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 중국의 도시철도 개발 역사는 베이징 노선 1을 시작으로 40년의 역사를 가지지만 현대적 도시철도 시스템 개발의 가속화는 최근에 이루어짐.

- 따라서 도시철도 개발과 관련된 정책과 공정이 강화될 과제들이 존재하며, 이는 다수의 개발도상국 중앙 및 지방정부, 관련 기관들의 유사한 난제임.

- 본 연구는 중국 도시들의 빠른 성장에 필요한 도시교통, 특히 도시 철도 교통 사업의 효율적 과정을 살펴보고 도시철도 교통의 확정 비용측면이 아닌 도시교통 시스템 강화에 요구되는 많은 영역들이 가치있는 심층적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한 것인지 살펴봄.

- 만일 도시 철도가 중국의 교통 필요도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만든다면 도시철도 시스템의 선진적 강화가 필수적임.

- 중국의 행동 습득방식에 의한 실용적 접근법과 함께 세계은행은 도시철도 사업 이행에 있어서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와 협력의 충분한 기회를 찾고자 함.

(p. 6, concluding remarks)

 

2. 중국의 메트로 개발 현황 및 미래 정책

 

○ 메트로 개발 현황

- 중국은 베이징, 텐진, 그리고 허얼빈 등에 방공 은신처 제공을 위한 지하철을 설계하는 등 약 40년의 메트로 개발 역사를 보유

-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까지는 현대적 메트로 개발이 시행되지 못하였으나,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을 선두로 많은 다른 도시들도 제안서를 준비.

- 1990년대 중반 1990년대 중반 메트로 장비의 지역화 전략 개발 및 계획에 대한 접근방식 검토로 인한 일시적 활동 정지

- 1998년 이후 신규 활동 권고

- 2003년 15개 도시 총 62개 노선, 총 1,733㎞에 대해 주 위원회의 사업 승인, 총 5,350㎞ 중 우선적 대규모 네트워크 노선(표 1 참조)

- 15개 승인 사업 도시들은 건설 계획 보고서 제출 및 보고서 승인 후 사업 이행

- 2차 노선 사업승인 평가 중에 있음.

- 중국의 메트로 개발은 현재 진행형이며, 이행과 계획에 대한 방대한 프로그램 존재하나 경험적 활용도는 부족한 상태임.

- 중국의 메트로 개발 사업은 도시의 크기나 개발 수준에 있어서 다른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상당히 큰 규모의 철도 네트워크임(표 2 참조)

- 예를 들면, 중간급 도시의 경우 2030년까지 동경이나, 모스코바, 뉴욕 등 대규모 도시 네트워크 규모를 초과하는 계획 수립.

 

표1. 중국 15개 도시 승인 메트로 계획

 

표2. 중국과 국제도시들의 메트로 개발 규모 비교

(p. 10, 2.1 project ~ p. 12 table 1-2)

○ 중국의 직면 과제

- 거시경제의 안정성 유지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들의 개발

- 메트로 기술 개발

- 도시의 금전적 여력 보장

- 화폐가치 보장

- 과학적 계획수립을 위한 기본 지식 제공

(p. 14 2.4 key sector issues)

○ 메트로 성공 요인: 정책 방향

- 위험 분석 및 관리: 사업개발 공정과정을 통해 점검

- 수직적 체계에 중점을 둔 초기 비용 통제: 단계별 대안적 분석으로써 공식적인 승인 절차 마련

- 현실적 메트로 망 필수적: 수요이해를 통한 계획 개발, 수요과 서비스 요구 수준에 기초한 기술 개발

- 교통시스템과 토지 이용 계획의 통합: 토지이용과 메트로 역사간 동시 계획으로 성공적인 통합 개발 이행

- 확장적, 실용적, 대안적 분석 착수: 최선의 메트로 사업 과정으로 엄격한 대안 분석 필수

- 모든 전망작업의 현실성 검토: 운영관리 예측 및 탑승객 수 전망 필수

- 실질적 재정 계획과 기술계획의 필수: 기술계획과 동시적인 재원 계획 수립

- 전체 사업 개발과정은 운영관리에 중점: 비상시에 대비하고 메트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도시의 정부기관 내 교통 계획 역량, 통제, 간섭 절차 또는 기구 수립

- 민간부문 참여 증대: 사업 인식, 성과 예측, 그리고 시장 직면 운영성과 개발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

(p. 19 ~ p. 26 요약)

3. 라틴 아메리카 대도시와의 도시철도 교통 비교

 

○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도시 철도 부문 핵심 이슈

- 빠른 도시화로 인해 혼잡, 오염, 소음 등 사회, 환경적 피해 증가

- 대도시 권역에 대한 정부수준의 협력 부재

- 비효율적 버스 노선 및 조직 운영

- 소형버스(Vans), 이륜차의 급속한 증가

- 저소득층의 접근성, 이용-수요 적절성, 활용성, 용인성 등 다각적 문제점 노출

- 신규 보조금 제도 등을 포함한 교통계획, 평가, 투자 및 조세 정책 마련 노력

(pp. 38-48 요약, p. 37 그림 2-3)

○ 중국의 도시교통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LAC 국가계획 연장선)

- 지역 교통 협력 위원회 설립을 통한 효율적 교통 네트워크 구축

- 도시교통, 토지이용, 대기질 전략의 통합

- 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지원 메카니즘 수립

- 규제기관의 감독 kg에 투자와 운영에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

(p. 51, 그림 2-10)

4. 일본 경험의 교훈

 

○ 공공 교통 편의성 개선

- 대중교통 수단의 특성: 수시 운행, 계획된 운영, 저렴한 가격, 혼잡성 통제, 탑승, 하차, 환승의 편이성

 

○ 효율적 도시철도 교통 방안

-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여정 시간 저감

- 고속 열차 운영을 위한 부가 노선 마련

- 통행량 수요 관리

 

○ 여정 시간 절약 방안

- 운행 속도 증가: 최대 속도 도달 시간 감축, 가속 및 정지 역량 강화, 속도제약 지점의 감소, 정차역 감소, 정차시간 감축

- 중국에의 권고 사항: 환승 편이를 위한 역 구조, 하부도시 지역의 고속열차 운행, 열차 역 도달시간 저감을 위한 역 주변 도보지역의 토지이용 계획 마련

 

○ 환승을 위한 효율적 역 구조

- 다른 노선과의 환승을 위한 최적 방안은 동일한 승강장의 양쪽 면에 정차하는 것임. 또 다른 방안은 층을 구분하여 계단을 연결해 환승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환승 시설은 초기 열차노선 건설 시 통합적 구성 필요(그림 1 참조)

 

그림 . 최적 환승 역

 

○ 건설비용 절감방안

- 철도의 건설비는 트랙의 위치에 의존, 즉, 지하철이 가장 건설비용이 큼. 그러나 승강장이 지상에서 얼마나 떨어져 건설되는가가 건설 계획에서 비용을 좌우. 또한 여객의 편의성을 고려한 비용은 안전과 관련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임.

(p. 86-91 요약)

 

5. 도시철도 서비스 운영 우수화

 

- 도시철도서비스는 운영 계획 및 공급망 유지관리, 그리고 경쟁력에 의해 좌우

- 운영계획 수립 시 신규자산(편안함, 안정성, 청결성, 속도, 신뢰도, 진입의 편이성)의 도입 계획이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이 밖에 운영계획은 철도망, 역사 주변 및 관련된 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 인력, 서비스 포트폴리오, 정보제공, 통제 시스템, 인적자본 관리 등이 필수적임

- 공공 교통 서비스 최적화를 위해 버스와 철도의 통합적 운영 관리 선호

- 철도가 대중교통으로써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생산물 창출, 철도 서비스 상품의 판매 배분 다각화, 적절한 가격 정책, 대중들과의 피드백 시스템 구축이 필요.

(p. 93-111 요약)