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p69)

□ 물 비즈니스의 인프라 수출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로, 고속 철도나 에너지 사업과 같은 다른 인프라 수출 분야와 달리, 일본 국내에서의 운영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에서도 지자체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물 비즈니스 분야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에 초점을 두고, 물 비즈니스를 둘러싼 정부․지자체의 정책 동향 및 과제에 대해 정리한 내용임

2. 물 비즈니스가 주목받고 있는 배경(p70)

□ 물 비즈니스 관련 대규모 시장 확대가 전망

○ 경제산업성 자료에 의하면 2007년에 36조엔인 세계 시장 규모는 2025년에 87조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또, 2009년 12월에 공표된 “신성장 전략(기본방침)”에서 “아시아에서의 물 분야의 인프라 정비 지원”이 포함된 것도 물 비즈니스가 주목받는 계기의 하나가 되고 있음

□ 그 외, 세계적으로는 물 수급이 부족한 지역의 증가나, 생활, 농업, 공업 등에 이용 가능한 담수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3. 일본 정부의 대응

가. 경제산업성(p71)

□ 경제산업성은 2009년 7월, 물 관련 산업의 국제 전개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부서로서, 제조산업국에 “물 비즈니스 국제 인프라 시스템 추진실”을 설치

□ 또, 2009년 10월에는 “물 비즈니스 국제 전개 연구회”를 설치해, 2010년 4월에는 “물 비즈니스의 국제 전개를 위한 과제와 구체적인 방책”을 발표

○ 해당 방책에서는 물 비즈니스를 볼륨 존(상하수도 분야)과 성장 존(조수(造水), 공업 용수, 재생수)으로 구분

○ 정책적 대응으로는 정책 대화의 실시, 기술 개발․실증, 컨소시엄 형성 지원, 민관 협력, 인재 육성, 정책 금융 지원의 중점화, 기술의 표준화를 제시

○ 또, “일본이 직면한 과제”로는 기술․노하우가 지자체에 축적되어 있어 기업 단독으로 입찰 사전 자격 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일본 기업이 운영․관리의 실적을 축적시키기 위한 3가지 유형을 상정

-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공동사업회사 설립

- 국내 기업에 의한 해외 기업의 매수 등

- 국내 기업과 지방공공단체 등이 공동사업회사를 설립해, 국내의 포괄적인 민영화 사업을 수탁하고 사업 운영․관리 실적을 축적한 다음, 해외 시장에 진출

나. 국토교통성(p72)

□ 국토교통성은 2011년 7월부터 국제 부문의 체제를 강화해, 부처의 국제 업무를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국장급의 국제총괄관을 신설

□ 또, 다국간․2국간 관계, 국제 경제 교섭 등의 안건에 대해 적확한 대응을 실시하기 위해 “국제정책과”를, 기업의 해외 전개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해외 프로젝트 추진과”를 각각 종합정책국 내에 신설

□ 국토교통성에서의 물 비즈니스 관련 해외 전개 시책으로는 톱 세일즈, 요소 기술의 시스템 통합, 국제 표준화 추진, 예비 타당성 조사 지원 등이 있음

다. 후생노동성(p73)

□ 후생노동성의 물 비즈니스 관련 해외 전개 시책으로는 수도 세미나의 실시, 일본형 수도 시스템의 모델 구축 등이 있음

□ 또, 향후 대응으로는 수도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화, 민관 제휴형 안건 발굴 조사를 실시할 예정

4. 일본 지자체의 대응(p74)

□ 일본 지자체의 물 비즈니스 관련 대응 사항은 다음 4가지로 유형화

○ 기업 형태로 영리 활동을 실시

- 도쿄도가 이러한 형태의 사례로, 지자체가 출자한 주식 회사가 민간 회사와 함께 수주 활동을 전개

○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실시

- 키타큐슈(北九州)시가 이러한 형태의 사례로, 장기간 국제 공헌에 의해 축적된 상대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기본으로 지자체가 솔선해서 현지에서의 기업 활동을 유도

○ 민간 기업의 요구에 따른 지원 실시

- 솔선해서 상대국과 교섭 등을 실시하지는 않지만, 민간 기업으로부터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원을 실시

○ 그 외

- 상기 유형에 속하지 않는 형태

5. 지자체의 해외 활동의 법적 과제(p80)

□ 현재 지자체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현행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지자체의 해외 진출시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과제에 대해, 총무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의 관계 부처가 검토팀을 구성하여 2010년 5월에 검토 결과(중간 보고)를 발표

○ 검토 결과에 의하면, 지자체의 물 비즈니스로의 참여 방법으로는 ①수도국(水道局)이 공동사업회사에 인재를 파견하고, 공동사업회사가 민간과 제휴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기술

○ 한편, 지자체가 직접 민간과 제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본래 사업과 사업의 성격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본래의 사업과 관련된 토지, 시설 등의 자산, 지식 및 기능을 유효 활용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의 어느 쪽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 사업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기술

- 단, 지방공영기업법상의 부대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본래의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충분한 채산성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의회나 주민의 이해를 얻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기술

5. 지자체의 과제(p78)

가. 해외 전개 부문의 사업 규모의 문제

□ 해외 전개 부문의 사업 규모가 소규모인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지자체의 경계를 넘는 광역화나 상하수도의 수직적 관계의 일체화가 지적

○ 하지만, 국내의 수도 사업의 광역화는 수도 요금과 달리 시설의 차이뿐만 아니라 수리권(水利權)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또, 수직적 관계의 일체화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물 특구”를 설치하여, 특구 내에서의 상하수도의 일원적 관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음

나. 리스크를 취하기 어려운 점

□ 리스크를 취하기 어려운 점으로는 출자의 원자금이 수도 요금이나 세금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다. 포괄적인 업무 형태에서의 미숙

□ 포괄적인 업무 형태에서 미숙한 점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물 비즈니스와 관련한 일본 전체의 문제

□ 이러한 점에 대해, 상사(商社)를 중심으로 한 기업이 기존의 해외 기업에 출자를 해 노하우를 흡수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음

라. 신속성․비용 절감에 대한 의식 부족 의식

□ 신속성․비용 절감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지자체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물 비즈니스를 전개

○ 히로시마현은 수도 사업을 실시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민간이 65%를 출자하도록 하는 등 민간의 인센티브 및 경영 노하우의 활용을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