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로교통 |
|---|---|---|---|
| 출처 | DODS | ||
| 원문제목 | Sustainable transport원문보기 | ||
| 언어 | 영어 | 국가 | 영국 |
| 등록일 | 2013-02-05 | 발행일 | 2012-12-00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소개
· 세계시장에 “세계의 작업장”을 이어준 증기기관차를 통해 산업혁명의 기초를 부설토록 기여한 유료 고속도로와 운하에서부터 2차 세계대전에 이어 수십 년 만에 갑자기 생겨난 고속도로와 공항에 이르기까지 교통 및 경제성장은 영국의 역사를 통해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발전하여 왔다.
· 수세기를 통해 개발된 교통인프라와 기술이므로 오직 산발적 관심만으로 그에 따른 환경문제의 영향에 대해 신경을 써왔다.
· 금세기 중반까지 1990년 수준의 2/10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국가가 약속한 것을 정부가 받아들였던 도전 목표임에 비추어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
· 이 보고서는 위축되어 가고 있는 영국의 교통 네트워크를 규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을 찾아 보여주려는 것이다.
· 우리는 교통이 우리의 도로, 철도 및 항공부문에서 교통량을 줄이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2. 항공부문
· 정부, CBI 및 영국 상공회의소는 항공부문이 세계화 경제 속에서 경쟁하는 영국의 야심찬 목표달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두 단결하기로 하였다.
· 그러나 항공부문의 배출량은 만약 정부가 기후변화목표에 부합하려한다면 현재의 수준으로 지속될 수는 없다.
· 영국의 항공부문은 2020년 까지 순 탄소 중립성장(net carbon neutral growth)과 2005년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50% 감축을 자체목표로 설정한 세계항공산업계에 의해 인정을 받아왔다.
· 오늘날의 항공기는 1950년대에 시작한 제트비행기와 비교하여 소음은 90%줄었고 연료와 이산화탄소배출은 70% 정도 효율적이 되었다.
· 상업용 항공기 사용에 적합한 바이오연료의 상업화는 비록 전기 추진체와 같은 대안보다 갈 길이 멀긴 하지만 현재 초기 단계에 있다.
· 1,500회 이상 바이오연료로 운행을 하며 수익을 발생하고 있는 항공편도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적절한 지원과 함께 산업계는 보다 폭넓게 그 기술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산업계는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만을 사용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다른 형태의 교통수단은 지속가능한 연료대안을 가지고 있다.
· 항공부문을 위해 바이오연료는 석유제트연료의 유일한 상업적 대안이다.
· 보다 지속가능한 항공부문을 위하여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한다 :
· 세계 환경에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영국에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줄 엔진과 같은 것에 향후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라!
· 녹색투자은행(Green Investment Bank)로부터 자금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이오연료 생산업자들에 대한 허락을 포함하여 항공부문 바이오연료를 개발하는 산업계를 지원하라!
· 항공교통관리 효율화 프로그램의 가속화를 권장하라!
3. 초저탄소자동차(ULCVs - Ultra-low carbon vehicles)
· 도로차량은 영국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5을 차지하며 교통부문에서 가장 큰 이산화탄소 배출원이다.
· 따라서 이러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것은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의 핵심 부분이다.
· 산업계는 이미 자동차를 보다 연료 효율적으로 만드는 많은 일들을 해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점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떨어지고 있다.
· 그러나 기존 기술만을 가지고 하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다.
· 하이브리드, 전기 및 연료 셀 자동차를 포함하는 용어인 초 저탄소 자동차의 기업들을 위한 유리한 세금처리는 발생초기의 기술수요 확장과 규모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의 유효기간을 넘어 유지되어야만 한다.
· 우리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소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지만 전기충전소가 편리하게 많이 생겨 석유판매소와 경쟁을 시작하기 전에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믿는다.
·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 자신이 ULCVs의 수를 증가하고, 다른 공공기관에 정부의 영향력을 활용하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정부를 발견하고 싶다.
· ULCVs(초저탄소자동차)의 개발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한다 :
· 기업들에게 ULCVs를 위한 세금우대 조치가 2015년 후반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
· 충전소를 더 많은 곳에 확장할 수 있도록 보다 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라!
· 정부의 자동차들을 위한 ULCV 목표에 전념하고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조달 가이드라인 마련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공공기관들에게도 권장하라!
4. 대중교통
· 더욱 지속가능한 교통을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대중교통의 역할은 개인 승용차 또는 밴의 경우보다 늘 가까이 하는 차량을 변환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보다 용이함으로 중요하다.
· 그러나 대중교통시스템은 반드시 친환경이어야 한다는 것은 승객의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치가 있다.
·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대중교통이 더 접근이 용이하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대중교통이 접근할 수 있는지 알도록 새로운 모바일 기술을 활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 기술은 철도의 시설역량 사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 대중교통은 승객의 수적인 면에서 성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으나 대중교통은 현재의 시스템이 거의 한계점에 다다른 정도로 불편을 초래해 왔다.
· 새로운 신호시스템은 현재의 기반시설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토록 만들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서비스 자체가 더 잘 통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 운영자들에 의해 대체로 제공되어져야 하므로 정부의 조치를 필요로 할 것이다.
· 대중교통의 매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청함 :
· 스마트 발권과 실시간 여행정보의 개발을 권장하라!
· 초저탄소 자동차를 적용하는 개인운영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라!
· 대중의 보다 나은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서비스의 보다 나은 통합을 계속해서 추진하라
5. 결론
· 우리가 보았듯이, 이러한 대화 과정의 일환으로 우리가 비난하였던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의 개발과 함께 경제성장의 균형을 이루는 정부의 능력에 관해 회의적이다.
· 이것은 관련된 문제의 규모를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다.
· 영국은 매우 도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목표를 설정했으며, 자동차들은 최근 수십 년 동안 크게 연료?효율적이 된 반면에 이러한 프로세스가 얼마나 더 갈수 있을지는 한계가 있다.
·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통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줄어들게까지 가능하게 하는 유망한 기술개발들이 존재한다.
· 항공부문에서는 이미 항공기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소음 감소 등의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 항공부문 바이오연료의 개발과 새로운 항공교통관제 및 공항관리시스템의 도입은 산업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약속을 지켜왔다.
· 항공부문은 사용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경제 및 환경적 혜택을 최대로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할 것이다.
· 개인용 자동차에 관해서는 전기, 수소연료 셀로 추진되는 모터와 같은 대안 동력원은 화석연료를 전혀 태울 필요가 없도록 해준다.
· 우리는 또한 기업들 속에서 저탄소자동차의 우대세금조치를 보존하도록 하는 조치와 정부로부터 정부자체의 ULCVs의 사용증가를 위한 노력을 보고 싶다.
·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자동차를 친환경화 하는 것은 보다 넓은 사회 각계각층에 의한 사용촉진과 함께 서로 협력해 나가야만 한다.
·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스마트 발권과 모바일 기술사용을 통하여 우리는 기존 서비스를 통합하고 더 편리하게 만들도록 더 많은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 철도산업에서 보다 좋은 신호장비의 사용은 혼잡도를 완화하면서 현재의 기반시설사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 기존노선에 열차 운영자들이 더 많이 운행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할 것이다.
·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제안들은 경제성장을 활성화시키면서 교통시스템을 더욱 지속가능하게 함으로서 일부과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공하고 있다.
· “친환경이냐 또는 성장이냐?”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 우리는 둘 모두여야 한다는 것을 확고히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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