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p1)

 □ 본 자료는 항만과 도시의 연계를 위한 기본 방향, 항만 도시 조성 과제와 향후 동향을 정리한 내용임

2. 항만과 배후지의 정비·관리 주체(p10)

가. 정부와 지자체의 관계

 □ 현재 일본에서는 지자체가 항만의 정비·관리의 주체

  ○ 국가가 정비·관리하던 항만이 전후(戰後)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항만과 일체가 되는 임해 공업지대 조성 시, 지자체가 일관된 지역개발 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가능

    - 조성한 산업 용지의 매각 이익 및 기업 유치에 의한 세수 증대 등 지자체에 귀속되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공공투자와 수익의 균형을 취하는 것을 용이

 □ 한편, 지자체가 항만의 정비·관리의 주체인 것에 대한 단점도 존재

  ○ 도로 교통이 고도로 발달하고, 또 외항 선박 수송의 노선(로트)이 거대화된 최근에는 컨테이너 항만의 배후권이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의 항만 배후권이 겹쳐, 항만을 두고 지자체간의 경쟁이 발생

   - 본래, 공공재인 항만의 정비에 대해서는 과잉 설비 투자에 의한 공적 손실을 피하는 것이 필요

   - 그러나, 각 지역은 지역 진흥을 항만의 기본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어 타 지역과의 경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 이 때문에, 공공투자와 관련된 전국 단위의 조정이나 투자 효과의 판별 필요성이 높아져, 최근의 항만 정책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시되고 있음

나. 행정과 민간과의 관계

 □ 일본에서 항만 시설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담당

  ○ 항만 운송 사업, 창고업, 도선업(pilotage business), 선박 대리점업, 선박의 수리·급유·식료 보급·소모품 보급 등이 민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민간이 항만 시설의 정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주로 행정과 민간과의 역할 분담에서 문제가 발생

   - 종래, 벌크 화물을 취급하는 민간 기업이 전용 부두를 정비·관리하는 사례를 다수 볼 수 있었으며, 또 수송선을 대형화하기 위한 항로 증심(增深)에서도 정비 주체는 행정 부문이 담당하면서, 이의 공용을 앞당기기 위해 민간 기업에게 준설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경우가 있었음

  ○ 시설 정비를 포함한 공공 부두 제공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민간의 참여를 저해하는 법령은 없지만, 민간 서비스는 실제 그 사례가 매우 적음

   - 그러나, 자국 기업의 화물 비율이 매우 높은 일본 항만에서는 지자체가 지역 진흥을 목적으로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 합리적임

   - 향후에는 공공 부두의 마케팅, 서비스 계약 내용 등을 민간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조사하고 시설의 최대한 활용을 도모하는 민간 위주의 도입도 필요

3. 항만과 도시 연계의 기본 방향(p12)

가. 기본 방향

 □ 현재의 항만 행정에서 도시와의 연계의 기본적인 방향은 2002년의 국토교통성 교통정책심의회가 제언한 “항만 도시 계획의 추진”에 명시

  ○ 하드·소프트 시책의 연계에 의해, 항만 관리자, 관련 기초 지자체, 관계 사업자, 지역의 비영리단체 등이 각각의 파트너십을 발휘하고, 항만 도시 계획을 위한 계획(“항만 도시 계획 플랜”)을 책정

  ○ 항만 도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 접근성, 녹지, 방파제의 정비,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도입 등 양호한 환경 구축을 위해 종합적으로 지원

나. 핵심 시책

 □ 지역의 생활과 산업을 지탱하는 활력 있는 항만

  ○ 물류·산업·인적 교류라고 하는 기본 기능의 충실을 도모하며, 고령자 복지 등 다양화되어져가는 요구에 적절히 대응

   - 해상 교통 확보의 관점에서, 항로·정박지에서의 항만 정온도(calmness of harbor)의 향상에 의한 안전성을 높이며, 선박 대형화에 대한 대응이나 안전하고 사용이 용이한 터미널 기능을 확보

 □ 풍요롭고 친근한 항만

  ○ 항만의 둑을 일상생활의 휴식의 장소로서 활용

   - 녹지·산책길의 정비 및 도로 등의 접근성 향상 등 주민·시민과 항만을 연결하는 접근성의 확보 및 제공

   - 항만의 공공 시설 등을 방문하는 시민을 의식해 친근한 외관이 되도록 배려

   - 항만 주변의 지역과도 연계를 진행하여, 광역 일체적으로 해변로를 조성

 □ 지역의 개성을 살린 아름답고 문화성이 풍부한 항만

  ○ 역사성 있는 건축물이나 항만 시설 자체를 학습현장이나 풍경으로 활용

   - 항만과 바다를 체험, 학습하는 장소로서 항만을 적극적으로 활용

   - 항만에서 바라볼 수 있는 바다, 산, 태양 등의 자연이나, 선적하는 선박이나 요트,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등의 물류·산업 관련 시설 등을 배경으로 이용해, 아름답고 풍부한 문화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형성

 □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을 핵심으로 한 항만

  ○ 유람선이나 크루즈 등의 수요에 대응하며, 항만을 지역 주민을 포함한 시민의 교류의 장으로서 활용

   - 거점을 활용한 지역 이벤트 개최 및 관광 정보의 발신, 항만간의 연계 강화 등을 지원

   - 지역의 교류 거점으로서의 여객선 터미널이나 녹지 등의 공간을 정비

4. 항만 도시 조성에서의 과제와 향후 동향(p20)

가. 기능의 집약 등

 □ 근접한 소규모 항만을 통합해 하나의 항만으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

   - 광역 지자체 등을 넘어 집약을 고려하는 경우, 예를 들면 도쿄만, 오사카 만과 같은 경우는, 항만 내 각 항만 관리자가 일부 사무 조합을 구성하는 선택사항도 있음

   - 컨테이너 항만에 대해서는, 정부에 의한 전국 단위로의 배치 검토와 지원 방책이 향후에도 필요

 □ 한편, 물류와 비교해, 산업이나 생활과 관련된 기능은 현지의 이해와 보다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집약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현지의 기초 지자체가 항만 관리자가 아닌 경우라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구조가 필요

  ○ 특히 생활과 관련한 기능에 대해서는, 기초 지자체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이나 항만 도시 계획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도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들 이해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나가는 것이 필요

나. 저미이용지(低未利用地)의 활용의 새로운 추진

 □ 항만 내에는 물류·산업구조의 변천의 결과로서 발생한 저미이용지가 존재

  ○ 그 총량의 파악은 어렵지만, 하나의 기준으로서 항만 관리자가 임해부에 매각 목적으로 조성했지만 미처분된 토지의 면적은 2010년 말 기준 약 24.1km2로 총 조성 면적의 5.0%에 해당(국토교통성 항만국, 2011)

   - 이들 분양지에 관해서는, 국토교통성 항만국이 웹사이트에서 널리 정보 제공

 □ 저미이용지는 이용 목적(물류 시설,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시설, 유람선 계류·보관 시설 등)에 따라 항만 관련 민간 연계 사업을 적용 받아, 민간 사업자가 무이자 대출 등의 공적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

 □ 지방채 등을 통해 조달한 용지에 대해서는, 그 상환 재원을 조성 용지의 매각 수입을 가지고 조달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경제사회 정세의 변천이 급격한 최근에 민간 사업자가 토지에 장기의 투자를 실시하는 것에는 리스크가 따름

 □ 따라서, 민간 사업자에게 단기의 용지 대출을 실시해 사업을 실시시키고, 대출료를 통해 장기적으로 상환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