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걸프만 중동 국가들의 주택 부족 현황(p1)

□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만 연안의 6개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에서는 주택 부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 GCC 국가에서 주택 부족이 심각하게 된 요인으로는 인구 증가율이 높아지고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하면서, 토지 및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중저소득계층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게 된 점이 큼

○ 또, 중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 융자가 GCC 국가의 금융기관에서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점도 주택 부족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아랍에미리트(UAE)에서의 심각한 주택 부족

○ 아부다비 상공회의소가 2012년 4월에 공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UAE에서는 약 4만호의 주택이 부족한 상황

○ 한편, 아부다비에서는 임차료가 오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저렴한 두바이에 거주하고 아부다비에 통근하는 생활 스타일이 증가

□ “2022 FIFA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에서도 주택 부족이 심각

○ 카타르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에 의한 수요 증가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음

□ GCC 국가 중 최대의 주택 시장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거주용으로서 매년 적어도 1만 5,000호의 주택이 필요

○ 주택 자가 보유율이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2. 주택 부족 요인(p1)

□ GCC 국가에서 주택 부족이 심각하게 된 것은 공급이 수요 급증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으로, 주택 수요 급증의 최대 요인은 GCC에서의 인구 급증

○ GCC 6개국의 인구는 1970년에는 780만명에 불과했지만, 약 40년 후인 2011년에는 4,620만명에 이름

○ 게다가 GCC 국가의 인구는 2050년에는 한층 더 증가해, 6,5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GCC 국가의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2011년의 인구 약 2,800만명이 향후 40년 후에는 4,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

□ GCC 국가의 평균 도시화율은 75% 이상으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

○ 2011년의 시점에서, 카타르의 인구의 99%, 쿠웨이트의 인구의 98%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오만에서도 73%에 이르고 있음

○ 도시지역으로의 다수의 국민 유입으로 도시의 팽창, 도시의 거대화가 가속화

- 1950년에 불과 약 11만명에 지나지 않았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현재의 인구는 그 50배인 545만으로 상승

- 1980년에 18만명이었던 UAE 두바이의 인구는 현재 약 200만에 이르고 있음

□ GCC 국가에서는 새롭게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젊은층이 많으며, 이는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세대가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단기간에 인구가 급증한 GCC 국가에서는 평균 연령은 매우 낮아, GCC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카타르가 약 32세로 30세를 약간 넘는 수준이며, 가장 낮은 오만에서는 약 25세

- GCC의 최대 인구를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평균 연령) 약 26세로 매우 낮음

□ GCC 국가에서 도시를 팽창시키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제1차 석유 붐 이후의 40년 간 급증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 GCC 국가에는 같은 아랍 국가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 이집트, 수단, 예멘, 소말리아 등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유입하고 있는 것 외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의 서남 아시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노동자가 대거 유입되고 있는 상황

○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사는 지역이 도시 외곽에 형성되고 점차 확산되면서 도시 지역의 팽창을 야기

-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볼 수 있지만, GCC 국가의 민간 부문은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

□ 적절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는 것도 GCC 국가의 주택 부족을 압박하는 요인

○ 예를 들면, 바레인은 33개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어 거주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국토가 넓은 사우디아라비아도 대부분이 사막 지대임

3. 주택 건설을 중시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5차 5개년 개발 계획(p4)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제5차 5개년 계획(2010∼2014년)에서 주택 개발을 경제 진흥책의 핵심으로서 우선시하고 있음

○ 동 계획에서는 주택 수요의 80%를 충족하는 100만호의 주택 건설 및 주택 사업을 위해 약 2억 6,600만㎡의 토지를 할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2년 7월에 승인된 저당권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향후의 주택 공급을 증가가 기대되고 있음

○ 해당 법은 저당권 등기나 부동산 융자, 금융기관 업무, 리스 금융 등을 대상 범위로 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을 최대 50% 늘릴 것으로 기대

- 국내 부동산 부문을 활성화하는 촉매 역할이 기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저소득계층의 융자 선택사항의 폭을 확대하는 것에도 기대되고 있음

□ 리야드 개발 고등위원회도 알리야드개발청을 통해 거대도시 개발 전략을 책정

○ 동 전략은 향후 50년 간 인구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수도 리야드 근교에 2개의 소도시를 조성하고, 각각 50만명을 거주하게 하는 것을 검토

○ 또, 리야드 근교에 예정되어 있는 5개의 보다 더 작은 도시에 총 125만명을 거주시킨다는 계획

4. 그 외 GCC 국가의 주택 사업(p5)

가. 쿠웨이트

□ 쿠웨이트는 제5차 5개년 계획(2010∼2014년)에서 주택 요구의 충족을 위해 1,400억 달러를 배분

○ 동 계획에서는 대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 프로젝트의 추진이나 거주용 주택의 건설, 새로운 위성도시의 개발을 목표

- 거대 사업의 하나가 17만 5,000호 이상의 주택 건설이 포함된 실크 시티

□ 쿠웨이트 주택후생공공청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해, 1만 1,000호의 주택 건설을 포함한 미래 도시 사업을 개시

○ 주택 중 9,000호는 정부가 지원하는 쿠웨이트 국민 전용 주택

나. 오만

□ 오만의 5개년 계획(2011∼2015년)에서는 세출의 8%에 해당되는 11억 6,000만 달러를 주택 사업 전용으로 배분

□ 2011년 5월에 발표된 새로운 토지법에서는 저소득층의 지불 면제, 또는 지불액을 삭감하는 한편, 정부 보조금을 저소득층에 배분하는 것을 규정

□ 그 외, 오만주택은행은 일정한 고정 수입이 있는 오만인에 대해 주택 공급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주택 부문의 발전에 공헌

다. 카타르

□ 카타르에서는 최근 국민 전용 1인당 주택융자 공여 한도액을 이전의 2배인 33만 달러로 증가시키고 변제 기간도 37년으로 연장

□ 수도 바레인에서는 국내의 주택 부족 문제의 해소를 위해 국제 회의를 종종 주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동 입수 가능 주택 개발 서미트 2012년”을 개최

□ 또, 저소득계층의 불만을 의식한 바레인 정부는 2012년 1월, 저소득 국민 전용으로 4,00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계약을 민간 부문과 체결

라. 아랍에미리트(UAE)

□ 아부다비 도시계획원회는 향후 20년 간에 UAE 국민에게 5만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해 무료로 공여할 것을 밝힘

□ 공공사업주택부는 UAE 국민을 지원하는 일환으로서 주택의 공여를 진행

○ 자가 주택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융자 및 증여 형태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