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본 보고서는 포괄적으로 인도네시아 지역 및 도시 개발을 분석하고자 함. (p. 1:1-3)

- 보고서에서는 인도네시아 도시 개발 측면에서 다음의 사항을 포괄. (p. 1:11-20)

- 공간적 도시 및 지역개발 동향의 전반적 평가

- 도심지역 경제개발에 대한 제도적 실행력 뿐 아니라 경제활동의 다양성, 산업의 집중과 규모, 장소에 따른 영향 요인 분석

- 지역 및 도시 개발의 제약조건 인지

-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 개발 정책 제언

 

2. 도시화 및 대도시 성장 동향

 

- 현재 인도네시아의 도시 인구 비중과 도시 인구 성장률은 아시아 도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인도네시아의 도시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표 1 참조).

-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늘어나는 도시 거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공간 계획 및 조화, 도시 빈곤 저감 등의 다양한 문제점에 직면 (p. 25: 23-27)

 

표 1. 인도네시아 7개 섬 지역의 총 인구 (1993-2007, 백만)

 

(p. 12)

- 대도시는 중소도시 및 지방에 비해 집적의 경제로 인해 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경제활동이 가능

- 인도네시아의 집적효과 산정 결과 대도시의 효율성 강화, 중소 도심지의 도시 계획 및 인프라 역량 강화 등이 요구됨 (p. 25:28-31)

 

3. 도시화 및 집적효과

 

- 인도네시아 도시화 증가와 지역 GDP의 높은 성장 간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 존재: 도시화 증가와 적절한 관리가 병행될 경우 집적의 경제 형성을 통한 성장 촉진이 가능,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도시화로 인해 최적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지 못함.

- 전반적으로 1993년-2007년간 인도네시아 경제는 성장과 저감의 반복을 보임.

- 그러나 전체 기간 인도네시아의 도시화율은 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남.

- 지방과 비교할 때 인도네시아 주요 대도시의 지역 총생산-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이 지속적으로 높아짐.

- 집적 경제 및 대도시의 높은 생산성

- 다만 필리핀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할 때 도시화에 비해 경제성장률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생산성 촉진으로 도시화 편익을 증가시키는데 부족한 점이 지적됨. (p. 43: 40- p. 44: 9)

 

그림 . 원유와 가스를 제외한 인도네시아 도시와 지역의 실질 GRDP(2000 IDR, 백만)

(p. 36)

4. 인프라 및 도시개발

 

- 인도네시아는 도시화의 경제적 편익이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분석기간 동안 도시인구 비중은 약 60% 수준까지 증가함.

- 중소규모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대도시보다 집적의 경제로 인한 진전을 보임.

- 인구규모 50만~5백만 도시들은 인구증가율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 가능성을 보임.

- 이들 중소 도시들은 토지 활용도, 인구, 인프라시설, 기후변화 투자, 그리고 경제부문 자료에서 인구증가와 성장 이행 여건이 결합하여 성공적인 성장을 견인

- 단일 요인이 아닌 다양한 도시기반 영역에 대한 투자목표 이행이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함. (p. 61 conclusion 3:~ 15)

 

그림 . 집적 형태별로 분류된 도시 크기 부문

(p. 71)

- 중소도시들의 1인당 GRDP는 여전히 자카르타 수준과 차이가 있음. 그러나 자카르타의 거대 인구를 감안할 때 중소도시들의 한계 성장률은 자카르타 보다 높은 수준임을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집적효과를 가진 중소 규모 도시지역은 인구증가와 함께 도시화의 외부불경제(혼잡, 토지 부족, 높은 임대비)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덕분에 집적효과의 편익발생 (그림 2 참조)

- 중소규모 도시는 토지 활용 영역이 작지만 상대적으로 덜 비싼 토지 가격으로 인해 주거 패턴이나 생산적인 토지 활용이 가능

- 이 밖에 중소 도시들은 주요 항만, 시장과의 연계성 증가, 그리고 투자자본 활용성 증가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도시지역의 성장은 공간적 차별로 인해 다른 국면을 보임. 공간적으로 단기적 저개발은 인프라 투자와 기본 도시서비스 접근성 증진을 통해 장기적으로 공간적 차별 문제 해결 권고 (p. 62:1-24)

 

5. 대도시 개발의 공간적 추진 여건

 

- 도시 개발 직면 이슈 (문제점) (p. 80-81:1-11)

- 구식 계획

- 시행 가능 계획의 채택 실패

- 정치적 불안전성으로 인한 혼돈적 정책 변화가 계획의 책임성을 불명확하게 함

- 구역과 주 간의 지역적 협력 결여

- 제한적인 기술 역량, 재원 부족, 필수적 인프라 건설과 계획 이행 전략을 연계시키는 자본투자 프로그램의 실패

- 구획지역 내 토지 사용 지정 분쟁

- 지역적 구역과 지역 계획간의 불일치성

- 정부의 정책 이행 및 효과적인 시행 메커니즘의 실패

 

- 인도네시아의 도시 토지 및 자산 시장은 매우 복잡하여 개발 토지 취득 및 인프라 용도 부지 실현에 많은 시간을 요함

- 세계은행이 추정한 인도네시아의 기능장애 토지 자산 비용은 연간 50~100억 US$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민간 부문의 자산 취득 절차는 좀 더 유연하며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임.

- 또한 개별 도시 계획의 경우 인프라 제약, 자산 취득과정의 복잡성, 비효율적인 도시계획 등으로 인해 기피하는 현상 발생

- 따라서 거대 규모의 개발 사업으로 개발자 이동현상 발생

- 거대 규모 사업의 경우 집적의 효과를 더 빠르게 볼 수 있으며, 인프라 비용 절감 및 국내외 기업의 시장 진입 용이성, 도시 간 연계성 강화 잠재력 등의 장점 보유

(이상 p. 81:15-23)

 

6. 결론

 

- 인도네시아는 보다 나은 성장 동력으로써의 국가 도시개발 정책 이행을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관리정책 이행이 요구됨.

- 따라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지방의 다양한 시스템에 적절한 포트폴리오 정책 이행이 요구되며, 다음과 같이 정리됨. (p. 82: 20-23)

 

○ 중앙정부 실천사항(p. 82)

 

-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복잡성 하에서 정부는 대도시와 도시 및 지방간의 연계성 증진 필요. 따라서 육상 및 해상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시급히 요구됨.

- 지방정부간 협력에 관련된 방대한 법률 및 규제 이행, 공간계획의 대도시 규모 관리 필요

- 복잡한 토지 및 자산 권한 시스템 개선 필요

- 인도네시아 경제개발의 확장과 가속화를 위한 종합계획 이행과 도시화 및 대도시 개발 전략의 연계 필수

 

○ 대도시에 대한 정책 조치(p.83)

 

- 지역경제개발과 전략적인 인프라 투자 간의 협력 필수

-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대도시는 단일중심(mono-centric)의 공간구조에서 다핵중심(polycentric)의 공간구조로의 공간구조 이동 경험

- 대도시들은 구식의 중심 도시 및 하부도시지역을 새로운 목적에 맞고 거대 규모의 활력 있는 도시로의 재 조성 고려 필요

- 대도시의 비교가능하고 개발목표의 시간적 진행경과를 점검할 수 있는 개발 이행 성과 지표 개발 필요

 

○ 중소 도심지역에 대한 정책 계획 (p. 84-85)

 

- 인구 5백만 이하의 중소규모 인도네시아 도시들의 인구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기대 성장에 적절한 재원 및 기술적 지원에 대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다른 한편으로 성장이 기대되지 않는 다수 소도시 거주민에 대한 지원 필요

- 특히 몇몇 인도네시아 소도시들은 생산성의 빠른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것임.

- 소도시 및 지방의 정부들은 전력, 도로, 주요 경제 및 인구적 중심지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지출 목표를 수립해야 할 것임.

- 또한 소도시 지역도 다른 인도네시아 도시들의 상황과 시간에 따라 또는 그 성과에 대해 비교 가능한 도시개발 실행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