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그램 개관

 

- 네팔의 전략적 도로 네트워크(SRN: Strategic Road Network) 교량 사업은 네팔의 도로 및 교량 인프라에 대한 네팔 도로부의 전체적인 자본투자 프로그램의 일부임.

- 도로부(DORs: Department of Roads)의 교량 사업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본 사업분야로 구성

- #1. 기술적 설계 및 교량의 질적 관리

- 공학적 설계, 환경 및 사회적 영향평가, 관리, 건설감독, 현지 조사, 질적 관리 등

- #2A. 주요 유지관리 활동

- 공학적 투입활동 및 구조적 보수 등을 포함하는 중요한 토목작업 등

- 실제로 DOR은 공학적 투입상황의 필요도에 따라 일시적인 유지관리와 핵심적인 유지관리 차별화

- #2B. 일시 유지관리 활동

- 공학적 설계 투입을 포함하지 않음

- 임시 철로 보수, 배수시설 개선, 소수 시설 보수 등

- #3. 신규 교량 건설

- 현존 노선의 신규 구조화 작업

- 현존하는 많은 전략적 도로 네트워크는 교량 연결 구조가 결여되어 있어서 차량이동의 계절편중이 심각함. 신규 교량은 연중 도로 접근성을 증가시킴. (p. 5, 10, table 4.A 요약)

 

2. SRN 교량 프로그램의 기술적 적합성

 

○ 이행 방식

- 교량 사업팀(프로그램 주도)

- SRN 교량 프로그램 항 모든 활동 조정

- SRN 교량 투자를 이행하는 부속 사무실과 지역 부처에 대한 기술자문 및 설계 점검 제공

- 기술적으로 복잡한 SRN 교량 투자 이행

- 교량관리 시스템의 전반적 관리 및 연간 도로 유지관리 계획에의 투입물 제공

- 모든 SRN 교량 프로그램 투자에 대한 설계, 계획,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예산 통제

- 질적 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착수

- 은행과의 모든 조정/협력 활동

(p. 12, Table 5.A 요약)

○ 이행체계

- 그림 1은 SRN 교량 프로그램과 운영과 관련된 이행기관들간 예산 및 회계 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 도로부 내의 부처들은 각기 다른 측면의 SRN 교량 프로그램 이행에 필요한 지원활동에 대비해 외부적 지원에 참여

- 이러한 체계는 프로그램 결과의 질 개선과 관리에 상당히 중요

 

source: world Bank (2012), Nepal - Bridges improvement and maintenance program : technical assessment, p. 15

 

○ 프로그램의 기술적 측면과 관련된 법체계

- 네팔 임시 헌법: SRN 교량 프로그램의 제도적 이행과 관련된 국가 거버넌스 체계 설립

- 공공도로법: 특별히 도로와 교량 자산 개발 및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 제공

- 공공조달법: SRN 교량 프로그램이 재화, 사업,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이행할 경우 조달 규정과 절차에 대한 체계화

- 재정절차법: 네팔정부의 개발 협력자와의 상호교류, 재정적 통제, 예산에 대한 시스템 체계화, SRN 교량 프로그램의 지출체계 및 재원 관리

- 환경보전법: 환경영향을 인지하고 평가하는 법적 체계

- 환경적으로 민감한 영역에 대한 보전방안 제공. 이러한 영역의 교량은 자동적으로 SRN 교량 프로그램으로부터 배제

- 초기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착수에 대한 법적 필요사항 수립

(p. 18-19 table 5.C 요약)

○ 추정 예산 및 재원

- 전체적인 프로그램 지원 기간 동안 정부는 약 87.6 백만 US$를 지원

- IMF가 추정한 국제개발기관(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지원을 포함한 연간 프로그램 지출은 네팔 GDP에 약 0.2%, 또는 2011-2012회계년도 정부의 자본투자 예산의 약 3.3% 수준임.

- 표 1은 5년 동안의 SRN 교량 프로그램의 예산 및 추정된 지출수준을 요약

(p. 20: 8-15)

source: world Bank (2012), Nepal - Bridges improvement and maintenance program : technical assessment, p. 20

 

3. 프로그램 성과 및 평가

 

○ 정부의 의도된 결과 및 프로그램 개발 목적

- 도로부는 2004년 SRN 프로그램의 가이드라고 목적한 결과를 얻기위한 체계를 제공할 목적으로 교량 정책 및 전략을 개발.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 안전성

- 교량의 구조적 완전성

- 적재, 기하학적 구조, 진진 및 진동 사건, 지질공학적, 수문학적 고려에 대한 적절한 설계 기준 적용

- 환경 및 사회적 평가의 질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 보호하기 위한 이민 조치의 적용

- 관련 계획 및 재원조달 과정에 따라 유지관리 실행의 적합성

- 교량 보호와 관련된 적합한 공공의 인지

- 신뢰도

- 자연 재해 등의 긴급시기 및 정상 시기 동안 교량 활용도

- 재화와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공공 확신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신뢰도

- 자연재해 및 기타 재해에 대응한 도로부의 충분한 재도적 역량

- 비용 효율성

- 계획과, 의견전달 메커니즘, 그리고 건설 일정의 통제 및 비용 등 제도적 실행력 강화

- 설계, 안전, 그리고 전반적 실행 감독 이행

- 적절한 표준 설계 적용 및 공학적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가치있는 공학 실습 이행

- 공공 및 민간파트너 모두 기술적 역량 개선

(p. 21-22, table 7.A 요약)

○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

- 네팔 도로부의 계획 및 설계 부처(Planning and Design Branch)는 모니터링과 평가 부문 담당

- 그러나 원칙적으로 예산 추적과정에 중점을 두며 모니터링과 평가 프로그램의 질 및 관련된 성과에는 관심이 떨어짐.

-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지표는 평가와 검토 그리고 교량 투자 프로그램 자체의 효율성 개선 등 도로부가 허가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음.

- 도로부의 SRN 교량 프로그램 평가 및 모니터링 노력은 단지 제한적 정보만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함.

- 교량관리 시스템은 이러한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자료추적과 관리능력 향상을 제공

- 표 2는 도로부가 교량관리 프로그램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해 고려한 제안지표 리스트를 요약해 보여주고 있음.

(p. 23: 14-28)

source: world Bank (2012), Nepal - Bridges improvement and maintenance program : technical assessment, p. 23

 

○ 경제성 평가

 

- 용량 증가를 위한 투자 및 유지관리 또는 재건은 높은 수익률에 기초해 쉽게 정당화 가능

- 신규 건설은 유지관리에 비해 비용이 높으므로 낮은 수익률을 나타냄.

- 그러나 그룹 투자가 이행될 경우 전반적인 경제적 수익률은 개선(절사율 12% 초과)

- 또한 경제성 평가는 신규 교량 간설과 관련된 많은 편익을 포함하지 못함

- 9개 교량 샘플을 일괄적으로 고려하면 8.7 백만 US$ 투자의 64% 회수하여 자본비용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

- 표 3의 요약 결과로부터 일괄적 사업의 정도에 따라 평가 가정과 방법에서의 불확실성을 견뎌낼 수준을 고려 가능

(p. 25: table 6.A 아래 68, 69 단락 요약)

source: world Bank (2012), Nepal - Bridges improvement and maintenance program : technical assessment, p.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