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에 강한 물류를 담당하는 트럭 수송

 

가. 물류 거점의 분산화 등에 착수(p5)

□ 하주 기업은 물류센터의 분산 배치나 방재 기능의 강화 등 향후 발생이 상정되는 대규모 재해에 대비한 체제를 구축

○ 통판 화장품 대기업의 오르비스(Orbis)는 2012년 2월, 효고현에 “오르비스 서일본 유통 센터”를 개설

- 동사는 지금까지 칸토(關東) 지구에 있는 3개소의 물류 거점에서만 출하하였지만, 대규모 재해 발생시의 리스크를 저감키는 것을 목적으로 서일본 지구에 첫 물류센터를 가동

- 향후에는 리스크 분산에 의한 백업 기능을 강화해, 사업 계속성을 높여 갈 계획

 

나. 물류센터에 비상용 전원을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p6)

□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기업의 물류 문제의 하나는 계획 정전에 의한 수주~출하 작업으로의 영향

○ 소프트뱅크 그룹 내는 물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소프트뱅크 프레임웍스(SOFTBANK Frameworks)에서는 리스크 분산의 관점에서 칸사이(關西) 지구에 물류 거점을 확보한 것 외에, 만일 물류센터에서의 전력 공급이 정지했을 경우에도 창고 관리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비상용 발전기, 서버, 무선 인프라를 도입

○ 생활용품 판매사인 팔탁(Paltac)에서는 일본 내 15개소의 모든 물류 거점에 비상용 전원 및 비상용 통신설비를 도입할 계획

 

2. 일본 내 물류 수송의 92%를 담당하는 트럭 수송

 

가. 일본 내 화물 수송량과 트럭 수송량(p8)

□ 2010년의 일본 내 화물 수송량은 49억 9,400만톤

○ 이는 40년 전인 1970년의 일본 내 화물 수송량인 52억 5,800만톤보다도 낮은 수준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 동시 불황이나, 엔화 강세로 인한 해외 생산의 확대, 동일본 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향후에도 일본 내 화물 수송량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10년의 트럭 수송량은 45억 8,200만톤

○ 영업용 트럭 수송량은 31억 2,000만톤, 자가용 트럭 수송량은 14억 6,200만톤으로, 트럭 수송량은 총 45억 8,200만톤의 수송을 담당(일본 내 수송 전체의 92%에 해당)

○ 한편, 자가용 트럭으로부터 영업용 트럭으로의 전환(자영 전환)이 한층 더 진행되고 있는 상황

 

나. 트럭 운송 사업의 시장 규모는 물류 전체의 약 60%를 차지(p9)

□ 트럭 수송 산업은 경제 발전과 함께 시장 규모가 확대되어 피크 시에는 14조엔을 넘었지만, 이후 11조엔대로 하락

○ 1980년에 5조 266억엔이었던 트럭 운송업계의 영업 수입은 1990년에는 10조엔을 넘고 버블기에는 12조엔에 이르다가, 2006년과 2007년에는 14조엔을 넘음

○ 그러나, 미국발 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는 13조엔대로, 2009년에는 11조엔대로 하락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럭 사업의 영업 수입은 일본 내 물류 시장의 약 60%를 차지

 

다. 트럭 운송 사업의 취업자수는 10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를 차지(p9)

□ 2011년의 일본의 취업자 총수는 5,977만명으로 전년(2010년) 대비 3만명 감소

○ 취업자 총수는 2007년을 피크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4년 연속 감소

□ 트럭 운송 사업의 취업자수는 2006년의 132만명을 피크로, 2009년에는 104만명까지 감소하였지만, 전체 취업자의 약 2%를 차지해 고용을 크게 지탱

□ 트럭 수송은 물류의 중추 역할로써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사업자의 99%는 중소기업

○ 트럭 운송 사업자수는 1990년의 규제 완화 이후, 매년 약 1,000명씩 증가해 2007년에는 63,122명까지 증가

○ 2008년말에는 62,892명으로 규제 완화 이후 처음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도 감소하여 2년 연속 감소

○ 그러나, 2010년말에는 62,988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

 

3. 요구되는 규제 완화의 재검토와 공평․공정한 경쟁 환경

 

가. 규제 완화 이후 경영 여건이 악화(p12)

□ 1990년에 시행된 물류2법으로 트럭 운송 사업으로의 신규 참가가 면허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지게 됨

○ 이에 따라, 1990년에 40,072개소였던 사업자수는 피크시인 2007년에는 63,122개소, 2010년에는 62,988개소가 되는 등 1990년 대비 약 1.5배 증가

□ 한편, 영업용 트럭 차량수(특종(특수) 용도차는 제외)는 1990년의 907,931대에서 2010년에는 1,075,968대로 증가하였지만, 사업자수의 증가율에 비해 증가율이 낮음

○ 이는 신규로 참가한 사업자가 비교적 소규모 사업자인 것뿐만 아니라 화물량의 침체 등에 의해 기존 사업자의 차량 감소 등이 진행된 것 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음

 

나. 규제 완화로 3조엔을 넘는 소득이 감소한 트럭 운송업계(p12)

□ 규제 완화 이후의 신규 사업자 증가에 의한 과다 경쟁으로, 트럭 운송업계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

○ 2007년 3월에 내각부에서 발표한 “규제 개혁의 경제 효과”에서는 트럭 수송 산업의 규제 완화로, 2005년에 이용자들이 3조 4,308억엔의 경제적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됨

- 이는 가격․요금의 저하 등 규제 완화에 의해 이용자에게 돌아간 이득을 분석한 것이지만, 트럭 운송업계로서는 경쟁 격화로 인한 운임 저하 등으로 약 3.4조엔의 수입이 감소한 것을 의미

○ 한편, 가격은 1990년부터 2004년까지 27.5% 하락하였지만, 수요량은 단지 4.2%만 증가

 

다. 고품질의 수송 서비스 제공에 불가결한 공평․공정한 경쟁 환경 실현 필요(p13)

□ 트럭 수송 산업은 일본 내 기간산업으로써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을 지탱하는 매우 공공성이 높은 산업으로, 향후에도 사회와의 공생을 도모하면서, 항상 안전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고품질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 대책․노무관리․환경 대책 등의 면에서 적절한 경영을 실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과다 경쟁에 의해 이러한 비용을 도외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

□ 현재, 국토교통성이 설치한 “트럭 산업의 장래 비전에 관한 검토회”에서 장기적으로 목표로 해야 할 트럭 운송 사업자의 방향 등이 논의 중으로, 본 검토회에서는 공평․공정한 경쟁 환경의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의 검토가 필요

 

4. 운전자 부족과 고령화가 진행, 장래의 수송력 확보에 과제

 

가. 대형 트럭 운전자 4명 중 3명은 40대 이상(p18)

□ 1993년에 37%이었던 40세 이상의 운전자는 2011년에는 59.4%로 증가

○ 반면, 20대 이하의 트럭 운전자의 연령 구성비는 보통 트럭에서는 1993년에 37.8%이었던 비율이 2011년에는 9.4%로 급락

□ 청년 노동자의 부족, 운전자의 고령화는 대형 트럭에서 한층 더 심각

○ 1993년에는 15.1%이었던 20대 이하의 비율은 2011년에는 3.6%까지 저하

○ 반면, 40대 이상의 대형 트럭 운전자의 비율은 전체의 72.7%로, 거의 “4명 중 3명이 40대 이상”이 되는 등 지난 20년 간 운전자의 고령화가 한층 더 심화

□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트럭 운송업계의 임금 수준의 저하임

○ 시간당 평균 임금이 타 산업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이는 99%가 중소기업인 트럭 운송업계가 과다경쟁을 벌이면서 낮은 운임을 책정한 것이 그 원인

 

나. 면허제도 개정으로 대형 면허 취득자수가 격감(p19)

□ 2007년 6월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트럭의 면허 제도가 대폭 변경되면서 청년층 노동력의 활용이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 새롭게 중형 면허제도가 도입되어, 차량 총중량 5톤 이상 11톤 미만의 트럭을 운전하려면 중형 면허가 필요

○ 또, 대형 면허에 대해서도 도로 시험이 부과되는 등 운전면허장에서의 면허 취득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었고, 면허 취득 비용도 상승함

- 아울러, 대형 면허를 강습할 수 있는 지정 교습소수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1∼13만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던 대형 면허(제1종)는 신법 시행 이후에는 4∼5만명으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음

 

다.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총중량의 인상 등이 필요(p19)

□ 중형 면허(제1종)의 합격자는 5년 간 2만 5,294명에 머무르고 있어 대형 면허 취득자의 감소를 상쇄시키지 못하고 있음

□ 종래의 면허제도 하에서는, 18세가 되면 취득할 수 있는 보통 면허에서 차량 총중량 8톤․최대 적재량 5톤까지의 트럭을 운전 가능하였지만, 신제도에서는 운전할 수 있는 범위는 차량 총중량 5톤․최대 적재량 3톤까지로 한정

○ 또, 중형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 면허 기간 2년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도 신규로 추가

□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전체 청년층 노동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트럭 운송업계에서는 고졸 운전자를 채용하더라도 승차시킬 수 있는 트럭이 매우 한정되고, 중․대형 면허를 취득하기까지에는 비용, 노력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이에, 트럭 운송업계에서는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총중량을 현재의 5톤에서 6.5톤으로 상향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