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도시교통 관련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증가세를 보임.

- 개발도상국 도시 인구의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도시화는 소득수증 증가를 수반하고 자가 차량 소유 추세를 증가시킴.

- 이로 인해 심각한 교통 혼잡이 유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일자리, 교육시설, 보건 시설 및 기타 부문의 접근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 대기오염의 증가는 도시민의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도로 사고율이 증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도시 교통 부문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세계은행은 교통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각 도시들의 도시 교통 시스템 체계가 어떻게 수립, 운영되고 있는지 세계의 도시들 간 비교를 통해 도시 교통 부문의 개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교가능 지표가 필요.

- 따라서 세계은행은 적절한 지표개발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어려움들은 다음과 같음.

- 도시 교통은 다차원적이고 단일 지표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없음.

- 도시 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 대한 의존 자료 부족

- 따라서 특히 자료 수집뿐 아니라 가용자료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지수 개발과 실제적인 지수 개발 간의 절충이 요구됨.

- 본 연구는 여러 외부 연구진들의 관련 부문에 대해 기여한 부분들을 수집, 정리함

- 기존의 사례들에서의 지표개발 요구 사항들에는 지표와 지수는 수집하기 용이해야 하며, 해석과 이해가 쉽고, 여러 도시들에 대해 적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임.

- 특히 종합적 평가와 실제적 실현성 간의 상충관계에 주목.

 

2. 예상 평가지표

 

- 도시 교통의 다차원적 평가가 가능한 예상 지표 필요하며 다음의 핵심 사항 고려

1) 접근성/유동성 (일자리까지의 평균 도달 시간)

2) 안정성 (10만 인구 당 도로 사망자 수)

3) 도시 온실가스 배출 또는 도시 대기 오염(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PM10 농도)

4) 도시교통 시스템의 이용 적합성 (1인 당 월 소득 중 60회 편도 여정 비용, %)

5) 운송 수단 비율 (대중 교통 및 비 승용 운송수단에 의한 여정 비율)

6) 대중교통 공급 (10만 인구 당 대중교통 노선 길이 또는 대중교통 대수)

- 상기의 6가지 지수에 대해 자료 활용이 가능한 3개 대도시(city1: Mumbai, city2: Lagos, city3: Sal Paulo) 에 적용한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정리됨.

자료출처: World Bank (2010)Urban accessibility / mobility index feasibility stage report, p.10

 

3. 도시 교통 자료의 국제적 가용성

 

- 앞절에서 살펴본 도시 대중교통의 다차원적 측면은 국제기관 등 실제 가용 자료의 존재 확인이 중요.

- 표 1은 국제기구의 도시 대중교통 지표 자료 활용도를 요약하고 있음.

 

자료출처: World Bank (2010)Urban accessibility / mobility index feasibility stage report, p.13

- 표 3의 가용 자료들은 대부분 적절하지 못하며, 도시 간 의미 있는 비교나 도시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그 자체로 가용성이 부족

- 세계은행, UN-Habitat, 세계경제포럼, OECD 및 기타 기관들은 세계도시지표기관 (GCIF: Global City Indicators Facility) 개발에 착수

- GCIF는 도시 간 비교와 제 3자의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준화 하여 도시별로 자료수집이 가능하도록 단순화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 약 106개 도시가 GCIF에 참여, 6개 도시 유동성 지표 영역 중 4개를 포함(대중교통 공급, 대중교통 가용도, 도시 교통 안전성, 도시 환경-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 현재 일부 도시들의 자료만이 가용한 상태로 GCIF에서 검토되고 있음.

(이제까지 요약문 내용임)

○ 현행 GCIF 도시 교통 지표

- 10만 명 당 고 용량 공공 환승 시스템 연장(km)

- 10만 명 당 여객 환승 시스템 (km)

- 1인당 자가 승용차 수

- 1인당 연간 대중교통 이용자 수

- 1인당 이륜차 이용자 수

- 상업적 항공 연계성(직항 노선 수)

-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 PM10 농도

- 온실가스 배출량

(p. 14, current GCIF urban transport indicators)

4. 권고 사항

 

○ 1차적 권고 사항(1단계)

- GCIF는 현재 국제적 도시 교통 자료 구축 기관으로써 장기적 관점의 일정한 자료 수집 과정에 있음

- GCIF의 도시 접근성/유동성 지표 개발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GCIF와 협력(공동 노력) 권고

- 현행 GCIF 도시 교통 지표의 강화

- 아직까지 포괄하지 못한 GCIF 도시 교통 지표 영역 추가

- 수집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

- 현행 GCIF 지표를 이용한 다차원 도시 교통을 반영하는 다이아그램(eg. 그림.1)의 산출 및 평가와 장기적으로 모든 영역을 포괄한 도시 교통 평가 지표로의 확장 노력

- 상기의 권고사항은 실제적이고 1 단계로 도시의 접근성과 유동성 지표 개발 및 확장에 일관성을 부여

- 다만 도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일관된 기준의 견고한 다차원 도시 접근성/유동성 지표 자료수집 노력 필요

 

○ 2차적 권고 사항(2단계)

- 국제적인 자표 부족은 미래 도시 유동성 지표와 일관된 도시 교통사업 지표 관련 사업을 제지하지 못함.

- 도시 교통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은행은 도시 교통 포트폴리오 모니터링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시 교통 하부 부문에 대한 특정 코드를 생성하기로 결정

- 도시 교통의 세부부문에 대해서 세계은행 정책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종합적 결과보고를 촉진하기 위해 실현성 있고 단순한 핵심 지표군을 개발하고자 함.

-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핵심 지표군 개발 세부사항이 권고됨.

- 세계은행 도시 교통 사업에 사용된 실행 지표 리스트 및 건수 인지

- 여타 국제 개발 은행의 도시 교통 사업에 의해 사용된 실행 지표 찾기

- 본 연구에서 도시 유동성 지표에 대해 전개한 작업과 일관성을 가지며, 다른 부문에서 세계은행에서 이미 선정된 핵심 지표들과 정의와 추정 방식에서도 일관성을 갖는 몇몇 도시 교통 지표에 대한 가능한 옵션 수립

- 상기 작업에는 도시 교통 사업의 탄소발자국 추정 방법에 관한 조언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