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교통 분야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제공해 옴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 교통 분야의 정책결정권자들은 당초에 의도한 성과를 보장하는 효율적인 사업에 전략적인 투자를 시행해야만 함

⦁이를 위해서는 기존 교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더불어 새로운 시스템의 연결 및 확장 등 두 분야에 대한 적절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만 함

⦁교통 전문가들, 이해 관계자들 및 사용 주민들은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동의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추진력을 받아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 투자 및 개편에 대한 대중적 압박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함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론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교통시설 문제에 대한 공공부문의 참여는 미미함

⦁많은 미국 국민들이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현재의 교통시스템에 대한 비효율성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영향들 - 즉, 생산성 상실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는 높은 운송비용이 재화가격에 미치는 영향- 은 시민들에게 그다지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음

⦁긴급 현안들과 경제적 과제에 직면하여, 다수의 미국인들은 현행 국가 예산 상황에서 교통 기반 시설의 보수 및 재개발에 투자할 여건이 없다고 믿고 있음 다수 국민들은 또한 교통부문에 할당된 재원이 가능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음

⦁단순하게 말하면, 대중들은 정책결정권자들이 교통계획 및 정책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신뢰와 확신이 대단히 부족한 상황임

⦁폭넓은 대중의지지 없이 대부분의 정책결정권자들은 다른 골치 아픈 현안 과제들과 시급한 요구사안들이 산적한 정치적 현황에서 현재의 교통시스템을 개편하려는 위험을 감수하려 들지 않을 것임

⦁본 보고서는 “어떻게 하면 대중들이 교통기반시설 시스템의 개편문제에 대해 미국인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공의 관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역동적인 메시지를 창조해 낼 수 있을까”하는 과제를 가지고 개최된 컨퍼런스 보고서임

2.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

⦁2011년 David R. Goode 국립 교통정책 컨퍼런스는 미국이 지난 수 십 년간 기로에서서 다양한 정책논쟁을 벌이고 있는 교통정책에 대한 주제를 상정하였다.

⦁국가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유지관리 필요에 대한 시급성 차원에서 연계된 전환적 정책 아젠다의 진전 부족은 컨퍼런스 참가회원들을 고무시김

⦁모든 참가자들은 더 이상의 계획이나 수사적 지원책들은 필요치 않다는 것에 동의

< 그림 1. 1954년 연방지원 고속도로법에 서명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

⦁여기서는 이틀간에 걸친 컨퍼런스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된 중요한 주제에 근거하여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권고사항들을 제시함

⦁현재 교통정책과 관련된 논쟁의 대부분은 대단히 익숙한 내용으로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재정확보와 정책에 대한 이견들은 언제나 연방정부의 교통 프로그램의 재 인증 주기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 오고 있음

⦁오늘날 핵심 당면과제들은

(1) HTR에 유입되는 수익의 만성적 감소 누적

(2)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는 재정 긴축에 대한 중점적 부각화

(3) 연방 교통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 부족

⦁이러한 환경에서는 지상교통시설 투자에 대해 양당에서 초월적인 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음

⦁그러나 관련 연구결과 및 경험, 교통투자에 대한 지원의 쇠퇴가 반드시 미국 대중들에게도 확대되지 않았음을 제시하고 있음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은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가 해당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 지지한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음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스마트 교통에 대한 투자는 미국의 경제성장, 미국의 경쟁력 및 일자리 창출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대해 타당하다고 여기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고 있음

⦁컨퍼런스 참여자들은 2012년이 이러한 이슈를 부각시키고, 역량을 집중시키며, 궁극적으로 미국 교통정책 및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서막을 열 수 있는 최적의 해로 여기고 있음

⦁2012년의 전반기에는 이미 상당한 법률적 행위들이 수행되어 비록 장기적인 재승인 작업 역시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 이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음

< 그림 2. 고속도로 신용 펀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주별 수익 >

⦁동시에, 단기적인 경기회복을 어떻게 하면 생성할 수 있을지 그러한 경제적 부흥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2012년 대통령 선거와 연계되고 있음

⦁이러한 논의는 교통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대중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향후 수 십 년간의 국가적 우선과제 및 난관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논의에 이러한 교통문제를 포함시키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함

⦁이러한 기회를 발판삼아 도약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정비된 고차원적인 소통전략이 필요

⦁이러한 소통전략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주요 요소 또는 특징을 제시

1)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논조로서 교통정책 논쟁의 골격을 경제성장, 일자리 및 미국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다루는 주제와 연관시킴 (p.20)

2) 세심하게 조정되고 유연한 캠페인 계획을 선거철에 대한 주요 접근방법으로 사용하고, 교통과 관련된 주요 행사에도 이러한 전략을 적용(p.21)

3) 전통적 매체와 SNS 등을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광범위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집중하도록 함(p.24)

4) 지역 교통투자기회와 편익을 국가적 차원의 정책 결정에 연계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 필요

⦁컨퍼런스 참여자들은 선거철에 이러한 목소리들이 잘 대중들에게 먹혀들지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으며, 더욱이 궁극적인 변혁에 관련된 사항들이 힘을 받아 추진되리라고는 현재의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과 모든 공공투자에 대한 극심한 저항이 일어나는 시기에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일치된 주장과 본 컨퍼런스에서 제안한 주요 사항에 대해 수립된 대책들을 통해서 이번 컨퍼런스에서 수립한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함

3. 결론

⦁스마트하고, 저돌적이고, 잘 정비된 새로운 소통을 위한 노력을 통해, 교통 찬양론자 및 이해당사자들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이후로 경험해 보지 못한 상당한 수준의 교통관련 문제를 사회적 문제화 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음

⦁충분한 범위의 캠페인과 함께 적절한 전략과 메시지를 이용 대선담당자들에게 교통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우선적 과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우선적 과제들을 교통 정책 제안서 및 토론에 포함되도록 할 수 있음

⦁효과적인 캠페인 전략은 변화의 풀뿌리가 무르익을 수 있도록 하고, 전통적인 홍보노력은 국가적 이해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생산하며, 의미 있는 교통정책 개편에 대한 지원의 광범위한 기반을 수립하는 것

⦁시민들이 대중 교통시설 운영이 최적수준에 미달할 때 유발되는 위험성과 비용의 중대성을 인지하게 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 이로서 정책 입안자들이 비로소 의미있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

⦁과거의 노력들은 재래적인 메시지 전달과 대중들에게 매시지를 전달하는 기법에만 중점을 둔 반면에 새로운 메시지 전달 및 홍보 계획은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그룹과 신기술에 의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