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2003~2006년 간 말리의 경제는 원유가격 상승과 직물 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5.3% 증가율을 보임.

- 기업조사 결과는 인프라 제약조건이 말리 기업이 직면한 생산성 핸디캡의 약 40%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는 말리의 핵심 인프라 부문인 도로, 철도, 항공 분야에 대한 실적과 주요 당면과제를 검토하고 있음.

(p.3: 6-7, 10-11)

2. 도로

 

○ 실적

 

- 말리의 도로 교통 지표는 그 지리적 인구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도출되었으며 신중한 해석이 필요함.

- 말리의 도로 밀도는 대륙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는 영토의 반 이상이 사막 또는 건조지대로 도로에 의한 접근성이 쉽지 않기 때문임.

- 또한 사막이나 건조지대 아닌 곳의 도로 밀도 차이는 전체 아프리카의 평균 보다 뒤쳐져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지방 접근성 또한 유사한 소득수준의 국가들과 비교해 열악한 수준임(표 1 참조)

 

       표 1. 말리와 아프리카의 표준 도로 지표 비교

 

- 말리의 주 도로 망은 지역적 국가적 연결에 적절한 것으로 평가

- 사업부문의 제약조건으로 도로 교통부문을 인지하는 비율은 약 20% 수준으로 여타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보다 낮고 중소득 국가와 유사

- 전략적으로 말리는 지역적인 연결 도로의 유지관리에 재건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는 국가의 주요 도시지역과 생산지역이 도로를 통해 주요 심해항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임.

- 말리는 이웃국과 함께 지역적 도로 망의 거의 100% 포장화에 필요한 투자 마련하고 지역(국경 간) 이동 노선의 90% 이상을 좋은 여건으로 유지관리 하고 있음.(그림 1, 표 2 참조)

- 지속적인 재원 조달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는 핵심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우선 하고 있음.

(p. 11:1-6, p. 12:1-6에서 요약)

 그림 . 지역적 이동 경로의 중심: 말리(Mali)

       

        표 2. ECOWAS 회원국 지역 도로 네트워크 여건

 

○ 당면과제

 

- 말리의 도로 유지관리 재원은 부족한 상황이며, 연료세의 조정은 유지관리 요구와 물가 변화와 국면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의 국가 자산 이전을 통해 재원 차이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있음.

- 지난 2009년 말리 정부는 연료세를 리터당 0.6cent에서 5.5us$로 급격히 올린 바 있으며 이로 인한 유지관리 지출비가 충당되었으나 이는 연료세가 완전히 수집되어도 유지관리나 재건의 일부 비용을 충당할 수준으로 평가됨.

- 만일 연료세를 10us$로 약 두배 수준 증가시킬 경우 도로의 유지관리와 재건에 필요한 재원 조달 가능(아프리카 평균 연료세 수준임)

(p. 13-3단락)

- 정부로부터 현존 도로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한 적절한 재원 이동 필요

-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도로 관리청 또는 도로 펀드, 도로 유지관리 이행기관 등의 제도적 운영 및 설립 사례로부터 이러한 방안이 유지관리 재원 보존과 원활화를 증가시킴.

(p. 14:1-3)

- 말리의 주 도로 망이 통행량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건설되어 있으므로 효율적 도로 재건과 유지관리 필요

- GIS 분석을 통한 말리의 지방 도로망의 물리적 확장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 제안, 즉 말리는 반경 2㎞ 사계절(all-season) 도로 내 지역 인구 비중이 17% 수준인 반면,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는 평균 22%, 중 소득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60% 수준임(표 1 참조).

(p. 15:1-6)

 

3. 철도

 

○ 실적

 

- 말리의 국가 간 철도노선(세네갈)은 국제 교역의 핵심적 경로의 잠재성을 가짐

- Daker와 Bamako 노선은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주 운송 노선 중 일부이지만 현재 말리의 국제교역량은 약 12% 수준만 파악됨.

- 민간운영(Transrail 사)을 통한 말리 철도 시스템 개선 노력 지속

- 다만 아직까지 운임이나 생산성 측면에서 실행력 개선이 요구됨.

 

○ 당면과제

- Transrail 사는 다음의 4가지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생산량 증가(약 600백만 ton-km/year 수준)로 이를 위해 철도 노선 보완과 차량 신규 투자에 약 2백만 us$ 이상 필요

・노동 기술 저감 방지를 위한 신규 고용 증가와 구형 작업장 저감

・주 교역국가와의 도로/철도부문 경쟁 환경 균형 확보

・현행 이해관계자 구조와 위탁 운영 협약 재구축에 의해 작업 자본에서의 증가를 통한 단-중기 현금 손실 보전

(p. 15-단락 6 ~ p. 16:2)

- 지난 2005~2009년간 Transrail 사의 운송량은 다른 서부 아프리카 철도 운영회사의 절반수준에 불과 (표 3 참조)

- 이는 Transrail 사가 내륙의 수요에 더 치중하고, 재원 부족, 트랙 손상, 구식 철도 차량 등이 주원인으로 평가됨

 

       표 3. 말리와 주요국 철도회사의 철도 성과 지표 (2005-2009년)

 

4. 항공

 

○ 실적

 

- 말리의 항공운송 시장은 거주민 100명 당 6개의 좌석에 불과한 아프리카 소규모 항공국임

- 지방의 수요도 지역기준에서 최소 수준이며 기능적 공항의 활용도에 의해 제약받고 있음. 또한 운임수준도 상당함.

- 항공운송의 90% 이상이 국제적 지역 노선으로 크게 파리(Paris, France)와 Bamako 공항 등 두 개의 노선에 집중됨.

(p. 17:1-7)

- 최근 약 60백만 us$의 지방 공항에 대한 투자가 진행된 바 있음.

- 이러한 투자는 공항 보완 개선을 위해 의도된 제도적 개편으로 보완되어 옴.

- 말리의 민영 항공기관은 최근 국제항공 조직의 보완과 안전에 관한 가이드에 맞춰 규제와 강제력, 면허 등을 조달하기 위해 좀 더 자율권을 가지도록 재구성된 바 있음.

- 이러한 개편은 서 아프리가의 항공 운송 규칙 조화를 보증하기위한 협력과 지역적 사업의 일환으로 이행

(p. 17:9-14)

○ 당면과제

 

- 현재 말리의 항공 시장은 항공사의 붕괴(Air Afrique, 2004 and Air Senegal, 2009)와 운항 편수 급감(2004-77 --> 2008 -41)으로 침체된 상태임(그림 2 참조)

- 이러한 항공시장 침체에도 항공시장은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있음.

- 말리는 현재 안전 및 보완, 운항노선과 관련하여 국제 항공 기구의 감독 및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림2 . 말리의 항공 운송 시장 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