주요 영향요인이다. 통계에 의하면 교통부문은 EU 27개 회원국들 안에서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배출량을 줄이려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통부문은 이산화탄소 삭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고, 향후 20년 안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2050년까지 EU의 교통부문은 모든 이산화탄소배출물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다양한 부문별 배출량은 그림 1에 표시되어 있다. 그림에서 교통부문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다.

 

 

 

 

1-1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추진방안

。 이 장에서는 교통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관한 EC(유럽위원회) 정책 우선순위와 현재와 미래의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 설명내용은 국제간 운행(cross-border), 중거리 운행 및 도시 내 운행 교통수단뿐 만 아니라 도로, 철도, 항공 및 해상 교통수단을 포함한다.

 

。 교통부문 효율화 : 이것은 유럽전역의 교통기반시설과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이끄는 것이다. 그러한 조치에는 전적으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도로교통으로부터 보다 친환경적인 철도 및 내륙 수로 수송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촉진하는 양질의 기반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교통수단의 효율화는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지능형 교통 시스템)와 같은 선진 정보기술(IT)의 광범위한 채택으로 증가될 수 있다.

 

。 에너지 효율화 : 이것은 소비되는 연료의 단위 양당 이동거리의 관점에서 차량 에너지 효율화를 상승시키는 기술발전을 필요로 한다. 유럽의 정책과 연구는 연료 효율규정을 수립하는 것, 신기술과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Green Public Procurement(친환경 공공조달)”을 통한 청정 에너지효율적인 도로 교통차량을 위한 시장을 촉진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 대체 연료 및 추진 시스템 : 대체 연료와 추진 장치는 화석연료 의존으로부터 탈탄소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광범위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연구는 배출량 감소 목표치에 부합하는 유망한 일련의 기술과 연료로 진행되는 반면에, 시장의 호응은 2050년 배출량 감소 목표치에 보다 근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R&I(연구&혁신) 투자와 기타 정책적인 개입을 필요로 할 것이다.

 

 

2. 저탄소 교통수단을 위한 정책과 연구

2-1 정책 대안

。 배출물 감소는 자동차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고 대체연료와 추진기술의 사용을 확대하는 등 교통부문의 효율을 증가시킴으로서 달성되어야 한다.

。 정책의 채택범위는 광범위하며 신규 자동차, 유럽의 배출물 거래제도내에 항공부문의 포함,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농도 감축 목표 및 주행저항한계(rolling resistance limits)와 타이어에 라벨부착에 대한 배출 목표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타이어는 그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라 라벨이 붙여지도록 하는 것이다. 주행저항의 감소는 도로교통의 에너지 효율에 크게 기여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도 감소시킬 것이다.

 

2-2 연구

。 연구는 EU 배출물 감소전략의 핵심 요소이며 EU 프로그램과 추진계획에 의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는 CORDIS(유럽공동체 연구개발정보 서비스), COST(과학기술부문 유럽협력체계)와 국가 및 지역차원의 연구체제인 ERA-NET과 같은 지식교류와 연구활동 협력이 증진되는 활동들을 포함한다.

 

 

3. 교통기반시설과 서비스의 효율적 사용

3-1 기반시설 계획 수립

。 “지속가능한 교통부문의 미래(Sustainable Future for Transport/ EC,2009a)"에 따르면 새롭고 업그레이드된 기반시설은 교통부문의 사슬과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기 위해 계획이 잘 수립되어져야 하고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 공간을 통합하는 계획수립은 교통체증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으며, 도심지에서는 특히 혼잡을 감소시키고,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유해물 배출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3-2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지능적이며 상호정보 교환이 가능한 기술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기반시설 사용을 최적화하는데 중요하다.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면서 모든 교통수단의 효율에 더욱 크게 이바지한다.

 

。 EU 추진계획과 EU가 자금을 제공하는 많은 사업들은 SESAR(항공교통관리시스템), ERTMS(유럽철도교통관리시스템) 및 철도정보시스템, 해상감시시스템(SafeSeaNET) 및 RIS(River Information Services - 강정보서비스) 등의 스마트 모바일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3-3 Modal shift (전환 교통)

。 낮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교통수단으로 승객과 화물을 전환함으로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다.

 

。 화물운송의 경우 마르코 폴로 프로그램은 모달 시프트에 기여하는 공동투자사업에 의해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 이 프로그램은 혁신과 지식 전달에 새로운 서비스와 투자의 시동단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FREIGHTWISE" 사업은 도로교통에서 다른 대체 수단으로 화물운송전환을 목표로 교통수단 상호사슬을 통합하는데 IT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성공사례 - FREIGHTWISE 사업

1. 소개

。 FREIGHTWISE는 복합운송의 개발과 촉진을 자극하는데 초점을 맞춘 몇 개의 EU 자금지원을 받는 사업들 중 하나이다.

。 예를 들어, 컨테이너 수송관리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 씨엠(SMART-CM)",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컨테이너 수송을 위한 정보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INTEGRITY", 유럽전역에 복합운송화물용 통합전자물류의 개발에 초점을 맞춘 “KOMODA" 등이 있다.

 

2. 결과

。 “FREIGHTWISE"는 복합운송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었으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했다. 주요사업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준화된 정보교환>

。 “FREIGHTWISE"는 복합운송 사슬(intermodal transport chain)의 이해당사자들간에 정보교환을 표준화하는 골격을 만들었다.

。 이 골격의 시행으로 지연과 비용을 감소시키며 수송운영의 투명성을 증진하게 것이다.

。 그것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수송대책의 가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하여 선택안을 제공함으로 더욱 지속가능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복합운송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의사소통의 장>

。 혼잡의 증가와 함께 도로교통의 화물량 증가로 석유의존도 문제, 이산화탄소 배출문제 및 소음방해 문제 등이 아주 높게 대두되고 있다.

。 이것은 다른 경제부문내의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보다 큰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 이 사업은 유럽의 운송업자들과 기타 이해당사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소통의 장과 복합운송을 사용하는 장기적 운송대책을 제공했다.

 

<복합운송의 중소기업 통합을 촉진>

。 중소기업들은 도로운송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교통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FREIGHTWISE”는 비용 및 노하우 측면에서 진보된 IT 관리툴들에 대한 기준금액이 이들 대부분의 회사들에게 너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 중소기업 운영자시스템으로 더나은 상호운영성을 갖는데 초점을 맞춘“FREIGHTWISE”는 복합운송 사슬의 통합을 향상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의 참여를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4. 에너지 효율적인 교통수단

4-1 연료 효율 규제

。 화석연료의 단위당 이동거리가 길면 길수록 그 교통수단의 연비는 더 높은 것이므로 자동차의 연료효율 증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것이다.

。 연료효율은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해 자동차 제조업체들과의 자발적 협약과 의무표시제를 통해 이산화탄소문제에 진전을 보이면서 주목을 끌었다.

。 2006년에 합의된 승용차에 대한 EURO 5, 6 표준은 2009년과 2014년에 각각 발효된다.

。 "CARS 21" 추진계획(21세기 경쟁력있는 자동차 규제 시스템)에 참여하는 민관 이해당사자들은 유럽의 자동차산업을 위한 규제 골격을 수립하였다.

4-2 새로운 기술과 엔진에 관한 연구

。 EU는 신규승용차와 경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20년까지 40% 감축하고 신규중형차에 대해서는 10% 감축하도록 하는 기술개발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

。 새로운 기술 및 엔진에 관한 연구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진행 중이다.

。 자동차 기술에 관한 현재의 연구는 차량, 선박, 항공기 및 기관차뿐 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최적의 구조적 해결안을 포함하고 있다.

 

4-3 그린 공공 구매조달 (Green Public Procurement)

。 “그린 공공 구매조달”은 신기술 도입을 위한 강력한 시장 원동력이며 에너지 효율적이고 저탄소인 차량의 구매조달을 촉진한다.

。 이 추진계획은 전국, 지역 및 지방 계약기관 및 계약주체와 대중교통서비스 운영자들에게 지침이 내려가 있다.

 

◎ 성공사례 - Railenergy 사업

1. 소개

。 제6차 프레임웍프로그램하에 자금지원을 받은 레일에너지는 철도 전분야의 상담소, 부품공급업체, 인프라 관리자 및 유럽철도운영자 등 27개 주체가 참가하였다.

。 통합된 접근방식을 바탕으로 이 사업은 철도 상품과 서비스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유효한 표준을 새롭게 생성시켰으며, 유럽의 철도부문의 추가적인 조화를 시키는데에도 기여하였다.

。 레일에너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대한 영향의 결과로 철도수송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 및 운영대책들을 수립하게 되었다.

 

2. 결과

。 레일에너지는 국제철도연맹과 유럽철도산업에 의해 “철도차량에 대한 에너지 소비의 시방과 검증에 관한 기술 권고사항” 첫 번째 공동작품을 탄생시켰다.

。 이와 같은 자발적 표준은 상식적인 기준상에서 열차와 기관차에 대한 에너지 성능가치를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서 철도차량의 에너지효율화의 벤치마킹과 향상을 위한 골격을 제공한다.

 

<에너지 효율화 측정기>

。 레일에너지는 수행기간 동안 도시철도차량 및 화물열차 등 다양한 철도차량의 에너지 절약 잠재력을 나타내도록 에너지 효율화 측정기를 개발했다.

。 이 측정기는 에너지 효율화 전략을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운영대책에 대한 권고사항>

。 기술적 대안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절약효과가 뛰어난 결과를 내는 대책들을 식별하였다.

。 이들 운영대책들에는 동력공급, 에너지 효율적인 운행관리 및 열차주차관리 등의 모든 종류의 친환경운행절차를 포함한다.

 

 

5. 대체연료와 추진시스템의 사용

5-1 도로 교통

。 EU 전체 이산화탄소의 1/5을 배출하는 도로교통은 대체연료가 주요 연구목표이다.

。 바이오연료는 혼합형 또는 그 자체로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

。 대체연료 및 추진시스템에 관한 시범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을 상업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5-2 철도 교통

。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서비스는 주로 철도의 동력공급원인 전기로 운행한다.

。 철도의 전력화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 발전은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와 연계하여 탈탄소와 관련이 있으며 재생에너지 목표는 철도서비스에도 적용이 된다.

 

5-3 수로 교통

。 해상교통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는 40% 절감이다. 단기적으로 바이오연료 시험에서부터 장기적으로는 배터리에 의한 시험운항까지 아주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다.

。 모든 종류의 선박에 합성 및 파라핀계 연료에 대한 전망은 밝다.

 

。 “에너지 효율화 지침(EEDI-Energy Efficiency Design)에 따른 설계 신규 선박 설계와 신형 엔진은 이산화탄소 배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LPG와 LNG가 근해 운송용 선박에 유리하고 LNG와 원자력이 원양선박 운송에 유리한 반면에 내륙 수로 및 소형선반의 경우 수소는 유망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5-4 항공 교통

。 민간항공은 교통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의 2~3%를 발생시키고 있다. 항공부문은 2020년까지 여객 인。KM 당 50% 배출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항공부문의 40%는 2050년까지 저탄소연료로 운영해야 한다.

 

。 항공부문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청정 하늘 공동추진계획(Clean Sky Joint Initiative)"과 같은 시장 적용을 위한 친환경적 엔진 기술개발이다. 항공부문이 계속해서 액화석유에 의존하겠지만 화석연료에 대한 유망한 지속가능한 대안은 합성천연무공해연료이며 2세대 바이오연료이다. 광범위한 연구의 결과로, 바이오연료는 2011년 사용이 승인되었으며 홍보 및 상업용비행이 첨가제를 넣은 바이오연료를 사용하여 현재 수행되고 있다.

 

◎ 성공사례 - TOSCA Project

1. 소개

。 TOSCA 사업을 통해서 모든 교통수단의 에너지 사용을 20~30% 줄여서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소를 이룰 수 있는 기술 및 대안연료를 확인하였다.

。 이러한 기술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자동차 및 2세대 바이오연료 등을 포함한다.

。 5~20%의 추가에너지 절감이 지능형교통시스템(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확산으로 달성될 수 있다.

。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활용에는 2050년 목표에 더 가깝게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가 정책개입을 필요로 한다.

 

2. 배경

。 제7차 프레임웍 프로그램하에 자금지원을 받는 TOSCA는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교통기술과 연료의 전략적 관점에 주목했다.

。 시장으로 이 기술과 연료를 내보내는 정책적 개입을 평가하기 위해 TOSCA는 도로, 철도, 해상 및 항공교통분야의 신기술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적 비용부담 능력을 평가했다.

 

3. 결과

<기술경제적 평가 - Techno-economic assessment>

。 모든 교통수단과 연료에 대한 기술경제적 평가를 통해 전기기차를 위한 점진적 전철화와 같은 2020년 이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한 기술들이 에너지 사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입증되었다.

 

<정책 개입>

。 제한적인 정책적 개입으로 20%의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가 2050년에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 TOSCA는 광범위한 연구혁신 투자가 정책적 개입으로부터 위에 언급한 결과에 추가하여 2050년에 11~13%의 직접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필요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탄소세(2050년 GDP의 0.5%~0.8%)와 결부시킬 경우 후자에 언급한 비율은 18~25%로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 보조금 제도와 결합된 연구혁신은 대안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활용을 촉진할 것이며 2050년에 직접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까지 줄일 것이다.

。 그러나 바이오연료의 수입 가능성뿐 만 아니라 보조금과 세금의 혼합과 함께 연구혁신에 투자(GDP의 2%) 증가가 있는 경우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는 1990년 수준에 보다 가깝게 다가올 것이다.

 

 

6. 정책과 연구 전망

。 연구와 혁신은 2011년 교통부문 백서에 명시된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목표를 개발하는데 기여해 왔다.

。 이러한 정책구현에 있어서 지속적인 연구혁신(R&I)는 교통부문의 석유의존도를 줄이고 환경/사회적인 영향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선진기술과 혁신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저탄소 교통시스템을 향한 연구혁신 노력은 유럽 교통부문을 현대적이고 자원 효율적이며 안전한 시스템으로 변환시키는 EU의 목표에 아주 중요하다.

 

。 교통부문의 연구 및 혁신전개에 EU의 정책을 우선시하고 집중토록 하기 위해 유럽위원회는 “전략적 수송 기술계획(STTP-Strategic Transport Technology Plan)"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신기술이 사회적, 환경적 및 제도적으로 자리가 잡히도록 상당히 장기적(2035-2050)으로 수립될 것이다. 특히 첨단기술의 확대가 강조될 것이다.

 

。 연구혁신(R&I)과 시장진입 로드맵은 다양한 기술들이 기초연구에서 시장 진입에 이르는 전반적인 혁신 체인을 포함하도록 준비될 것이다.

。 이 계획은 혁신적인 해결책의 지속가능한 시행에 필요한 관련 정책, 재정적이며 조직적인 요소들을 식별할 것이다.

。 부문 이해당사자들과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STTP는 유럽 전역에 민관연구 및 혁신노력의 협력을 촉진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 STTP 준비와 병행하여 “CSFR(공동연구전략-the Common Strategic Framework for Research)” 및 “혁신(Horizon 2020)" 등이 유럽위원회에 의해 준비되고 채택되었다.

。 "Horizon 2020"은 교통부문 백서에 명시된 EU 정책목표와 부합되며 사회적 우선해결과제로서 스마트, 그린 및 통합수송의 개발과 운영을 수록하고 있다.

。 EU, 회원국 및 지역 연구프로그램과 추진계획 간의 보다 긴밀한 협조와 상호협력은 연구부문에 대한 투자의 효율을 증진시키는데 필수적이다.

。 이것은 중복을 피하고 저탄소 교통시스템을 위한 목표를 지원하는 기술적 혁신의 돌파구에 필요한 “크리티칼 매스(critical mass)"를 달성하는데 필요하다.

。 더욱이 EU 이외의 국가들과의 교통부문 R&I(연구혁신)내 정보교환은 세계적인 탈탄소 교통부문의 해결과제에 맞서 육성되고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