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2000년대 에티오피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그 이전 10년간 0.5% 성장과 비교해 연평균 4.8% 수준으로 증가

- 연간 성장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밀레니엄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7% 수준과는 차이가 존재

- 개선된 구조적 안정화 정책은 2000년대 기간 동안 에티오피아의 1인당 성장률 수준을 4.2% 개선한 것으로 추정, 또한 동 기간 동안 국가 인프라 플랫폼 증진의 성장 기여도는 0.6% 까지 증가

- 모의분석 결과 에티오피아의 인프라 플랫폼 개선이 아프리카 최우선 국가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연간 성장률은 약 3.8% 더 증가할 것을 제안

- 기업조사 결과 인프라 제약은 에티오피아 기업이 당면한 생산성 핸디캡의 약 5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 보고서에서는 에티오피아의 핵심 인프라 부문인 도로, 항공, 수자원 분야에 대한 실적과 주요 당면과제를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함.

(p.2: 17-24, 26-28)

2. 육상 교통

 

○ 실적

 

- 에티오피아의 도로 밀도 지표는 몇몇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낮지만 트럭(화물운송) 도로망은 기본적인 지역 및 국가 연결성을 충분히 제공할 정도로 적합함.

- 트럭 도로망은 국경 간 및 국내 지방의 자본뿐 아니라 연안지역의 자본을 연계

- 최근 에티오피아는 GDP의 3%를 도로투자에 할당, 비록 그 절대적 규모는 연간 1인당 5$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 투자 비율은 다른 동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임.

- 투자 프로그램은 주로 트럭 도로망의 확장과 개선, 재건에 치중

- 에티오피아의 상기 노력은 트럭 네트워크 수준을 포장도로의 경우 약 88% 수준, 비포장 도로는 약 60% 수준이 좋은 여건(good or fair condition)으로 개선(표 1 참조).

- 에티오피아는 도로 유지관리 재원조달을 위한 모범적인 시스템을 수립, 재도 개편에 큰 자취를 형성

- 도로 재원은 우수 사례 설계 가설에 대부분 부합하나 리터당 약 0.08$ 수준인 연료세는 국가의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달수준인 0.16$에 절반수준임(그림 1 참조)

- 에티오피아의 상대적으로 높은 연료세 요구는 국가의 낮은 운송량 수준을 반영

- 정부가 공공 예산에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 부족분을 일부 부담하지만 도로부문은 재정 감소에 노출

- 이러한 면은 향후 점차 국가의 재건 도로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로 유지관리 재원의 상당한 부족 우려

(p. 6:12-26, p.7: 1-4)

표 1. 교통 인프라 지표 (에티오피아 및 저소득국가-LIC:Low Income Countries-비교)

 

 

 

그림 . 주요국 실질 및 잠재 연료세와 최적세 기준 비교

○ 당면과제

 

- 에티오피아 지방의 도로 접근성은 매우 열악하며 GIS 기반 분석 결과 에티오피아 지방 인구의 약 10%만이 2km 이내의 도로 접근 지역에 거주, 이는 남 사하라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에티오피아는 76% 인구가 지방에 거주하므로 고립도가 높음.

- 지방인구 전체가 2km 이내의 도로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분류된 도로 네트워크 연장의 약 3배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

- 에티오피아 정부는 주요 지방도로망 개선을 위한 주요 투자 프로그램을 계획

- 식량 안보 개선을 위한 농업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의 우선적 적용 중요

(p. 7, 맨 끝 단락 ~ p.8: 1~3)

- 철도노선의 재건 필요성(특히 Addis Ababa와 Djibouti 항구 간 복선 노선) (p.8: 4)

- 내륙국가인 에티오피아는 Djibouti 항만의 수출입 취급에 의존하며 철도재건과 항만 개선 편익 기대

- Djibouti 항만은 에티오피아 화물의 핵심 수송 경로이며 동 아프리카에서 잠재적으로 핵심적인 컨테이너 환승지임.

- 최근 두바이에 기반을 둔 국제 터미널 운영사 DP world가 상기 항구에 대한 약 20년간의 투자 및 운영계약에 합의하여 신규 석유 터미널 가동 및 2009년 신규 화물 터미널 등을 개장

- 국외 전문가 및 자원과의 연계로 21세기 시작과 함께 Djibouti 항만의 운영 개선과 경쟁력이 괄목할만하게 개선

(p. 8, 세 번째 단락)

 

3. 항공

 

○ 실적

 

- 에티오피아는 항공 운송분야의 지역 대표로 아프리카의 최상위 국제노선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 항공(Airline)은 전 대륙에 걸쳐 넓은 운송망 보유

- 안전도 수준도 국제 기준에 부합

- 에티오피아 항공사는 공공 회사로써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운영관리 하에 있으며, 또한 공정한 상업성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옴.

- 국가 항공사의 장악력과 연계되어 Addis Ababa Bole 국제 공항은 남부 사하라 아프리카로 향하는 3개의 핵심 국제노선 중 하나로 발전

(p. 8, 네 번째 단락)

 

○ 당면과제

 

- Addis Ababa Bole 국제 공항의 항공 운송 통제 개선 여지 존재

- 공항 부지 및 주변 인프라 수준은 현행 운송량 수준을 다루기에 적합하며 성장이 기대됨

- 다만 항공 운송량 통제부문은 가장 큰 약점 존재, 특히 항공 운송량 감시 기술 부재

- 또한 만일 항공기에 ADS-D(Automatic Dependent Surveilance- Broadcast)와 같은 항공기 정밀 위치 탐색이 가능한 위성 기반 기술 탑재가 이루어진다면 항공안전 분야에 상당한 편익 기대

- 국내 항공 노선의 제한된 개발로 인한 국내 항공운송의 상대적 역할 부족

- 에티오피아의 관광산업 중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선 서비스 개발 필요

(p. 8, 5번째 단락, p. 9: 1-4)

 

4. 수자원 개발

○ 당면과제

 

- 수자원 관리는 수력발전 개발과 밀접하게 연계

- 에티오피아의 높은 수문학적 변동성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잦은 가뭄과 홍수는 농업부문 생산성에 영향을 주며 연간 GDP 성장의 약 1% 수준의 경제적 비용 초래

(p. 14, 첫 번째 단락)

- 에티오피아는 물 안보 달성을 위한 상당한 저장 용량 투자 필요

- 현재 에티오피아의 저장 수준은 1인당 약 47㎥ 수준으로 남 아프리카의 1인 당 750㎥수준과 비교해 상당히 떨어짐.

- 물 안보 확보를 위해 필요한 1인당 저장 용량은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 비용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됨, 예를 들면 현재의 저장용량을 94㎥로 두배 증가시키기 위해 약 24억$의 투자가 요구되는 것으로 추정

- 수자원 용량 개발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다목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임.

- 에티오피아의 전력부문 투자계획에서 신규 전기 용량 개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력 부문의 필요성 뿐 아니라 관계 및 수문학적 국한 사건인 가뭄과 홍수와 같은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 존재

(p. 14, 두 번째 단락)

 

 

 

그림 . 관개 개발에 대한 수익률 생선 지역 지도

 

- 에티오피아의 현행 관개지역을 두배로 늘리는 것은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함.

- 현재 에티오피아는 농업용 토지의 약 290,000㏊ 만이 관개되어 가까스로 전체 경작 지역의 약 3% 수준에 불과(그림 2 참조)

- 모의 분석 결과 향후 347,000ha 의 관개용지 개발이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하며, 이는 12%를 초과하는 내부 수익률 산출 가능성 제시

- 이를 위해 수자원 공급 인프라 확장에 약 373백만$의 투자가 달성되어야 하며, 나아가 156,000ha의 소규모 관계용 개발을 실현하게 하려면 총 비용은 약 560백만$의 비용 예상

- 그림 2는 농경개발 잠재력과 도로 네트워크와의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보여줌. 또한 생산증가가 시장에 도달가능하게 하는 다른 기본적인 인프라 필요성에 대해서도 짐작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