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 배경(p2)

□ 고령화․인구 감소 시대의 본격적인 진입과 젊은층의 자동차 보유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일본 국민의 자동차 보유 대수는 최근 10년 간 성장이 정체

○ 이는 철도부터 자동차까지의 수송․교통 시스템의 이노베이션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의 성장을 실현해 온 종래의 수법이 한계에 도달한 것을 의미

□ 이에 따라, 향후의 수송․교통 시스템의 키워드로서 “퍼스널 모빌리티”가 대두

○ 모든 국민에 대해,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적절한 이동 환경을 효율적으로 제공”을 목표로 하는 수송․교통 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중요한 것은 일본이 선제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앞서, 증가하는 고령자 사회에 대응하는 것임

- 지금까지 고령자의 이동 수단 확보는 주로 고령자의 사회 참여 기회의 보장이라고 하는 복지 관점에서 검토되어 왔음

- 그러나, 일본의 고령 비율이 23%를 넘은 현재, 고령자 행동의 특수성이 아니라, 고령자의 특징을 살린 이동 자유도를 높인다는 입장으로의 정책의 전환이 필요

- 한편, 고령자의 활동 그 자체가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고령자 활동의 활성화는 향후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

2. “퍼스널 모빌리티”를 실현하기 위한 2가지 핵심 요소(p2)

가. 차세대 자동차

□ “퍼스널 모빌리티”의 확립이 지구 환경에 부하를 증대시키지 않도록, 차세대 자동차(EV: 전기 자동차, PHV: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FCV: 연료전지 자동차, 클린․디젤 자동차 등)에 대한 새로운 진화와 보급이 필요

□ 특히, 공공 교통수단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는 지방 도시에서 환경을 배려한 1∼2인승 초소형차 전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퍼스널 모빌리티 비클(PMV, Personal Mobility Vehicle)의 확대가 필요

나. ICT(정보 통신 기술)

□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까지도 지원하는 “차세대 ITS”를 실현

○ 수송․교통 시스템에서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활용으로는 자동차로부터 발신되는 프로브(probe) 정보(자동차로부터의 개별 정보)를 이용해, 교통량을 파악․제어하는 프로브 카 시스템이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의 한 분야로서 정비

○ 현재, 스마트폰의 보급에 의해 개인으로부터도 프로브(휴먼 프로브) 정보(사람으로부터의 개별 정보)를 발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이용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

3. 스마트 모빌리티 사회의 실현(p3)

□ 차세대 자동차와 차세대 ITS를 조합함으로써, 개인 단위로 최적화된 이동 환경, 즉 교통 수단(차, 전철, 보행 등의 수단)의 최적 조합을 최적의 형태로 연계하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이동 환경을 사회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스마트한 교통 시스템”의 실현이 가능

○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스마트한 교통 시스템이 실현되는 사회를 “스마트 모빌리티 사회”라고 함

□ 한편, 2012년 7월에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일본 재생 전략”에서는 스마트 커뮤니티 및 환경 미래 도시의 구축과 국내외로의 보급․전개를 제시

○ 그러나, 이러한 논의나 대처는 도시 내의 에너지, 특히 전력 시스템에 집중하고 있고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상황

○ 스마트 모빌리티 사회의 핵심이 되는 2가지 요소(차세대 자동차, ICT) 모두에서 일본은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해 재팬 브랜드로 세계에 전파하는 것은 향후의 성장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

4. 스마트 모빌리티 사회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가. 스마트폰을 교통 시스템에 활용해, 고령 사회에 대응한 차량부터 보행까지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차세대 ITS”를 실현(p4)

□ GPS, 가속도계(accelerometer), 카메라, 통신 기능을 내장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人) 단위로 프로브 정보(위치 등의 개별 정보)의 파악과 기록이 가능

○ 이를 교통 시스템에 활용한 “차세대 ITS”를 2013년 도쿄에서 개최되는 ITS 세계회의에서 공개

- 개인 이동을 차량부터 보행까지 원활하게 지원하는 시스템

- 택시나 버스, 트럭의 운행 관리를 저비용으로 실현하는 시스템

-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인터 모덜 수송을 실현하는 시스템

○ 한편, 이전부터 차세대 ITS의 하나로 여겨져 온 “고속도로에서의 자동 운전”에서는 ACC(Adaptive Cruise Control)나 LKAS(Lane Keeping Assist System) 등의 기술 개발이 진행

- 그러나, 자동 운전 중의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실용화가 어려워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조기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

□ 국제 표준화를 위한 특정 전략 분야로서, “차세대 자동차”와 함께 상기 “차세대 ITS”를 자리 매김하는 것이 필요

□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프로브 정보의 유효 활용을 위한 조건 정비와 옥내외 위치 정보 파악 기술의 개발을 실시

○ 프로브 정보의 유효 활용을 위한 조건을 정비

- GPS에 이어, Wi-Fi나 휴대 전화의 기지국이 위치 측정 인프라가 되고 있음

- 스마트폰의 각종 센서를 사용하면, 차(車) 단위뿐만 아니라 인(人) 단위의 프로브 정보의 입수가 가능하고, 동일 정보 기반 상에서 인(人) 단위로 개별 이동 정보를 파악하고 집약한 통계 데이터를 개인별․구역별로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여, 재해 시 피난 경로를 유도하는 것도 가능

- 또, 정부는 재해 시 카 프로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메이커나 네트워크 서비스 회사별로 다른 데이터 포맷의 공통화를 도모

- 그 외, 개인정보의 보호, 데이터의 관리 주체나 비용 부담의 구조 등의 관계 법제도 정비를 시급하게 실시

○ 옥내외 위치 정보 파악 기술의 개발(옥내외 3차원 네비게이션의 개발을 지원)

- Wi-Fi나 휴대 전화의 기지국의 인프라화, IMES(Indoor MEssaging System, 일본에서 개발한 옥내 GPS)의 보급 등에 따라, 옥내의 위치 정보 파악이 가능

- 정부는 지리 공간 정보의 활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재해시의 옥내 상황 파악을 위해서라도, 옥내외 위치 정보 파악의 기술 개발을 지원

- IMES는 일본에서 개발한 기술로, 일본의 브랜드 기술 육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IMES와 GPS를 사용한 옥내외 3차원 네비게이션의 개발을 지원

나. 고령자의 이동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비클(PMV)의 보급을 위해, 저주행 존(zone)이나 기준을 확대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정비(p5)

□ 도로 교통 수단의 분류에 퍼스널 모빌리티 비클(PMV)을 추가하고, 인터 모덜 수송에 대응

○ 특히, 공공 교통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지방 도시에 대해서는, 간선의 공공 교통수단으로의 접근 및 시가지로의 진입에 PMV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중심적인 이용자인 고령자의 교통 이동성을 확보

○ 또, 정부는 부처나 부서의 경계를 넘는 제휴를 통해, PMV의 이용 환경 정비를 계속해서 추진

□ 정부 및 지자체는 차도를 주행할 수 있는 PMV에 대해서는, 저주행 존(zone)이나 자전거 전용 도로 등을 설치해 PMV도 주행 가능하도록 함

○ 이 때, 자전거 전용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구조 시행령에서 “3m 이상”이라고 정해져 있는 폭을 개정해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 또, 현재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초소형차의 도로 주행 인정 제도를 PMV 보급을 위해 조속히 실현

- 한편, PMV 이용이 일반화된 장래를 염두에 두어 정체 등 사회 최적의 관점에서 검토를 실시

□ 고령자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 정비

○ 정부 및 지자체는 PMV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교통과의 결절점(역, 터미널, 기간 버스 정류장 등)에 PMV용 주차장을 정비하고 “렌탈 PMV”를 정비하여 인근 지역 등 거주 지역 외에서도 PMV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