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정책으로서의 “도시화”(p2)

□ 현재 중국의 국가 발전 전략 및 경제 사회 정책은 기본적으로 제12차 5개년 계획(2011∼15년)에 따라 추진

○ 제12차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은 경제․사회 발전 구조로의 전환

- 경제 구조 전환의 핵심은 산업 구조의 전환이며, 사회 구조 전환의 핵심은 “국부민강(國富民强)”에서 “민부국강(民富國强)”으로의 전략 관점의 전환

□ 경제․사회 발전 구조를 지탱하는 기반으로서 도시의 역할이 보다 중요시되어 “도시화”를 추진하고 안정 성장을 유지해 가는 것이 중국의 종합적 국가정책으로 계속 정착

○ 중국 정부가 2012년 1월에 공포한 통계에 의하면, 2011년말 기준 중국 대륙의 총 인구는 13억 4,735만 명

○ 이 중, 도시 인구는 6억 9,079만 명으로, 도시에 거주하면서 생업․생활의 기반을 두는 인구의 비율은 51.27%가 되어,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를 상회

□ 본 자료는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이 집적하고 있는 중국의 도시화에 주목해,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도시화 방향성을 정리한 내용임

2. 중국 정부 주도의 “도시화”(p2)

□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 중국 개혁 개방을 위한 전초지로서 연해 지역의 도시화를 추진

□ 1998년

○ 중앙 정부는 “3농 문제(농민 문제, 농업 문제, 농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도시화에 있다”고 제창

□ 2001년∼2005년

○ 2001년에 공포한 제10차 5개년 계획에서, “적극적이고 계속적으로 도시화 추진”을 제시하는 등 도시화를 최초로 전략적인 국가정책으로 평가

□ 2006년∼2010년

○ 2006년에 공포한 제11차 5개년 계획에서, “도시화의 건전적 추진”을 제시하며 도시화의 질적 문제도 의식하기 시작

□ 2011년∼2015년

○ 2011년에 공포한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적극적, 안정적, 타당적으로 도시화추진”을 제시하며, 2015년의 도시화율 목표를 51.5%로 설정(상기 목표는 실제로) 2012년말에 돌파할 전망)

3. 중국의 “도시화”(p3)

□ 중국의 도시화를 고찰할 때, 우선 그 개념의 근간에 있는 중국에서의 “도시”의 정의와 도시 규모에 관한 규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

○ 중국의 도시를 정의하는 근거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1989년 개정)

- 동 법에 의하면, 도시는 정부의 행정 결정에 의해 설립된 “직할시”, “시” 및 “진(鎭)”이라고 명문화

※ “진(鎭)”은 원래 농촌 지역에서의 인구․경제의 집적지를 의미

○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는데, 비농업 인구로 도시의 규모를 규정

- 대도시 : 비농업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

- 중도시 : 비농업 인구 2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도시

- 소도시 : 비농업 인구 20만 명 미만의 도시

□ 중국의 도시화 개념

○ 중국에는 도시화에 대한 법률상의 정의는 없고, 어디까지나 통계상의 규정

- 도시화율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도시 인구의 비율”로, 여기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도시 인구”란 도시계획법이 도시의 규모를 규정할 때에 이용하는 비농업 인구가 아니라 도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도시 상주 인구”를 가리킴

○ 도시 상주 인구는 다음 3개로 크게 구분

- 상주하고 있는 도시의 호적을 가진 비농업 인구

- 상주하고 있는 도시 이외의 다른 도시의 호적을 가진 비농업 인구

- 도시의 호적을 가지지 않고 도시에 이주하고 있는 농업 인구

○ 도시 규모는 비농업 인구로 규정하는데, 농업 인구를 포함한 도시 상주 인구로 도시화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도시화의 특징

4. “도시화 성장”에서 “도시형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p8)

가 “도시형 성장”으로의 전환

□ 개혁 개방 이후,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는 이전의 중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큰 역할을 완수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

○ 그러나, 진정한 도시화에 불가결한 인구 문제, 토지 문제 및 도시 산업이나 도시 서비스의 고도에 대한 대응은 불충분

○ 경제와 사회의 안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향후에도 중국 정부의 도시화 추진 기조는 변하지 않지만, 공식적인 도시화율이 50%를 넘는 지금 오히려 “도시화의 본질”이 추구되기 시작

□ 향후 중국의 경제 성장을 도시화에 의해 지속가능한 형태로 견인해 나가려면, 도시 상주 인구를 집적시키는 “도시화 성장”에서 산업의 고도화에 의해 도시가 되는 “도시형 성장”으로의 기본적인 관점 및 대처의 전환이 필요

나. “사람(인구)”의 재도시화

□ 도시의 호적을 가지지 않는 도시 상주 인구에 대한 도시 서비스의 단계적 적용이 필요

○ 특히, 농민공(農民工) 등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교육, 의료, 주거, 사회 보장 서비스의 적용이 중요

- 이는 도시 서비스 스톡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수요를 환기시킬 수 있음

○ 또, 타도시의 호적을 가진 “도시 이민”을 위한 지역 간․도시간의 사회 서비스전환 제도나 이전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이 경우, 중국 전 국토를 커버하는 거대한 횡단형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이 불가결

□ 상기와 같은 움직임은 한층 더 지역 간․도시간의 광역적인 도시형 서비스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유발해, 결과적으로 원격 의료나 네트워크 교육 등의 보급과 고도화를 기대할 수 있음

다. “공간(토지)”의 재도시화

□ 많은 도시에서 급속한 개발이 가져온 분산․저밀도 개발의 개선, 도시내 과소지나 “성중촌(城中村, 도시 속의 농촌)”의 해소, 산업․서비스의 육성이 지연되고 있는 “산업화 없는 도시화”, 방재․안전 도시 구축 및 도시 문화의 양성에 대한 대응 등이 시급하며, 동시에 장기적인 대처가 필요함

□ 게다가 중국의 도시화는 시작되고 나서 약 30년이 경과하여, 도시 인프라․유틸리티의 노후화 대책도 필요

○ 예를 들어, 수도 베이징시는 배수 시스템, 교통 시스템 및 방재 시스템 등이 취약하여, 2012년 7월 21일의 호우로 도시 기능이 일시 마비되고, 78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큰 재해가 발생(2012년 7월말 현재)

○ 도시 인프라․유틸리티 노후화의 판단 기준을 30년으로 본다면, “재도시화”를 위한 도시 인프라․유틸리티 재정비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도시 인프라․유틸리티의 재도시화 실현을 위해서는, ICT(정보 통신 기술) 솔루션의 큰 역할이 필요

○ ICT 솔루션은 개별 도시의 정보의 집약화, 가시화, 실시간으로의 컨트롤뿐만 아니라, 향후의 중국 도시 성장 방향성의 하나인 도시권 형성을 목표로, 개별 도시의 경계를 넘는 광역 경영의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